꼭 알아야 할 필수상식33 21대 총선: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다가오는 2020년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이 얼마 전 마무리 되었다. 올해 개정된 선거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처음 치뤄지는 선거인 만큼 정당투표를 어떻게 해야할지 참 고민이 된다.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하 민주당과 미통당) 미래통합당은 먼저 비례정당으로 '미래한국당'을 두며 정말 어렵게 개정된 선거법의 의미를 무색하게 만들었고 이에 민주당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 결국, '더불어시민당'이라는 비례정당을 만들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비례위성정당에 관해선 아래 글 참조!) 2020/02/15 - 21대 국회의원선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해하기 21대 국회의원선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해하기 벌써 2달밖에 안 남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이번 21대 선.. 2020. 3. 30. 21대 국회의원선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해하기 벌써 2달밖에 안 남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이번 21대 선거에선 18세로 선거권 연령이 하향되었고 기존 선거제도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법이 개정되었는데 헷갈리고 어려워졌다. 그래서 정리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해선 이전에도 썼었는데 이번엔 '준'연동형이라서 추가로 다시한번 정리한다.) 2018/11/29 - [선거제도 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선거제도 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그리고 생각. 지난 11월 25일, 야3당(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선거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2020년 총선이 다가오니 앞으로 더욱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 boriborikim.tistory.com . . #기존 선거제도 현재.. 2020. 2. 15.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알아야 할 것. 우리나라와 미국은 지난 9월부터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협상을 시작했다. (제10차 협정은 올해 12월에 만료된다.) 그리고 얼마 전 도날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 달러(한화 약 5조 8천억 원)를 요구했다. 현재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약 1조 400억 원. 즉. 이번에 미국이 새로 요구한 50억 달러는 현재 분담금의 약 4~5배에 달하는 액수이다. 한국은 동맹이라는 이유로 헐값에 미국의 군사적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게 트럼프의 주장.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언제부터? - 1991년 이전: 미국은 '*SOFA 제5조'에 따라 주한미군 주둔비용과 대부분의 군사시설 건설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했다. *SOFA: Status Of Forces Agr.. 2019. 11. 26.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 HPV백신: 남자는 ?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으러 가라는 문자를 받았다. 한동안 잊고지냈는데 병원에 가는 걸 정말 무엇보다 싫어하지만 많이 아파서 치료받으러 가는 일은 무엇보다 막아야 하니까 가야지..! . . 자궁경부암은 여성의 자궁 입구 쪽에 발생하는 암으로 자궁이 있는 여성에게만 국한된 병. 필요에 따라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 심할 경우 자궁을 절제하는 수술을 해야 한다. 통상 '암'들이 그렇듯, 완치가 어렵고 치료에 따른 부작용으로 고통이 크다. 2015년에 발표된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의하면 2013년에 우리나라에서 상피내암을 제외한 자궁경부암은 연 3,633건으로 여성의 암 중에서는 7위를 차지하며 전체 여성 암의 약 9%를 차지했다고 한다. 그래도 다행히. 약 10여년 전 이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되었고 .. 2019. 11. 20. 현직 국회의원을 모욕했다고 당한 고소 몇달 전, 전화가 왔다.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경찰서에 와서 조사를 받으셔야 한다고. 여태까지 그런 일이 한번도 없었고, 잠깐 과거를 회상해보았으나 그럴만한 행동을 하였다는 기억이 없었다. 하여, 요즘 유행하는 흔한 보이스피싱이나 장난전화인지 알고 전화를 끊었는데 문자가 왔다. 사이버수사팀 ㅇㅇㅇ경장이고 접수된 모욕사건이 있으니 전화달라고. 문득 궁금해져 전화번호를 조회해보니, 등록된 경찰서 전화번호가 맞았다. 전화를 하여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다. 누가, 무엇 때문에 '모욕'이라며 나를 고소했는지. 알고보니 내가 전에 이 블로그에 썼던 글과 관련하여, 자유한국당 김성태 국회의원이 고소를 했다고. 2018/05/04 - 김성태 단식. 이것이 바로 혼수성태의 길. 그리고 경찰분께.. 2019. 2. 1. 정보공개 청구: 고소장 조회하기 고소는,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고소인)가 수사기관(검찰/경찰)에 피의자(피고소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이다. 그런데 상대가 나에게 고소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 이상, 나는 그 사실을 수사기관을 통해 알게 된다. (보통 중대한 사건이 아닌 이상 검찰이 경찰에 수사지휘/사건배당을 하기에, 경찰 측에서 피고소인에게 통지를 한다.) 어느날 갑자기 경찰에게 전화가 온다. 'ㅇㅇㅇ씨 되시죠? ㅇㅇ경찰서인데요, 고소 사건이 접수되어 조사 받으러 와주셔야 합니다. ' 물론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고소를 당했는지는 물어보면 답해주지만 사안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쓴 고소장을 봐야 한다. 변호사 등의 법률전문가 조언을 구할 때도 고소장을 지참하면 큰 도움이 된다. . . 고소장은, 복잡한.. 2019. 1. 30. 플라스틱 테이크아웃 해주세요 지구가 점점 병들어가고 있다. 이유는 딱 한가지다. 인간들의 탐욕. 기술이 발전하고 생활이 편리해지면서 우리의 삶은 좀 더 윤택해졌을지 모르지만 그만큼 빠르게 지구는 죽어가고 있다. 많은 종들이 멸종되었고,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종들이 많다. 환경오염으로. 그리고 그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져- 얼마 안 있어 가해자인 인간을 덮칠 것이다. 아니,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해가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 이상하리만큼 덥고 추워지는 여름의 폭염과 겨울의 한파, 걱정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마트 속 식자재들.. SF영화에서나 나올 것 같은 인류의 멸종이 현실이 되어가는 것 같다. 이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딱히 뉴스를 보지 않아도, 이미 체감하고 있으니까 . . .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선 산업체적.. 2018. 9. 17. [국회 특활비] 도대체 무슨 특수한 활동을 하길래. 참여연대가 이틀 전 7월 5일, 국회의원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였다. 이는 1994년 특활비 제도 도입 이래, 25년만에 처음으로 공개된 것이라 한다. 참여연대가 이번에 밝힌 내용에 따르면, -2011~2013 : 국회 특활비로 약 240억원 사용됨 (한해 평균 80억원!), 그러나 영수증은 한 장도 없음 - 3년간 가장 많은 금액(59억원)을 받은 수령인: 농협은행(급여성 경비) 통장 (이 59억원 중 누가 이 돈을 인출했고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 없음, 왜?? 영수증 증빙 필요가 없기 때문에 ~) -2011~2013년 국회 특활비 지출결의서 1,296건을 분석한 결과 특활비 취지에 전혀 맞지 않게 각종 항목을 만들어 제 2의 월급처럼 특활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함 (참여연대가 2015년.. 2018. 7. 7.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