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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필수상식33

홍문종, 염동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란? 방탄국회단!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과 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다. 이 두 분은 각각 경민학원 공금횡령(70억원대) 혐의, 강원랜드 부정채용 청탁(수십 명) 혐의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결과는 더 충격적이다. 체포하는 데 왜 체포동의안 투표가 필요할가? 바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때문이다 그렇다면 불체포특권은 뭘까? . . #불체포특권 불체포특권은 국회의 체포동의가 없거나 석방요구가 있다면, 체포/구금되지 않을 수 있는 국회의원만의 특권이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고있기 때문이다. 1.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이 되지 않는다. 2. 회기 전에 체포나 구금이 되더라도 국회의 요구에 의해 석방될 수 있다. (*회기 중 : 會期 中. 국회의원들이 근무하는 기간) 우.. 2018. 5. 24.
독감원인, 인플루엔자바이러스 2018년, 겨울. 아니나다를까 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주변에 아는사람만 해도 정말 여러명이 독감으로 고생중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독감이 난리인가 보다. 미국, 영국, 프랑스같은 선진국들에서도 올해에만 수십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때가 어느 때인데, 지구 반대편에서도 무료로 언제 어디서나 영상통화가 가능한 시대에 아직도 독감으로 고생이람? 하는데 독감은 무시할 수 없는 무서운 바이러스 질병이다. 바이러스가 무서운 이유는 빠른 전염력과 진화력에 있다. #독감? 독한 감기? 독감은 독한감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감기와 다르다. 원인, 치료법 모두. 감기는 200여종 이상의 바이러스 중 무언가에 의해, 그리고 그 무언가의 변종도 수십가지에 이르기 때문에 백신이나 치료제가 따로 없지만 독감.. 2018. 1. 19.
[이명박 비리] 도곡동 땅의 실소유자 = 다스, BBK주인 얼마 전 BBK주가조작사건에 대한 정리 글을 썼었다. ( 링크-> 2017/10/17 - [이명박 비리] 다스는 누구꺼? BBK사건 쉽게 정리. ) 오늘은 이어서 도곡동 땅은 누구것이었는가에 대해 써 본다. 이 사건의 중심엔 이명박 전 대통령(이하 이명박)이 있지만 그 분께서는 여태 '무혐의'처분을 받으며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잘 피해다니셨다. 모든 정황들이 모두 그를 지목하고 있음에도 검찰은 그 때마다 이명박의 손을 잡아주었다. (자료-한국일보) 각설하고, BBK사건을 파다보면 BBK가 어떤회산가, 이 회사가 어떻게 단기간에 수백억을 투자받을 수 있었는가, 이후 투자금을 횡령하고 도피한 BBK대표 김경준이 어떻게 승소해서 반환의무가 없는 다스에 140억을 보냈는가, 그렇다면 다스는 누구것인가, 다스는 .. 2017. 11. 6.
성소수자/퀴어축제- 기독교계 결사반대? 너나 잘하세요. 동성 간 결혼이 합법화 된 국가 현재까지 동성간 결혼이 합법화된 국가는 24개국. 대만은 지난 2017년 5월 24일, 동성간 결혼금지를 위헌으로 판결하며,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혼을 허용한 국가가 되었다. (24개국->네덜란드, 아르헨티나,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스페인, 콜롬비아,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룩셈부르크, 말타, 멕시코, 뉴질랜드, 포르투칼, 스웨덴, 노르웨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 미국, 우루과이,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대만) (동성혼에 대한 국가별 여론인식, 실제 동성혼 합법화된 국가 중 일부 발췌. 출처: 위키피디아) 이들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고,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도 빠르지는 않지만.. 2017. 7. 15.
이메일 해킹으로 인한 무역사기(경험담) 예방법 및 대처법. 이메일 해킹이 판을 치고 있다. (자료출처- 한국무역협회 사이트 캡쳐) 해킹당했다는 기사는 종종 보는데 나는 절대 내가 그런 걸 당할거라고 생각해본 적이 한번도 없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당했다는 사실도 한 달 후에 알았다. 얼마나 마음 고생을 했는지 당해본 사람만 알 것이다. 찾아보니 실제 이런 일을 당한 사례들은 엄청나게..많았고, (경찰청에 따르면, 이메일해킹 무역사기로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한 사건이 2013년 44건, 2014년 88건, 2015년 150건, 2016년 ooo건이라고 했다. 국제수사 공조를 요청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겠다. 참조링크: http://www.etnews.com/20160504000242) 작년 3월, LG화학도 이메일해킹으로 인해 한번 큰 .. 2017. 6. 7.
속인주의, 속지주의 ? 국적, 국토와 관련한 법의 적용 범위. 속인주의, 속지주의. 단어로만 들으면 무슨 뜻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있을 때 어떤 법을 적용받는지를 따질 때 늘 등장하는 말이기에 알아두면 좋을 상식인 것 같다. 나도 대마초에 관한 기사들을 보다가 궁금증이 생겨 조사해 보았고, 이를 정리해 봤다. 속인주의 속인주의의 '인'은 사람 인 人 자로, 그 사람의 국적을 따져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 그 사람이 속한 국가의 법률이 적용된다는 뜻. 영어로는 the personal principle . ex) 한국인이 외국으로 출장/여행 등을 가도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한다. - 한국인 공직자가 해외에서 외국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해도 김영란법 적용을 받음 - 한국인이 마약/성매매 등이 합법인 외국에 가서 마약 투약, 성매매 등을 해도 국내.. 2017. 6. 4.
미세먼지란? 관련정보 정리 + 미세먼지 공약. 언제부터인지는 기억이 안나는데 새로운 습관이 하나 생겼다. 아침마다, 외출 전, 오늘 미세먼지 정도는 얼마나 심한지, 체크하는 것. 오늘의 미세먼지는 역시나. 나쁨이었다. 출처: http://www.airkorea.or.kr/index 실시간 대기 오염정도에 대한 정보는 위 링크가면 확인할 수 있다. 김광석의 '먼지가 되어'라는 노래 중 먼지가 되어 날아가야지 바람에 날려 당신 곁으로~ 라는 가사가 있다. 이렇게 먼지는 해변의 고운모래보다 작고 가벼워 바람이 불면 잘 날아다니는 물질인데 바람이 불지 않으면 쌓이고 퇴적한다. 눈에 잘 보이지 않아 평소에는 있는지 없는지 잘 체감 못하고 살다가 책상이나 창틀같은 데 손가락으로 한번만 쓸어봐도 검게 묻어나오는 이놈의 먼지뭉탱이들을 보면 우리는 항상 이 먼지들과.. 2017. 5. 8.
19대 대선 사전투표 마감. '어대문'이란 없다. 5/4-5/5 , 이틀간 행해진 사전투표가 오늘 오후 6시에 마감되었다. 사전투표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유권자라면 별도의 부재자신고 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선거 당일날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를 배려해, 투표율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사전투표율은 약 26%로, 전체 유권자 1/4 이상인 1107만여명이 투표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이라고 한다. 역대 최고라니, 엄청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전투표제도가 지난 2013년 상반기 재ㆍ보궐선거에서 처음 실시되었고 전국단위로 실시된게 2014년 6ㆍ4지방선거 때니까. 2016년 총선에 이어 이번에 실시된 사전투표는 3번째인 것이다. 모두가 잘 알듯이,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일은 박.. 2017.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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