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알아야 할 것.

우리나라와 미국은 지난 9월부터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협상을 시작했다. (제10차 협정은 올해 12월에 만료된다.)

그리고 얼마 전 도날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 달러(한화 약 5조 8천억 원)를 요구했다.

현재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약 1조 400억 원.

즉. 이번에 미국이 새로 요구한 50억 달러는 현재 분담금의 약 4~5배에 달하는 액수이다.

한국은 동맹이라는 이유로 헐값에 미국의 군사적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게 트럼프의 주장.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언제부터?

- 1991년 이전:  미국은 '*SOFA 제5조'에 따라 주한미군 주둔비용과 대부분의 군사시설 건설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했다.

자료-국방부

*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약자. 1966년 체결된 주한미군지위협정으로, 시설·구역, 통관·관세, 형사재판권 등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에 관한 한·미 양국간 합의.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으로 UN 안보리 결의 등으로 한국엔 미군이 배치되었는데 그들 미군 주둔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내용으로 한다.

- 1991년 이후 : 미국의 재정악화와 한국의 경제력 상승을 고려하여, SOFA 제5조에 대한 특별협정을 체결하고 한국도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을 시작했다. (1980년대 후반 미국은 국내 무역적자 누적과 이로 인한 국방비 삭감으로 인하여 동맹국의 재정지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방위비 분담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  특별협정은 평균 2-5년 주기로 체결되며 분담액은 한·미간 협상에 의하여 결정된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관련 특별협정 요약 / 자료-국방부

 

이렇게 한/미 양국은 1991년 체결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지금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갱신해왔다.

이젠 제11차 협정 체결을 앞두고 있는데 트럼프가 무지막지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자료 참조.

방위비분담금 소개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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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 인상, 타당한가?

이렇게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금은 1991년 이래 꾸준히 - 계속 증가해왔는데

트럼프는 일방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기존 분담금의 4~5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액수를 대라면서.

국방연구원에 따르면, 제10차 협정으로 작년(9602억원)보다 8.2%가 증가한 1조 400억원을 내야 되는 것도

이만큼 비용을 증액해야만 하는 타당한 근거가 없다고 한다.

자료-국방부

협정에서 명시한 방위비 분담금(인건비+군사건설비+군수지원비)으로 매년 약 1조원을 내온 것 말고도 직/간접 지원까지 합하면 매해 거의 3~5조 원이 주한미군 주둔 경비로 나갔다고 한다.

현재 방위금분담금엔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비원비로 구성되어있는데 이를 제외하고도 훈련장 사용지원, 상수도, 전기료 등 직/간접비용으로 훨씬 많이 나간다고.

 

게다가. 2018년 말 기준, 1조 원을 훨씬 넘는 한국의 방위비 지원금이 '미집행금'으로 남아 있다고 한다. 그러니 제10차 협정때 결정한 방위금 8.2% 증액도 얼마나 불합리한 것인지 알 수 있다.

 

지난 2016년 주한미군사령관 임명 청문회에서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주한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키는 게 미국에 주둔시키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물론 그렇다고 답했던 적도 있다.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키면 한국이 그 비용을 상당 부분 부담해 주기에.

브룩스는 그러며 한국은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통해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절반은 부담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여기 위에서 언급한 직간접비까지 더하면 한국은 미군 총 주둔비의 70~80%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 된다.

주한미군을 철수시켜도 철수시킨 군대의 규모를 줄이거나 해산시키지 않는 이상 비용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동북아에서 지정학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는 한국에 주둔하며 얻고싶은 정보 다 얻으면서 지원은 지원대로 받는 게 미국에게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될 리가 없다.

 

2018년 10차 협정에서 합의한 9개 조항과 이행약정 5절에 따르면 미군이 쓰는 전기, 가스, 상하수도 공공요금을 한국이 전액 부담하고, 심지어 위생, 세탁, 목욕, 폐기물 처리비까지 한국이 떠맡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행약정 제5절 제2호: “주한미군의 상시적 또는 일시적 주둔 지원을 위해기지운영지원의 일부(공공요금 중 전기·천연가스·상수도·하수도 요금, 저장, 위생·세탁·목욕·폐기물 처리 용역)를 제공하기로 한다."

 주한미군이 씻고 빨래하고 화장실 청소하는 것 까지 방위비 분담금으로 해결한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1인당 전기사용량은 한국군의 10배에 해당하는 24,000KWh로 밝혀진 바 있다.....)

(참고자료 ↓)

PD20190404_참고자료_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진술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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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주둔하는 평택기지에서 군대를 다녀온 남자친구가,

에어컨을 얼마나 펑펑 틀어대던지 한여름에도 하루종일 너무 추워서 냉방병에 걸리지 않게 두꺼운 옷을 입고있어야 했다는 말이.. 이런 자료들을 찾아보니 더 실감이 났다.

남자친구 따라 들어가본 평택기지는.. 식당, 학교, 병원, 골프장, 주유소 등 있을 거 다 있는 그냥 조용하고 평화로운 미국마을이었다.  

거길 우리 돈으로 94%정도 부담해서 지어줬다고 한다...! (경기도 평택의 미군기지 건설비용 약 13조원이 들어갔다고 한다.)

분담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주한미군은 도로교통세가 면제되어 톨비를 내지 않고도 고속도로를 통과할 수 있고 전기세, 수도세 등을 걱정하지 않고 써도 되고!

심지어 미군이 훈련 중에 민간인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 배상비 절반은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지원금들은 협정상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 방위비 분담금 통계만 가지고 생각해선 안 된다는 것. 그런데 트럼프는 이것들이 포함되지 않은 분담금만 5배 인상한다는 것. 말이 되는 소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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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갑자기 이러는게 아니라 대통령 후보 시절, 선거운동을 할 때부터 주한미군 유지비용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하며 늘상 불평을 제기해왔다. 한국이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며. (주한미군 뿐만 아니라 '해외 미군 주둔 비용을 모두 주둔국이 내야 한다'며 타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모두에 대해 말했다.)

As you know, we’ve got 32,000 soldiers on South Korean soil, and we’ve been helping them for about 82 years. And we get nothing. We get virtually nothing. (당신들도 알듯이 우린 32,000명의 군인들을 한국에 주둔시켰고 82년동안 그들을 도왔다. 그런데 정작 우린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서 한 말이다.

다른 여러 기자회견들에서도 트럼프는 드는 비용에 비해 얻는 건 없다며 한국의 방위비 부담 인상을 주장했다. 언젠간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싶다는 뉘앙스의 말까지 한 적 있다.

사진-Reuters

미국이 그럼 여태까지 동맹국 한국의 보호만을 위해 자신들의 귀한 돈을 들여가며 미군을 주둔시켰던가?

절대 ! 아니다.

여러가지 명분이 있겠지만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6.25한국전쟁이 일어난지 수십년이란 세월이 흐른 지금. 미국에게 있어 주한미군 주둔의 가장 큰 목적은 더 이상 한국을 보호하려는 게 아니다. 

 동북아에서 미국의 경제/정치/군사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데에 있다. 미국이 예의주시하는 중국과 북한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는 한국.

아시아에서 전략적 요충지에 있는 한국에 미군을 머무르게 하며 얻고 싶은 정보는 다 얻어가면서 얻는 게 없다?

미국은, 자신에게 이익될 게 없으면 애시당초 우릴 돕지도 않았을 나라이다.

트럼프가 아무리 돈계산을 하며 주한미군을 뺀다 어쩐다 난리쳐도, 실제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주한미군을 철수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와의 관계악화는 물론-  중국과 북한 견제할 기회 낮아짐-> 동북아 내 미국의 영향력 약화, 철수시킨 주한미군 유지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 부담 증가, 등 잃을 게 훨씬 많을 테니까. 

특히, 미국의 경고에도 제 갈길 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선 우리나라에 미군기지가 있어야 한다.

현재 미국 내에서도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기도 하고.

매해 몇조원을(방위분담금 + 직/간접비 포함) 주한미군 주둔비로 지원하는 나라를, 북한과 중국 바로 코앞에 있는 지정학적으로도 딱인 나라를, 미국 무기도 꾸준히 많이 사주는 나라를 미국은 절대 포기할리 없다.

아니,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다해도- 아무리 한미동맹이 우리나라에 중요하다 해도,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한 요구에 나라의 자존심을 낮춰가며 미국'님'께 맞추려 할 필요- 전혀 없다.

미국에게 의존하다 토사구팽 신세가 된 쿠르드족..을 잊지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