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꼭 알아야 할 필수상식34

민주주의 공화국,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의미 정리. 현재,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모두의 관심이 뜨겁다. 오늘은 민주주의와 대통령제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여기서 '민주주의'가 뭐냐면,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며, 이 '국민'에 의해,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진다는 제도이다. 민주주의를 영어로 하면, Democracy, 이며 이 영어단어는 Demokratia 라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되었다.'Demos'는 '민중'을, 'kratia'는 권력/지배. 를 뜻한다고 한다. 민중들에게 권력이 나온다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민주주의에 입각한 나라의 주인은 왕도, 대통령도, 재벌도, 고위공직자들도 아닌 바로 국민들이라는 것. 또한, '공화국'의 의미는, 주권(국가의 의사.. 2017. 1. 6.
김영란법이 도대체 뭘까? 핵심만, 간단하게 정리! 김영란법이 핫이슈로 세간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름은 자주 들어봤는데 도대체 무엇인지, 간략하고 알기 쉽게 핵심내용, 정리해보았습니다. 왜 김영란법인가? - 김영란법은, 정확하게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에 관한 법률! 하면 너무 길어서, 짧고 부르기 쉽게 이 법률을 추진한(2012년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씨의 이름을 붙여 김영란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내용- 공직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 시행 목적-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금품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하고 깨끗한 직무수행을 장려하기 위.. 2016.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