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 필수상식34 1년 3개월 걸린 사기죄 형사고소 결말 후기 작년 7월 고소장을 날리며 시작했던 웨딩컨설팅업체 대표 형사소송 사건.해결될 기미가 없어 올해 4월에는 민사소송도 걸었는데, 이 사건이 드디어 막을 내렸다...! 못 받는 돈으로 생각하고 살아야지.. 반포기 심정으로 살았었는데 그래도 결국 받아내고 말았다. 결과는 형사 합의었지만 말이다. 민사까지 걸게 된 대략적인 내용과 셀프소송 방법은 아래 내용 참조. [소액사기/손해배상] 나홀로 셀프 민사소송하기 (법원 전자소송) [소액사기/손해배상] 나홀로 셀프 민사소송하기 (법원 전자소송)이번에 쓸 주제는 변호사 없이 나홀로 하는, 셀프 민사소송 방법이다. 평생 알고싶지 않은 주제이긴 하나.. 살아가면서 필요한 때가 있다. 바로 지금이다.. 왜냐,, 작년에 결혼하면서 웨딩업체에boriborikim.tistory... 2024. 10. 26. [소액사기/손해배상] 나홀로 셀프 민사소송하기 (법원 전자소송) 이번에 쓸 주제는 변호사 없이 나홀로 하는, 셀프 민사소송 방법이다. 평생 알고싶지 않은 주제이긴 하나.. 살아가면서 필요한 때가 있다. 바로 지금이다..왜냐,, 작년에 결혼하면서 웨딩업체에게 사기를 당했기 때문이다. 뭣모르던 과거엔 순진한 사람들만 당하는 게 사기라 생각했는데.. 작정하고 친 사기는 절대 막을 수가 없다. 대충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다..ㅎ ...사기를 당했을때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엔 두가지가 있다.1. 경찰/검찰에 고소장을 보내며 형사 처벌을 해달라는 형사 소송.2. 사기에 대한 피해금을 돌려내라는 민사 소송. 형사소송 (2023.07~ing)형사고소는 작년 7월 (덕분에 그 더운 날 강남에 있는 경찰서까지 갔더랬다..)에 했고 여러 검사들을 전전하다~ 두달 전 검찰청에서 .. 2024. 4. 10. [임차인으로 살아남기#2] 전세계약 당일 집주인(임대인) 변경 2023년 1월 13일,, 얼마전 인생에서 가장 큰 돈이 걸려있는 계약을 했다. 신혼집 전세계약.. 자그마치 2억2천이라는 거금이 걸린 계약이었다. 계약날 오전엔 예비신랑 편입시험 날짜이기도 하고 이런저런 생각들로 전날부터 심란해서 잠이 오지 않아 뜬눈으로 새벽을 지새웠더랬다 -,-.. 전세사기 관련한 뉴스, 유튜브, 인터넷 글들을 너무 많이 읽고 보고 들어서 더 떨리는 것도 있었다. 아마 계약 전 일주일이 내 32년 인생 중 가장 방대한 부동산 지식을 습득하게 된 기간이었을 것임. 2022.12.30 - [임차인으로 살아남기#1]미등기 신축아파트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정리 [임차인으로 살아남기#1]미등기 신축아파트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정리 요즘 신혼집으로 신규분양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기 위해 이것저것 알.. 2023. 1. 21. [임차인으로 살아남기#1]미등기 신축아파트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정리 요즘 신혼집으로 신규분양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기 위해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데 이쯤에서(??) 정리해보기로 한다. P.S. 나이 30이 넘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지려하니 이제서야 공부하고 있다. 세상에, 생소한 단어들이 너무 많아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졌는데 왜 이런 실생활에 필요한 정말 중요한 내용을 초/중/고등학교의 12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단 한번도 배우지 못했는지 허탈했다. 열심히 공부해서 취직 후 더 열심히 일해 겨우겨우 모은 돈으로 전세금을 마련해 살다가, 사기를 당한 케이스가 너무 너무 많은데..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이 다시한번 문제라는 걸 깨닫고 있다. 여담이 너무 길어졌다 . . 신규분양 아파트의 경우 새로 지어진 신축이기에 새집 느낌도 들고 심지어 전세금 마저 기존 구축아파트들에 비해 비슷하.. 2022. 12. 30. 나홀로 채무자 재산조회-재산명시제도, 재산조회제도(feat.법원) 내게 돈을 빌린 채무자가 갚으려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내 연락을 회피하거나, 차일피일 미루기만 한다거나. 설사 민사소송 승소판결을 받았거나 공증을 받은 등 집행권원이 있더라도.. 법은 생각보다 채권자의 편이 아니다. 집행권원이 있으면 나라가 알아서 채무자에게 돈을 갚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채권자는(집행권원 있는) 채무 불이행자 동의 없이도 강제회수를 위한 압류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뿐, 강제회수까지의 모든 과정은 채권자가 직접 알아보고 이행해나가야한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나 채권추심업체를 이용해 위임하면 훨씬 쉽고 빠르겠지만 그만큼 돈이 많이 든다. 못 받은 돈 받으려고 계속 돈을 써야하는 입장이 되므로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채무자 강제회수. 즉, 못받은 돈.. 2022. 2. 17. 보증인대출사기) 민형사 소송중 과정 경험담 - 2 2020.10.22 - 보증인대출사기-> 고소장 제출까지 경험담. 보증인대출사기-> 고소장 제출까지 경험담. 정말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일주일을 보냈다. 사랑하는 동생이 '보증인대출사기'의 피해자가 되었는데 , 가해자가 1년간 교제했었던 남자였기 때문이다. 그와 결혼까지 생각했던 동생은 충격에 boriborikim.tistory.com 위 링크는.. 작년 10월에 일어났던 친동생의 보증인대출사기 피해 경험담이다. 당시 사기 피해 관련 뉴스는 많은데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해결이 되었는지 그냥 흐지부지 끝이 났는지에 대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어 많이 초조했었고, 그래서 더욱 비슷한 일을 겪은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후일담을 써야겠다고 결심했었다. 일단 2021년 5월 29일, 현재까지 진행된 내.. 2021. 5. 29.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feat.예금보험공사) 실수로 계좌번호를 잘못입력해서 다른사람에게 송금을 잘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생각보다 이러한 실수들이 엄청 많은가보다. 점점 그 규모가 커진다. 현재까지는 착오송금한 돈을 다시 되돌려받기 위해선 몇가지 절차를 거쳐야했는데 이 과정에서 수취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거나 혹은 자금반환을 거절할 경우엔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스트레스가 상당하다. 미반환율이 절반정도 된다 하니,,알만하다. 작년 2020년엔 착오송금액수가 4646억원이 신고되었는데 이중 2110억원이 송금인에게 반환되지 않았다고 한다. 현재까지의 착오송금반환 절차를 간단히 쓰자면 아래와 같다. 1. 은행 신고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신고 -> 송금은행이 수취은행에 연락 -> 수취은행이 수취인에게 반환요청 -> 수취인이 반환 (수취인이 은행의 연락.. 2021. 5. 23. 보증인대출사기-> 고소장 제출까지 경험담. 정말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일주일을 보냈다. 사랑하는 동생이 '보증인대출사기'의 피해자가 되었는데 , 가해자가 1년간 교제했었던 남자였기 때문이다. 그와 결혼까지 생각했던 동생은 충격에 빠져 처참하게 멘탈이 부서졌고, 몇날 며칠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정신이 나간듯 울기만 했다. 그런 동생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렇게 화가 났던 건 처음이었다. 일주일동안 이 XXX를 어떻게하면 조질 수 있는지 그 생각밖에 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동안 변호사 상담도 받고 관련 법들도 , 자료들도 많이 찾아보며 고소장을 작성했고 드디어 제출했다. 사기는 처음부터 당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이미 자신이 그 피해자라면 ..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이번에 겪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 2020. 10. 22.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