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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필수상식

21대 총선: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by Boribori:3 2020. 3. 30.

다가오는 2020년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이 얼마 전 마무리 되었다.

올해 개정된 선거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처음 치뤄지는 선거인 만큼

정당투표를 어떻게 해야할지 참 고민이 된다.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하 민주당과 미통당)

미래통합당은 먼저 비례정당으로 '미래한국당'을 두며 정말 어렵게 개정된 선거법의 의미를 무색하게 만들었고

이에 민주당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 결국, '더불어시민당'이라는 비례정당을 만들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비례위성정당에 관해선 아래 글 참조!)

2020/02/15 - 21대 국회의원선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해하기

 

21대 국회의원선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해하기

벌써 2달밖에 안 남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이번 21대 선거에선 18세로 선거권 연령이 하향되었고 기존 선거제도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법이 개정되었는데 헷갈리고 어려워졌다. 그래서 정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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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2 - 미래한국당: 비례위성정당이란?

 

미래한국당: 비례위성정당이란?

다가오는 4/15총선을 앞두고 여러 정당의 통합, 신당창당이 본격화되면서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주기 시작했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새로운보수당, 전진당 등 보수단체와 통합하며 이름을 미래통합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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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이렇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이번 총선에선 민주당과 미통당은 비례 정당을 따로 두었기에,

각 본 당에선 비례후보를 내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 총선의 정당투표 용지엔 1번,2번이 없이

3번 민생당, 4번 미래한국당(미통당의 비례정당), 5번 더불어시민당(민주당의 비례정당), 6번 정의당, 12번 열린민주당- 이렇게 배치된다.

미래통합당 비례정당은 한국당 하나이기에 고민할 게 없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고민에 빠진다.

현 여당인 민주당이 참여한 더불어시민당을 찍을 것인가,

정봉주 전 의원과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주도해 만든 열린민주당을 찍을 것인가.

 

#정의당 추락

특히나, 정의당에 대한 실망으로 이 고민은 더 크다.

여당의 비례대표 정당에 무조건적인 비판만 하며 아무 전략도 세우지 않고 고집만 내세우는 아집, 현재 내세우고 있는 청년정치를 강조하는 청년 후보들의 부족해보이는 자질,  (현재 정의당 비례대표 1번은.. 대리게임 논란에 휩싸인 류호정 청년. 싸늘한 대중의 시선에도 비례대표1번은 그대로.) 등등.

특히 최근 정의당 청년후보들이 낸 '공식 사과' 입장은 조선일보의 가장 격한 환영을 받았다.

총선이 며칠 남지 않은 지금같은 상황에서 당시 조국 전 장관 임명에 단호하게 반대하지 못했던 걸 반성.

이제 와서, 무엇을 위한 반성이고 사과인지 미통당 지지자들에겐 비웃음을, 전에 비례는 정의당에 줬었던 문 정권 지지자들과, 정의당 지지자들에겐 실망과 분노감만 안겨주었다.

 

현행법상, 정당 득표율 3%가 넘지 못하면 비례대표 의석도 가져갈 수 없는데 정의당은,

유권자가 등을 더욱 돌리게 만드는 행보를 걸어왔다.

고 노회찬 의원이 있었던 정의당의 모습은, 이제 찾기 힘들다.

옳고 쓴소리를 할 줄 아는, 거대정당의 한계를 깨뜨리는 제3당으로서의 모습을 기대하였지만,

그 기대는 점점 실망으로 변하고 있다.

지난 총선땐 비례는 정의당에게 표를 줬었던 나 역시..이번엔 고려조차 하고 싶지 않다.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은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비례정당이고 비례대표는 아래와 같다.

 

열린민주당은 '친문재인'에 좀 더 적극적인 후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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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정당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정치적 다양성 확보를 위한

어렵게 개정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미를 무색하게 만든 미래한국당을 욕했지만

결국 똑같이 비례정당을 만든 민주당.

이러자고 '동물국회', '식물국회'놀이를 했는지?

자신들이 그렇게 비난했던 한국당의 꼼수를 그대로 따라 만들었다.

이럴거면 왜.. 아이비의 '이럴거면'이 떠올랐다.

처음부터 비례정당을 만들지 못하게 제도적으로 못박아놨어야 했다.

국회에 협치를 기대하기란 불가능한 걸까?

처음에 든 실망감은 어쩔 수 없었지만, 이미 그렇게 결정된 일,

일단 미래통합당이 여권이 되는 불상사만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정권을 잡았을 경우는 정말 상상조차 하기 싫다.).

 정치에선 이기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가지고 있어도 무의미한 것이 된다.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투표수의 분열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색은 비슷하기에 정치에 큰 분열이 있을 것 같진 않다.

더군다나 한땐 응원했던 정의당이 준 실망감으로 또다른 대안은 , 선택권은 없나- 했었는데

열린 민주당의 등장으로 다시 어디를 택할 지 선택지가 늘어난 기분이다.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는 비례후보 보고 ! 좀 더 신중히 보고 결정해야겠다.

 

 

현재 '그나마' 가장 상식적인 당이 민주당이라 느끼고

 문재인 대통령의 가치관과 정치적 행보를 지지하며,

'보수'라고 말하지만 '극우'로 보이는 한숨만 나오게 하는 미통당이 정치권에서 사라졌으면 좋겠고,

 검찰과 언론이 현재 가장 큰 적폐라 생각하며 그들을 개혁하는 게 급선무라 생각한다면,

그래서  더욱 표를 어떻게 쓸지 고민이 된다면. 그리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민주당이 좋아서 찍는 사람들보다 문 대통령을 지키려고, 미통당이 제1당이 되는 걸 막기 위해 찍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은 최소 비슷한 색.

자신이 더 끌리는 후보와 정책을 내세우는 곳에 투표하면 될 것 같다.

 

 

후보자 등록이 끝났고 총선이 진짜 딱 보름남았는데도

 코로나19 , n번방 등으로 온통 뉴스들이 도배돼 관련 정보들은 딱히 찾아보지 않는 이상 알기 힘들다.  

앞으로 4년을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국민의 일꾼들을 , 뽑을 수 있는 기회. 놓쳐서도 대충 흘려보내서도 안 된다..

유능함, 경쟁력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꼼수며, 이해가 도통 안 되는공천이며.. 정말 투표하고 싶지 않을 정도라 할지라도

뽑고 싶은 사람이, 정당이 정 없어도 본인이 생각하는 최악은 피해 차악의 후보에게라도 투표해야 한다.

적어도 국민은 개돼지지만 본인과 가족은 잘못을 해도 잘못을 한 게 아닌 초법적 존재라 생각하는 ,

자신만 일을 안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일 못하게 국회 마비시키는 게 특징인 사람들은 

그러면서도 높은 월급은 잘만 받아가는 인간들은 피해야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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