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활비] 도대체 무슨 특수한 활동을 하길래.

 

 

참여연대가 이틀 전 7월 5일, 국회의원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였다.

이는 1994년 특활비 제도 도입 이래, 25년만에 처음으로 공개된 것이라 한다.

 

참여연대가 이번에 밝힌 내용에 따르면,

-2011~2013 : 국회 특활비로 약 240억원 사용됨 (한해 평균 80억원!), 그러나 영수증은 한 장도 없음    

- 3년간 가장 많은 금액(59억원)을 받은 수령인: 농협은행(급여성 경비) 통장 

(이 59억원 중 누가 이 돈을 인출했고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 없음, 왜?? 영수증 증빙 필요가 없기 때문에 ~)

-2011~2013년 국회 특활비 지출결의서 1,296건을 분석한 결과 특활비 취지에 전혀 맞지 않게 각종 항목을 만들어

제 2의 월급처럼 특활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함

(참여연대가 2015년 5월,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다 거절당하고 소송을 걸어 3년만에 제출받은 국회 특활비 지출내역서/출처: 연합뉴스)

 

- 국회가 교섭단체대표, 상임위원장 등에게 실제 특수활동 수행여부와 무관하게 매달 특활비를 지급했다.

 

    예) 교섭단체대표: 월 4천~6천만원, 18대 국회의원 상임위원장 17명:상임위 활동비 명목으로 매달 6백만원 타감

- 상설특별위원회는 회의가 없을 때도 특활비를 꼬박꼬박 챙겼다고 함

-박희태, 강창희 전 국회의장은 2011~2013동안 해외 출장을 가서 약 7억원 지출.

-특히 박희태는 혼자 다섯 차례의 해외출장에서 특활비로 3억원 넘게 사용

2013년 이후의 특활비 내역도 공개하라고 국민들이 요구하였지만, 국회는 이를 거부하였다.

 

 

특활비는 특수활동비로, 현금으로 지급되어 이 돈을 어디다 썼는지, 뭐 하는데 썼는지 국민들은 알 수가 없다.

(특활비는, 국가기밀을 요하는 업무나 정보 수사가 필요할 때마다 지급되는 돈으로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이 돈으로 유흥가를 가든 뭘 하든 국민들은 모른다.

아니, 국회가 왜 특활비가 필요하나?

나는 잘 모르겠다. 여태까지 논란이 되어 온 국정원, 검찰 특활비가 차라리 더 이해가 간다.

국회가 도대체 무슨 특수한 활동을 하길래 특수활동비가? 국회가 무슨 비밀스러운 일을 해야 하길래???

 

이 돈은 어디서 나오나? 당연 국민들의 혈세에서 나온다.

아니, 대학교 동아리에서도 공동 경비로 사용한 내역에 대해선 지우개 하나를 사더라도 영수증을 제출해야 함이 원칙인데,

회사에서도 법인카드 사용하면 영수증을 제출해야 되는데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수십억원을 사용내역공개도 없이 현금으로 꿀꺽?

정부는 감사원이나 국회가 감시를 하지만 국회를 감시하는 기관은 없다.  우와..참 편하겠다 이래서 국회의원 하려는 건가?

 

 

국회 특활비는 구체적 내역에 대한 심사 없이 예산이 편성되고 지출증빙도 필요 없기 때문에 그저 눈먼 쌈짓돈에 불과해 보인다.

예전에 홍준표(전 자유한국당 대표)씨가  성완종리스트 의혹에 휘말렸을 때 해명한다고 한 말이 있다.

(당시 홍준표는 여당 원내대표와 국회 운영위원장을 겸임하며 특활비를 받고 있었다. 한달에  4,5천만원 정도.)

-홍준표: 그거(특활비) 나한테 넘어오면 내 돈 아닙니까? 그거 집에 갖다 주는 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내 활동비 중에서 남은 돈은 내 집 생활비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 돈을 전부 집사람이 현금으로 모은 모양입니다.

국회 특활비는 이렇게, 국회의원이 생활비가 되는가 보다.^^

 

특활비라는 것 자체가 국가기밀을 요하는 업무에 관한 일을 하라는 건데 국회는 애초에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기관이다.

국정원이나 검찰 특활비는 투명하게 제도화되는 게 맞지만

국회 특활비는 ,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수활동을 하지 않는데 무슨 특수활동비인지..

(당끼리 갈등이 많아서 국회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국회의원들이 회의에 참석 안해도 =일을 안해도. 특활비는 계속 지급되어 왔다고.)

안 그래도 , 하는 일에 비해 너무 많은 국회의원 연봉(1억 3800만원 + 5000만원 상당의 기타 지원비).

국민들은 그들이 일이라도 제대로 하면서 국민의 혈세를 월급으로 타가는지 의문이고 월급이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더해  특활비까지..?

(국회의원들은 우체국가서 우표한장 사는 것도 다 정부가 지원해주고 식사비 등도 업무추진비로 나가서 실질적으로 일하며

자기 개인 돈으로 낼 일이 없다고 한다!)

 

국회 특활비는 폐지가 답이라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