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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 많은 밤과 새벽.113

미래한국당: 비례위성정당이란? 다가오는 4/15총선을 앞두고 여러 정당의 통합, 신당창당이 본격화되면서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주기 시작했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새로운보수당, 전진당 등 보수단체와 통합하며 이름을 미래통합당으로 바꿨다. 그 중 눈여겨봐야 할 것은 미래한국당.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자유한국당이 또! 개명.)의 비례용 '위성정당'이라며 어느날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 (이 글에선 미래통합당이라고만 하면 아직까진 헷갈리니 자유한국당 이름도 같이 쓰겠다.) 미래나 통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정당만 해도 '미래통합당', '바른미래당', '미래한국당', '미래당', '한반도미래연합', '통합민주당' 여러개가 있어 혼동이 온다. 뭐가 뭔지 원..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물론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헷갈린다. 어.. 2020. 2. 2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차별과 혐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감염증이 전세계로 퍼지고 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어 '우한 폐렴'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또한 2차, 3차 감염 확진자로 판명된 사람-사람 간의 전염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전 세계가 전염병의 공포에 떨고 있다. 이 신종 바이러스는 치료제가 아직 개발되지 않았고 감염으로 인해 죽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더더욱. 우리나라는 특히 중국과 가까이 위치한 국가이기에, 중국과 교류가 많은 국가이기에 그들보단 우선 내 나라와 내 가족의 안위가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같을 것이므로 이러한 불안으로 인한 배척감은 어쩌면 생존을 위한 이기적 유전자를 지니고 있는 인간에겐 당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한에 전세기를 보내 귀국시킨 우한교민들의 수용을 극구 반대하였던 아산, 진천.. 2020. 2. 2.
법무부장관 후보자 추미애, 응원하는 이유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추미애)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했고, 현재 추미애는 인사청문회를 준비중이다. . . 추미애는 법원에서 판사로 10여년간 일하다, 제15,16,18,19,20대 5선 국회의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전 당대표였던 계속 고위공무원직에 몸담고 있던 사람. 사법부에서 입법부로 위치를 옮겼을 뿐. . . 개인적으로 추미애라는 사람을 좋아한다. 권력있는 자에게도 할 말은 꼭 하고야 마는 강단있는 모습, 그리고 가장 기본이지만 고위공직자들에게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원칙을 지키는 모습. 아닌 건 아니라고 웃으면서 시원하게 거절하는 모습. 문재인 대통령의 추미애 법무부장관 지명 소식. 너무 기쁜 소식인데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그 가족들이 어떻게 들쑤셔졌는지 생각.. 2019. 12. 11.
형사사건 공개금지 훈령: 언론통제? 지난 10월 30일,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훈령을 제정해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언론 등에 피의사실을 흘려 피의자나 그 가족들을 망신시키고, 이에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재판도 하기 전인데 사실상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 목적이라 한다. 형사사건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데 반대로 유죄인 듯하게 몰고가며 언론 플레이로 피의자 인권을 훼손하는 일이 부지기수로 일어났었다. . . 그러나 이에 대한 맹렬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기자들은 이번 법무부의 훈령이 언론 통제며 탄압이라며 온갖 이유를 대며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자협회는 법무부 발표 다음날 10월 31일, 성명을.. 2019. 11. 6.
검찰개혁: 마약과 표창장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이 변종대마, LSD 등 마약류를 밀반입하다, 공항 입국심사과정에서 걸려, 긴급체포되었다. 마약이 입고있던 옷 주머니에서도 발견되었다 하니, 생각이 없는 건지 겁이 없는 것인진 잘 모르겠지만. 잘나가는 부자 아버지를 둬서일까? 인천공항 짐검사를 우습게 봤을까? 하여튼. 이때 검찰이 한 행동은 ? 구속영장 청구하기..! 였다. 그런데 이 구속영장은 청구된지 얼마되지 않아 기각되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초범이고 미성년자임을 고려했다.'는 게 기각 사유. 우와. 정말 우리나라 법원, 마약에 자비롭다. 아니, 유력 인물의 자녀에 자비로운 것인가? 홍모씨의 아버지가 홍정욱이 아니고 일반 시민이었어도 영장을 기각했을까?모르겠다. 검찰은 이번에, 밀반입 증거나 관련 자료가.. 2019. 10. 2.
마약과의 전쟁, 두테르테: 필리핀의 영웅으로 봐야 할까 가까이 있는 중국, 일본, 북한, 러시아나 멀지만 힘이 센 미국, 프랑스 등의 나라 수장은 뉴스에서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동남아시아 대통령은 따로 관심이 있어 검색해보지 않는 이상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라는 필리핀 대통령 이름은 한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라 생각한다.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마약없는 안전한 국가를 만들겠다던... 트럼프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진 않는 막말의 대가로 유명한 두테르테. (국제적으로 불리는 별명은 처벌자라는 뜻의 The punisher, 동방의 트럼프. Trump of the East.) 장점이 있다면- 두테르테는 언행일치의 표본이다. 보통 공약은 공약일 뿐, 실제로 임기 내 지키지 못하는 대통령이 대다수.. 2019. 9. 16.
조국 임명 강행을 환영하는 이유 최근 한달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이하 조국)의 뉴스로 온 포털사이트가 도배되었다. 평소 조국을 좋아했고 지지했던 사람으로서 마음이 많이 심란하고 착잡했다. 하루가 머다하고 생겨나는 셀수없는 기사들을 보고서, 혼란스럽기도 했다. (후보자 지명 이후 조국 관련 보도는 118만 건이라 한다.) 사모펀드 의혹 등 만약 그들이 거의 사실인 것처럼 제기한 의혹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 조국이 정말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조국 딸이 실제로 '부정입학'을 하였고 여기에 그가 개입했더라면 - 그는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무엇보다 이번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임명되는 자리이기에 누구보다 법 앞에서 떳떳해야 한다. 그런데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어디까지가 팩트인지 알고나서 비판해도 늦.. 2019. 9. 10.
리얼돌 수입금지 청원에 대한 개인적 생각. 지난 6월, 리얼돌 수입을 허가한 대법원 판결('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한다.')으로 인해 커지고 있는 논란. 한달만에, 리얼돌의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 달라고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은 26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더욱 이슈가 확산되었다. 리얼돌? 그게 뭐지? 리얼돌이 무엇인지도 잘 몰라 검색을 해보았다. #리얼돌 말 그대로 REAL DOLL. 진짜같은 인형. 딱딱한 마네킹과는 달리 피부는 실리콘으로 만들어져 실제 사람의 피부처럼 말랑말랑하고 관절설계를 정밀하게 해 여러 자세를 취할 수 있게 하는 등 사람과 진짜 비슷하다는 의미에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대부분의 리얼돌은 '섹스 파트너'로의 용도로서 판매된다고 한다. 해외에선 리얼돌보단 섹스돌(sex dol.. 2019.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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