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당: 비례위성정당이란?

 

다가오는 4/15총선을 앞두고 여러 정당의 통합, 신당창당이 본격화되면서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주기 시작했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새로운보수당, 전진당 등 보수단체와 통합하며 이름을 미래통합당으로 바꿨다.

20.02.17 미래통합당 출범식, 황교안 당대표 / 사진-부산일보

그 중 눈여겨봐야 할 것은 미래한국당.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자유한국당이 또! 개명.)의 비례용 '위성정당'이라며 어느날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

(이 글에선 미래통합당이라고만 하면 아직까진 헷갈리니 자유한국당 이름도 같이 쓰겠다.)

미래나 통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정당만 해도 '미래통합당', '바른미래당', '미래한국당', '미래당', '한반도미래연합', '통합민주당' 여러개가 있어 혼동이 온다. 뭐가 뭔지 원..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물론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헷갈린다. 

 

어쨌든.

새로 만들어진 미래한국당은 꼼수정당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유는

개정된 선거제도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허점을 이용해 비례의석수 차지만을 위한 목적의 임시방편용이기 때문이다. 선거 후엔 다시 흡수시켜버릴. 

 

#위성정당

지구의 위성 달, 그리고 사람이 만든 인공위성들 / 사진- NASA

'위성'은 지구, 화성 등과 같은 행성의 주변을 도는 천체로, 행성의 인력에 의해 공전할 수 있다.

지구의 주위를 공전하는 - 매일밤 볼 수 있는 달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위성은 행성의 끌어당기는 인력이 없으면 스스로 돌 수 없기에 - 그 곳에 존재할 수 없을테니, 행성이 없으면 위성도 없는 셈이다. 위성정당이라는 말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왔다. 행성에 해당되는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이 잡아당겨 존재할 수 있는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

 

#비례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이 나오게 된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선 개정된 선거제도를 이해해야 한다.

올해 4/15총선부터는 개정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데 이 제도 역시 이전과 마찬가지로 총 300명의 국회의원 중 47명을 비례대표로 뽑는다.

다른 점은 정당 득표율만큼 국회의원의 수를 보장한다는 것과, 47의 비례대표의석중 30석은 연동형 캡을 씌워 지역구 의원이 많이 뽑힌 정당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자유한국당) 같은 인지도와 지지율 높은 거대정당엔 불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많이 당선되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2018/11/29 - [선거제도 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그리고 생각.

[선거제도 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그리고 생각.

2020/02/15 - 21대 국회의원선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해하기

21대 국회의원선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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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당 =비례를 위한 한국당(현 미래통합당)

비례위성당인 미래한국당은 이러한 개정된 선거제도 때문에 생기게 되었다.

(원래 추진했었던 당명은 비례한국당이었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거부해 미래한국당이란 이름을 다시 들고나왔다.)

앞서 범여권  4+1협의체(한국당을 뺀 1: 민주당, 4:평화당,정의당,바른미래당,대안신당)가 자기들끼리 작당하여 선거법을 강행하는 꼼수를 부렸으니 꼼수엔 꼼수로 대응하겠다고.

2019년, 4+1협의체의 패스트트랙에 반대시위하는 한국당 의원들 / 사진-노컷뉴스

유권자들에게 지역구로는 미래통합당(자유한국당)을, 정당투표에선 자기들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뽑아달라고.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 두 당을 합쳐서 의석수를 늘리려는 셈.

즉, 선거가 끝나면 위성정당은 미래통합당에 다시 흡수된다.

이렇게 나오면 어렵게 개정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미는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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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자유한국당)은 이번 총선에 불출마 선언을 했던 의원들을 자신들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 보내고 있다.

한선교, 김성찬, 조훈현 의원이 먼저 움직였고 2월 5일, 한선교 의원을 대표로 창당했다.

당색은 자유한국당이 썼던 빨간색.

자료-미래한국당 공식 홈페이지

현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 무능, 폭주'를 국민들과 함께 심판하겠다는 명분을 앞세워

비례대표의석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아래는 미래한국당 구성 인물들.

 

 

자료-네이버 인물정보 캡쳐

 

그 중 대표를 맡고있는 한선교. 한선교는 2004년 제17대 총선부터 20대 총선까지 연이어 당선된 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 4선의원이었다.

그런 그가 약 2주 전 자유한국당 불출마 선언을 했다.

20.02.02.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던 중 눈물흘리는 한선교

'황교안 체제의 첫번째 사무총장으로서 힘을 더해주기 위해 불출마를 결심하게 되었다. ...탄핵당하고 감옥에 가 계신 박근혜 전 대통령께 정말 죄송하다, 저를 용서해달라'고 눈물까지 보이며.

그리고 한달 후 미래한국당의 대표가 되었다.

지난 2월 5일, 미래한국당 창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한선교 의원 / 사진- 노컷뉴스

 

그 다음 4번째로 이적한 이종명.

이종명은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뽑혔던 사람이다.

2019.02.08 이종명 망언 / 사진-mbc

그는 작년 2월, 5/18광주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망언을 날리며 폄훼하여 여론의 질타를 받았고 결국 한국당은 이종명을 제명하겠다고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야기 뿐. 행동으로 옮기진 않았었다.

현역의원 제명은 소속 정당 의원 2/3 이상이 찬성하면 확정되는데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은 그동안 갖가지 핑계를 대며 자꾸 뒤로 미뤘다. 그런 이종명은 올해 2월, 망언을 한지 1년만에 제명 확정을 받았다.

 

망언 때문에 제명당한 것이 아니라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 파견시키기 위해서 제명한 것이다.

 

그리고 5번째, 정운천 의원.

그의 합류로 미래한국당은 의원수 5명을 달성해 1/4분기 국고보조금으로 최소 5억5천만원을 확보하게 되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당에 현역 의원이 5명이상 20석 미만일 경우 보조금 총액의 5%를 받을 수 있고 여기에 의석수 비율에 따른 보조금이 +a로 더해진다.

5석 미만일 경우, 그리고 미래한국당처럼 지난 선거때 존재하지 않았던 정당은 현역 의원수 비율에 따른 보조금만 받을 수 있다.)

2월 5일 창당대회를 열었는데 열흘도 안 되어서 5억5천원을 따낸 것.

그런데.. 정당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은 이번에 지급됐던 경상보조금 말고도 총선같은 공직선거가 있을 때 지급하는 선거보조금이라고 하나 더 있다.

국회의원 의석수 및 득표 비율에 따라 지급되니, 의석수가 많을수록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자료-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창당한지 며칠만에 현역의원 5명이나 모은 미래한국당은 지금도 열심히 불출마 의원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중이니

이 비례대표 의석수 확보만을 위해 임시로 만들어진 당에게 들어갈 세금은 더욱 많아지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129석, 미래통합당=자유한국당(114석), 바른미래당 7석, 대안신당 7석, 정의당 6석이니 조만간 정의당, 대안신당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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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선에 적용될 선거법에 따르면 47석 중 17석은 기존 방식대로 가므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자유한국당)은 지지율을 30~40%정도라 잡으면 각각 5~7석 정도 가져갈 것이고.

나머지 연동형이 적용될 30석의 대부분은 민주당, 미래통합당을 제외한 군소정당에게 돌아가겠지.

위성정당이 없는 민주당은 이 30석에서는 의석을 거의 못가져 갈 확률이 높을 테지만

미래한국당은,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30%로 가정하고 그 30%가 모두 정당투표에서 미래한국당을 뽑았다고 단순 가정하면

비례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이 연동형 캡이 씌워진 30석 중 상당수를 가져갈 수 있다. 병립형 비례 17석 중 17*0.3= 5석까지 포함하면 13~20석은 가져갈 수 있을 것.

지역구 의원수는 없고 정당 투표율은 높으므로.

 

2018.06.13지방선거 참패 후 사죄하며 바뀌겠다고 기회를 달라는 자유한국당 / 사진 - 뉴스1

물론 선거결과는 투표용지 까기 전까진 알 수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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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앞두고 이리저리 왔다갔다 이합집산하는 정당,

이대론 안 되겠다 싶은 게, 나라 망할까봐 하는 걱정이 아니라 총선 망할까봐 하는 걱정이 전부인 정당,

2020/03/30 - 21대 총선: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2020/03/30 - 21대 총선: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선거에서 살아남기 위한다는 게 그동안 해왔던 잘못들에 대한 반성이나 혁신은 전혀 없고 상대 당을 깎아내리고 흠집잡고,

당 이름 바꾸기 바쁜 정당,이 그들이란 게, 그리고 저들이 다시 여권을 잡으면 어떻게 될지는 너무 명확해보인다.

 

----------------------------추가-----------------------

아,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역시 비례정당을 내세웠다.

관련 내용은 아래 글 참조!

2020/03/30 - 21대 총선: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21대 총선: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