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마약과 표창장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이 변종대마, LSD 등 마약류를 밀반입하다, 공항 입국심사과정에서 걸려, 긴급체포되었다.

마약이 입고있던 옷 주머니에서도 발견되었다 하니, 생각이 없는 건지 겁이 없는 것인진 잘 모르겠지만.

잘나가는 부자 아버지를 둬서일까? 인천공항 짐검사를 우습게 봤을까? 하여튼.

이때 검찰이 한 행동은 ?

구속영장 청구하기..! 였다. 그런데 이 구속영장은 청구된지 얼마되지 않아 기각되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초범이고 미성년자임을 고려했다.'는 게 기각 사유.

우와. 정말 우리나라 법원, 마약에 자비롭다.

아니, 유력 인물의 자녀에 자비로운 것인가? 홍모씨의 아버지가 홍정욱이 아니고 일반 시민이었어도 영장을 기각했을까?모르겠다.

자료-네이버 인물 사전

검찰은 이번에,

밀반입 증거나 관련 자료가 있을 수 있는 홍 전 의원네 자택 압수수색, 딸 홍모씨가 외국에서 지내던 집 압수수색, (압수수색은 마약 밀반입이라는 죄 무게가 큰 만큼 11시간 이상은 진행해야겠지) 홍모씨 핸드폰 컴퓨터 등 압수수색, 미성년자가 어떻게 고가의 마약을 대량으로 살 수 있었는지 외국에서 어울렸던 친구들 조사 등의

조치는 따로 취하지 않았다.

그녀가 밀반입하다 들킨 마약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몇명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인지,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인지- 정도의 정보도 흘리지 않았다.

조국 장관과 그의 가족에 대해선 지나치리만큼 과도한 수사로 많은 국민들의 욕을 먹고 있으면서,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절차대로' ,'원리 원칙대로' 한다는 명분은 어디다 갖다버리고 왔는지?

기각된 구속영장 청구하기가 검찰이 한 조치의 전부.

참 비교가 된다.

조국 장관 가족들의 혐의는 아직 사실이 아닌 '의혹'수준일 뿐인데도 먼지 하나라도 나오길 기다리는 것처럼 탈탈 털어가며 수사하고 있는데. 딸이 받았다는 동양대 '표창장'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 이곳저곳 참 열심히도 캐고 다니던데.

그들만 알고있어야 할 수사내용들도 어떻게 해서인지 언론에 유출되어 하루에 셀수도 없이 비슷한 기사들이 쏟아졌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수사의 형평성을 위해선-

홍정욱 딸 홍모씨가 마약을 살 수 있도록 자금을 대준 사람(부모의 확률이 높겠다.) ,

5촌 친척들까지 조사해서 그들 중에 혹시 마약관련자가 있는지 -

홍모씨가 어울리던 친구, 학교 사물함 ,

마약 거래 장소로 확률이 높은 그녀가 자주가던 술집이나 클럽 등을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하지 않나 싶다.

 

조국 장관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가 결코 과잉수사가 아니라고 주장할 명분을 원한다면 말이다.

음주뺑소니에 모자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받은 어느 국회의원의 아드님도 불구속 송치.

차명계좌로 수천억원의 금액을 빼돌렸다는 등의 혐의를 받고있는 삼성그룹 오너가 조사,

온국민의 분노를 일으킨 세월호 참사, 김학의 성상납 사건 등을 이렇게 열심히 수사했으면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잘하고있다며 응원을 했겠지.

 

자신이 했던 말과 행동이 달라 비난을 받았던 조국 장관.

검찰과 언론은 과연 그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

같은 기준을 가지고 절차대로 수사를 하고 기사를 썼다고?

지나가던 멍멍이도 웃겠다.

너무 그 의도가 뻔히 들여다 보이는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자신들 조직과 자신들 조직에게 당근을 주는 세력들을 지키는데만 쓰고있는 것 같은 검찰.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과거처럼.

9/28, 서울 서초동 검찰청앞 , 제7회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이유.

검찰이 마약보다 표창장을 더 무서운 범죄로 여기는 것 같아서.

장관 딸의 입시문제를 강력 범죄들보다 중히 여기는 것 같아서.

검찰이 검찰개혁을 하려는 조국 장관만 쳐내려고 편파수사하는 것 같아 보여서.

과거 이명박근혜 정부 9년동안 이런 모습을('살아있는 권력'을 공략하는) 한번도 보여주지 않던 검찰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고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나서.

이전의 국민들이 아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매섭게 추운 한겨울,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어 대통령도 탄핵시킨 우리 국민들.

이제는 개혁을 거부하는 검찰을 지켜보고 있다.

독재정권의 하수인으로 일하며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인권을 짓밟는데 동조한 대가로 온갖 권력을 누릴 수 있었던 검찰. 시대가 변했지만 아직도 그 권력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검찰.

그런 검찰에게 분노한 국민들을, '좌좀'이니, '종북좌파'니, 정부와 여당에서 동원한 사람들, 하며 깎아내리며 색깔론 프레임을 씌우려는 자유한국당과 조중동.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전의, 바보같이 속는 국민이 아니다.

가만히 앉아 세상이 알아서 변하겠지- 기다리는 국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