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국인 입국금지에 대한 생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중국에서 시작된 중국발 바이러스 =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 해야한다."

라는 주장은 코로나19 환자가 우리나라에 생기기 전부터 있었다.

자료-질병관리본부

그런데 지난 1월 20일을 기점으로 바이러스에 우리나라 사람들까지 감염되자 미래통합당과 관련 언론들을 중심으로

더 늦기전에 중국인 입국금지를 해야 한다고 미친듯이 요구하기 시작했고

확진자 수천명이 넘어가는 지금 시점에서도

코로나19의  확진자 증가로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지 않아서 이 모양 이 꼴이 난 거다, 지금이라도 입국금지를 해야한다- 문재인은 중국몽에 취해있다, 국민 안전보다 외교가 먼저인가! 하고

지금 코로나19가 우리나라를 휘젓게 된 이유로 정부가 중국인 입국금지를 시행 안 한것을 가장 강하게 탓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 중국인 입국금지 청와대 국민청원도 76만명.

자료-청와대 홈페이지

 

이에 대한 내 개인적인 생각을 써 본다.

결론부터 쓰자면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란 한판 수보다 적었을때도

 중국인 입국금지, 해봤자 효과가 있을까- 하는 회의적인 생각이 강하게 들었었고 특히 현 상황에서의 입국금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입국금지를 시킨다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코로나 확산 저지'밖에 없을 텐데

그 효과는 확실하지 않는 반면 이로인해 올 타격들은 너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먼저, 팩트.

실제로 중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했던 때는 1월 19~20일로 1월 중순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의 코로나 창궐사태를 만들었던 31번 확진자, 신천지 신도님이 나왔을 때는 그로부터 약 한달이 지난 2월 18일. 그 한달동안도 우리나라는 중국인 입국금지를 하고있지 않았다.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들의 감염 경로를 보면 대부분 신천지 관련.

전체 확진자의 절대 다수가 신천지 집회가 있었던 대구지역에 있었다.

자료-wuhanvirus.kr

자료-질병관리본부

 

중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지기 시작했던 1월에,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를 했었더라면

과연 지금 이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까?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교류가 아주 많다. 외교, 수출/수입 등 국가적, 기업 간에는 물론,

관광객, 유학생 등 개개인 국민들 간에도.

입국금지령을 내리기 며칠 전. 아니 하루 전에도 중국<->한국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했을 텐데 그들의 이동경로를 추적한다?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한다.

아직 정부 통계 자료에 2020년 입국자는 나와있지 않지만, 2019년도 자료를 보면, 한달에 평균 50만명의 중국인이 입국했다. 그럼 하루 평균 약 16000명이 입국했다고 할 수 있는데 입국절차를 강화한 요즘은 하루 평균 입국하는 중국인 1000여명 대로 떨어졌다고 한다.  특별입국절차로도 충분한 효과를 보고있다고 느껴진다. 

2019년 국적별 입국 통계 / 출처-https://know.tour.go.kr/stat/tourStatSearchDi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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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안심시키는 차원에서 모든 중국인들을 상대로 입국을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도 강하게 든다.

지금도 밀입국 때문에 골치아픈데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면,

중국과 우리나라 지리적 위치를 고려하면. 불법 입국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법무부, '출입국자및체류외국인통계'

불법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동선 파악과 방역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밀입국자는 감염 증상이 있어도 이를 숨기기 위해 병원에 가지 않을 것이기에. 쓰러져서 실려가지 않는 한.

 

입국 제한조치를 취한다해도, 중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국적이 아니라, 특정 기간에 코로나19 감염자 밀집지인 후베이성 지역을 체류했던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제한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 중국이 얼마나 넓은데.

(현재 우리나라는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있으며 후베이성 지역 이외 중국 방문자는 중국전용입국장을 만들어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입국 절차만 강화했는데도 중국인 입국자 수는 평소보다 80% 줄었다. )

중국에 살고있지 않는, 예를 들어 유학이나 타국으로 장기 출장을 간 중국인이라도, '중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부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중국 말고도 전세계 방방곳곳에 확진자가 생기고 있는 마당에 중국인 입국 제한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료-wuhanvirus.kr

감염자가 많은 나라=중국->입국금지 가 바이러스에 대한 원천 차단이 목적이었다면

현 상황에서라면 중국은 물론, 이란,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스페인, 스위스,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싱가포르, 노르웨이, 홍콩 등 확진자 100명이 넘는 곳은 다 막아야 한다.

그래봤자 의미가 있을련진 모르겠지만.

확진자 수 자체도 정부에서 검사를 안하고 공개를 안 하고 숨기면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 믿을 수 있는 나라가 없기에 다 입국금지를 때려야 할까.

 

전부터 중국인 입국금지하라고 경고했던 대한의사협회? 건강 전문가인 의사들이 그렇게 말했으니 더 신뢰해야할까?

그러기엔 그 단체에 신뢰를  줄 수가 없다.

자료-한겨레

그곳 회장 최대집부터 일단..극우 일베회원으로 의심받는 사람. 의사라기보단 정치인으로 보이는 사람이다.

출처-최대집의 '지하통신'

이들이 하고있는 건 국민들이 현 정부를 불신하게 만드는 데 일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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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입국금지를 진작부터 했었던 나라에서도 코로나바이러스는 창궐하고 있다.

 

이렇게 전 세계사람들이 전 세계를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요즘 세상에

중국 입국 금지? 무슨 실효성이 있나 싶다.

전염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인 입국금지를 시켜야 하면

지금 확진자 수십명 이상인 나라들은 전부 입국금지 시켜야 하고 반대로 그 나라로 출국 금지도 해야 논리가 맞다.

그 나라에서 감염되어 귀국할 우리 국민도 마찬가지로 위험하니까.

'바이러스 입국'을 제대로 차단하려면 중국인 등 외국인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출입도 막아야 할 텐데.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정해져있는 것도 아니고, 무역으로 살아가는 우리나라에서 도대체 얼마나 오래 공항과 항만을 폐쇄하고 빗장을 걸어잠근 채 쇄국주의로 살 수 있을까?

감염원 차단을 위해 위험지역 인구 유입을 막는 것이 필수라면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수두룩하게 나오고 있는 대구는 물론 확진자가 100명이 넘고 인구밀도가 심각하게 높은 서울도 봉쇄하고 사회적으로 격리시켜야하지 않을까?

 

계속 같은 말 반복하는 것 같은데.

정부 입장에서 모든 리스크를 떠안고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다?

다른 것 생각 말고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물론 맞는 말이다.

입국금지를 하는 게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효과가 크다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하는 게 맞지만

그게 아니라면 생각해야 할 것이 너무 많다. 

실익은 없고 후폭풍만 엄청날 것으로 추정되는 지금은 코로나보다 경제로 살고죽는 목숨이 더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