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를 알자162 김학의 사건의 본질: 불기소vs불법 출국금지 8년도 더 된 김학의 사건을 2021년 1월 22일 오늘에도 쓰고있을 줄은 몰랐다. 요즘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 기사들을 보니 .. 김학의를 법무부가 '불법출금'시켜서 검찰이 대거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내용이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뭔가 죄없는 김학의를 법무부가 핍박했던 것처럼 느껴져 다시 정리해본다. #김학의 사건 ver1.(2012~): 고화질 특수강간 동영상->증거 불충분=무혐의 김학의 사건은 2012~2013 이 즈음 , 윤중천이라는 사람을 통해 세간에 널리 알려진다. 예전에 정리해둔 글이 있어 불러온다. 2019/03/25 - 김학의 사건 정리: 윤중천 게이트 김학의 사건 정리: 윤중천 게이트 2012년 말, 검사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하나 돌았다. 한 검사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것. .. 2021. 1. 23. 추미애, 윤석열 갈등 정리.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 사상 초유의, 대한민국의 '대' 검찰총장 징계를 이루어지게 만든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추미애. 검찰총장이 법무부에게 징계를 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온 언론들이 난리다. (2020년 11월 24일,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였고 징계를 청구하였다. 그리고 2020년 12월 16일. 징계위원회의 심의 결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게되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 측은 이러한 징계 처분에 크게 반발하며 징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집행정지를 신청해놓은 상황이다. 추미애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으로 뉴스 헤드라인들이 장식된지 벌써 1년 정도 된 거 같은데 이쯤되어 정리해보자. (이하 추미애, 윤석열) 먼저 두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간단히 요약해보면. #추미.. 2020. 12. 21. 추미애, 윤석열 때리기? '살아있는 권력'프레임. 지난 11월 9일, 국회 법사위는 법무부와 검찰의 특활비 지급 및 집행서류 내역을 조사했다. 이날 법사위는 2018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의 사용 내역을 요구했고, 법무부는 해당 기간 특활비 사용내역을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다 냈다. 그런데 대검에선 4개월분만 공개했다고 한다. 물론 나머지 돈들은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전혀 알 수 없다. '특활비' 자체가 사용 내역을 밝히지 않아도 되며 영수증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눈 먼 돈'이기에 그럴 수밖에 없다. (어떻게 이런 깜깜이 돈 제도가 지금까지 버젓이 유지될 수 있는지 ..역시 국회는 대단하다.) 이러한 대검찰청의 특활비 논란은 지난 11월 5일, 국회 법사위 예산안 심사회의에서 추미애장관, 김용민/김종민 민주당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되.. 2020. 11. 21. 삼성공화국의 상속세 걱정 이틀 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사망했다. 이와 관련해 가장 이목이 집중된 것은 다름아닌 고 이건희의, 18조원에 달하는 자산에 대한 상속세. 이 자산을 이재용, 이부진 등 유족들에게 상속할 경우, 상속세만 10조원 정도를 내야한다고 한다. 10조원.. 얼마나 큰 돈인지 사실 잘 가늠도 못하겠다. 우리나라에 혁혁한(?) 공을 세우신 거대기업의 회장님께서 별세하셨다는데 언론들은 이때다..싶어 그의 자식들이 내야할 상속세를 계산하고 분석해 너무 가혹하다는 식의 기사들을 마구 뽑아낸다. 삼성의 광고비를 먹고 사는 언론들 아니랄까봐 일제히 삼성을 비호하는 기사를 써낸다. 심지어 누군가 삼성의 상속세를 없애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렸고 이에 동의한 사람이 몇백명도 안되었을 때도 이는 여러 언론들의 메인 기사가 .. 2020. 10. 28. n번방 조상,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사건 정리 손정우 미국송환 논란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2020년 7월 6일, 송환 불허가. 이로서 사법부는 자신들이 사회를 어떻게 망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을 또 하나 만들었다. #손정우, 웰컴투비디오 손정우는 2015~2018년 3년동안 성착취물 사이트(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하며 일명 '아동 포르노'를 전세계로 유통, 판매한 인간이다. 사이트 이용자는 120만명이 훨씬 넘었다고 한다.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중 세계최대 규모라네. . . '성착취물'은 찍히는 사람과 찍는 사람이 상호합의하에 만들어지는 일반 성인 야동과는 다르다. 성착취물 속엔 피해자만 있을 뿐. 그런데 손정우가 운영하던 성착취물 사이트에 올라오는 영상들의 피해자들은 .. 심지어 아동이었다. 생후 6개월밖에 안되는 아가도 있.. 2020. 7. 9. 중국,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배경 정리. 2020년 5월 20일.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겠다고 폭탄선언을 날렸다. 국가보안법은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적 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 보안의 보장을 위한 법이다. 이번에 중국정부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홍콩' 국가보안법은 , 중국 정부를 분열, 전복하려는 선동, 테러, 외부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현재 홍콩의 반중국 시위 역시 합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무서운 법이다. 홍콩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국가안전을 저해한다고 여겨지는 인물에겐 최장 징역 30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하니, 여태까지 홍콩에서 벌어졌던 집회 및 시위들을 진행하는 건 불가능해지고 앞으로 중국이 홍콩을 전면적으로 통제한다는 말이된다. 갑자.. 2020. 5. 24.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100% 지급에 대한 생각 드디어. 드디어!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여야가 합의하여 관련 2차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이 어제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1차 추경 뒤 45일 만이다. 1년에 추경을 2회 편성한 것은 큰 피해를 입혔던 태풍 매미가 있었던 2003년 이후 17년만이라 한다. 예산안은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5명으로 통과되었는데 이중 반대 6명과 기권 15명은 전원 미래통합당이었다. . . '긴급 재난지원금'이라고 불리우지만 1월 20일, 대한민국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대구의 한 신천지 신도가 31번째로 확진자(2/18)가 된 이후부턴 하루가 머다하고 급증하여 온 국민이 감염 공포증으로 떨었던 2~3월 당시 상황을 떠올리면. 그리고 지금이 벌써 4월 말임을 생각하면 '.. 2020. 4. 30. 국회의원 선거: 투표를 해야하는 이유 투표는 의무가 아니다. 선거 날 투표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다. 과태료조차 없다. 그런데 투표는 권리이고 책임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 국가를 이끌어갈 사람들을 당선시킬 수 있는 나의 권리. 자질이 없는 사람은 다음 선거에서 책임을 물어 끌어내릴 수 있는 심판자로서의 권리. A라는 사람이 뽑힘으로써 나라에 일어나는 모든 영향들엔 내가 선거날 투표를 해서/혹은 하지 않아서 가능할 수 있었던 내 책임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내가 열심히 일해 내는 세금으로 나랏일을 제대로 해서 우리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일 안 하고 멍청하게 있으면서 월급만 받아갈 수도, 혹은 나랏돈을 훔쳐먹고 자기 주머니돈으로 쓸 수도 있다. 내가 투표를 하지 않더라도 투표를 한 다른 국민들의 표로 인해 누군가는 국회의원이.. 2020. 4. 10. 이전 1 2 3 4 5 6 ··· 2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