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때리기? '살아있는 권력'프레임.

 

지난 11월 9일, 국회 법사위는 법무부와 검찰의 특활비 지급 및 집행서류 내역을 조사했다.

이날 법사위는 2018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의 사용 내역을 요구했고, 법무부는 해당 기간 특활비 사용내역을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다 냈다. 그런데 대검에선  4개월분만 공개했다고 한다.

물론 나머지 돈들은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전혀 알 수 없다.

 

'특활비' 자체가 사용 내역을 밝히지 않아도 되며 영수증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눈 먼 돈'이기에 그럴 수밖에 없다.  (어떻게 이런 깜깜이 돈 제도가 지금까지 버젓이 유지될 수 있는지 ..역시 국회는 대단하다.)

 

이러한 대검찰청의 특활비 논란은 지난 11월 5일, 국회 법사위 예산안 심사회의에서 추미애장관, 김용민/김종민 민주당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아래 영상은 일부 내용. 

https://youtu.be/Pjr9FrJF4G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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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대검에 배정된 수십억원의 특활비를 누가 어디에 쓰는지 아는 사람은 검찰총장밖에 없다,  국민의 세금을 특정 공무원이 자신이 정치하는데 활용할 수 있게 되어있는 현재의 시스템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이를 바꾸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대검찰청에게 받은 특활비 집행정보와 관련한 답변서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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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6일에도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가 있었다.

올해 대검찰청(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장)의 특활비는 약 94억원. 내년 예산안엔 84억원이 검찰 특활비 몫으로 제출되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세금이 '특수활동비'라는 명목 하에 책정되어 있지만 이 금액이 어떻게, 어디에 사용되는지는 밝혀지지 않는다.

이에 대해 추미애 장관이

'보고를 자세히 안 해서 모르지만 (대검찰청 특활비 94억원 중)검찰총장의 쌈짓돈으로  되어 있는 것이 50억원 정도 되어 있는 것 같다, 그것(50억원)이 자의적으로 , 임의적으로 사용되어지고 한번도 법무부에 보고한 바가 없다,  ...예산/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사안이기에 임의적으로 쓴 부분이 있는지 점검 이후 합리적인 지급 방안을 찾아야 한다.' 고 했다.

그러자 장제원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 힘 의원들은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쌈짓돈으로 단정하지 말라'고 발끈했다.

올해 초 추미애장관이 소년원에 방문했을 적 제공한 햄버거값으로 290만원이 들어간 것에 대해선 그렇게 앞다투어 문제를 제기하며 마치 특활비로 쓴 것인마냥 단정지어 이야기 한 사람들이 말이다. 

https://youtu.be/Rh_xP5VVINk

 

291만 9천원엔 그렇게 예민하게 굴더니  50억원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는 별로 궁금하지 않은가 보다.

언론들도 이를 '대서특필'하며 며칠째 파장을 일으켰다. 

이날 국회가 논의해야할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팩트체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근거없는 의혹을 가지고 시간 소모. ㅠㅠ

이는 물론 사실이 아니었고 추미애는 그런 질문을 하기 전 질문의 근거는 제대로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답없는 회전문 식 질문을 하지 말라며 사이다 발언을 날렸다.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는 질문 아닌 질문들을 상대하는 걸 보는데 정말 스트레스..  

(소년원에 제공된 햄버거 구입비용 290만원이 특활비로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그게 국회 예결위 회의에 핵심 논쟁이 될 만큼 큰 사안인가 싶다.  어디 룸싸롱이나 호빠에 지출된 것도 아니고.)

정말 이런 수십억원의 깜깜이 돈이 언론들의 입을 막는 정치자금으로 쓰여진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알 수 없다. 언론들은 이 돈을 받고 돈을 준 사람을 옹호하는 기사 + 돈을 준 사람을 공격하려는 이들을 비난하는 기사를 써서 유리한 여론을 만들어나가겠지!

  

얼마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다.

추미애가 국회의원이었을 때 추미애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250여만원을 21차례에 걸쳐 '기자간담회' 등을 이유로 식비로 썼다고. 물론 숨겼던 것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영수증 처리까지 되었던 건데 국민 세금으로 본인 딸에게 엄청난 후원이라도 해준 것인 양  . 

무릎이 아파서 병가를 쓴 추미애 아들은 또 어떻게 물어뜯고. 

추미애가 끔찍하게 싫긴 싫은가보다.  티끌만한 꼬투리라도 영혼까지 끌어모아 털어내서 엄청난 흠집인 양 부풀리는 기사들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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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러한 잣대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똑같이 들이밀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말 꼼꼼하고 세심하구나~ 고위공직자들, 재벌들 행동 하나하나 정말 조심해야겠구나 !  라는 생각이 들며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주며 열일하는 언론들을 응원하겠지.

 

그런데 이렇게 엄격한 잣대가  일부 사람들에겐 그냥 프리패스!!!가 되니 문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이재용, 고 이건희 등 삼성 오너가들이나 조선일보 방씨패밀리들이나..뭐 이런 사람들에겐  거의 '침묵'을 수행한다.

손혜원의 목포 부동산 매입 관련해선 사적 이익만을 위한 투기라며 SBS를 중심으로 하루 종일  이 보도로 도배했던 것 같은데, 

박덕흠의 수천억원대 공사를 수주하며 엄청난 이득을 취한 의혹과 관련해선 왜 그리 조용한지 . 

헌정 사상 초유 사건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관련해서도 꿀먹은 벙어리인 줄.

한밤중에 조국 전 장관 딸이 사는 오피스텔까지 찾아가 취재하려고 하는 만큼 열정이 넘치다 못해 스토커 수준으로 해악을 끼친 기자 양반들이 왜 나경원 자식들에겐 그러지 않는지?

검찰이나 언론이나 마찬가지다. 

가장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할 사람들이 어쩜 그리 대놓고 편파적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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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야당 작자들을 포함해 많은 이들이 '살아있는 권력'인 현 정부에 저항하는 검찰을 지지하는 반면

추미애를 중심으로 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을 보고선 '모욕주기' 프레임을 씌우고, 살아있는 권력을 쥔 자들의 독재정치니 뭐니 하며 깎아내리는데 ,

180석 이상을 맡고 있다는 사실이, 대통령이 있는 집권 여당인지 아닌지는 그들에게 실제 '권력'이 아니다. 

본인들 호주머니에 돈을 꽂아 줄 능력이 되는 재벌들과 

재벌들이 좀 더 안심하며 비자금을 불릴 수 있게 방어해주는 검찰들과,

여론을 움직일 언론들이 뭉치면 

 

돈도 있고 힘도 있고 말빨도 있는 훨씬 큰 철옹성 권력이 되니까. 

 

 

힘들게 싸우고 계시는 추다르크 장관님께 아주아주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어 이 글을 쓴다. 

 추미애 장관님.

응원합니다. 

지금처럼 .. 꿋꿋하게 싸워 이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