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공화국의 상속세 걱정

 

이틀 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사망했다.

이와 관련해 가장 이목이 집중된 것은 다름아닌 고 이건희의, 18조원에 달하는 자산에 대한 상속세.

이 자산을 이재용, 이부진 등 유족들에게 상속할 경우, 상속세만 10조원 정도를 내야한다고 한다.

10조원.. 얼마나 큰 돈인지 사실 잘 가늠도 못하겠다.

 

 

 

 

 

 

우리나라에 혁혁한(?) 공을 세우신 거대기업의 회장님께서 별세하셨다는데 언론들은 이때다..싶어 그의 자식들이 내야할 상속세를 계산하고 분석해  너무 가혹하다는 식의 기사들을 마구 뽑아낸다. 

삼성의 광고비를 먹고 사는 언론들 아니랄까봐 일제히 삼성을 비호하는 기사를 써낸다.

심지어 누군가 삼성의 상속세를 없애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렸고 이에 동의한 사람이 몇백명도 안되었을 때도

이는 여러 언론들의 메인 기사가 되었다.

 

정말 대단하다. 삼성공화국.

 

 

 

 

 

대한민국을 먹여살리는 자랑스러운 글로벌 기업 삼성은 이미 국가에 막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사후에 상속세까지 부과하라니, 이중 과세가 아니냐는 것이다.

우리나라를 위해 일해온 삼성을 왜 우리나라 정부는 못잡아먹어 안달이냐!!는 것.

 

나라를 걱정하는 척하며 삼성을, 아니 사실 삼성 오너가의 이익만을 위한 기사를 쓴다.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해 나라 재정을 쓸때는 그렇게 나라 곳간이 거덜난다며, 경제를 파탄에 빠뜨리는 거냐는 기사를 쓰던 언론사들이 삼성 재벌들의 상속세가 너무하다고 그럴듯한 분석 기사를 쓰기 시작한다.

 

넘나..비교되는 온도차.

 

 

이런..재벌들을 옹호하는 기사를 쓸땐 너무나도 신속하고 열정적이라 놀라울 정도다.

안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 전국민이 힘든데,

말마따나 방역, 치료, 재난지원금 등으로 어마어마한 세금이 빠져나갔으니 삼성 오너가의 상속세는 이를 다시 합법적으로 채울 좋은 기회 같은데 이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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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란 기업은 세계에서 인정하는 기술력을 가진 글로벌 기업임은 분명하지만

오너가와 관련해선 온갖 의혹과 비리로 얼룩져있다.

노태우 비자금 조성 관련, 수백억원 뇌물 제공 혐의, 성매매.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혐의, 김용철 변호사(전 삼성 고위직 간부) 비자금 의혹 폭로.. 

수백개의 차명계좌로 수조 원의 비자금 조성.. 

지금 당장 생각나는 고 이건희의 혐의들만 해도 이 정도이다. 

그렇지만 이건희는 수없이 많은 혐의들로 꾸준히 검찰수사를 받아왔음에도 불구속 기소 후 집형유예, 특별사면 등으로  단 한 차례도 구속되지 않을 수 있었다. 

 

 

과연. 이건희의 혐의점을 검찰이 입증할 수 없어서였을까? 

이건희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이병철, 아들 이재용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섰었던, 서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유전무죄라는 말을 증명해내듯 대한민국이란 삼성공화국에선 그들은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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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내다가 삼성이 망한다?

삼성 오너 일가가 아무리 부자라 해도, 그들 재산도 주식으로 묶여 있어  10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당장 현금으로 내기 어렵다.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해 5년 분납을 택한다 해도 해마다 1조 8천억원씩 나오는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 상속세를 5년 동안 6차려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방식.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고 구본무 회장에게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9200여억원을 이 같은 방식으로 내고 있다.)

천문학적 숫자인 상속세를 내기 위해선 이건희 자식들은 본인들이 보유한 주식 지분 일부를 처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합병 이후 삼성물산(삼성물산은 삼성생명을, 삼성생명은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구조)  주식을 17.3%를 보유해, 그룹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데

정작 삼성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 지분은 0.6%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 지배 구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지분을 매각하려면 

지배구조 끝단에 있는 삼성SDS 지분이나, 삼성물산을 통해 이미 안정적으로 지배 중인 삼성생명 지분을 팔 거란 전망이 나온다. ~~"

여러 언론들의 삼성 상속세 관련 분석, 예상 기사들은 이런 식으로 상속세가 너무 커서 이를 조달하기 위해선 이재용이 삼성 지분을 매각해야 하며  그렇기에 삼성이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기사를 쓰는데 어이가 없다..

재벌 몇명이 세금 내는 과정에서 삼성이라는 큰 거대 그룹이 휘청거리거나 망할리는 없다. 

그리고 이미 이런 사태를 대비해 벌여둔 계획이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계획들 중 일부는 노출이 되었으나 사법부와 언론들이 열심히 편을 들어줘 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꾸 상속세 10조, 11조 60% 너무하다, 이러는데 60%는 최대세율로 잡았을 경우이지 각종 공제혜택이나 편법을 이용해 빠져나가면 이보다 훨 적을 것.

..관련하여 이전에 써뒀던 글이 있어서 불러와본다.

2017/11/18 - 이것이 탈세다: 이건희/이재용, 에버랜드전환사채 다시보기.

이것이 탈세다: 이건희/이재용, 에버랜드전환사채 다시보기.

2018/12/21 - 삼성바이오로직스, 삼바사태 정리

삼성바이오로직스, 삼바사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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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들이 후원해주는 광고료 먹는 맛으로 기사 쓰는 기레기들은 그렇다쳐도

열심히 일함에도 세금 다 떼고 필수 생활비 내고 나면 통장에 남는 건 얼마 되지 않는 월급을 아껴쓰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부모로부터 상속받을 게 1도 없는 우리나라 대다수의 일반 시민들은 ..

2008~2016년 9년간 상속세를 실제로 낸 사람은 전체 피상속인의 1.9%

지금이 재벌들 빵빵한 주머니 사정 걱정할 때인가. 

상속세는..상속을 받을 사람만 납부하면 된다. 상속세를 내기 싫으면 방법은 간단하다.

상속을 포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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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말 공감하며 읽었던 조정래 작가의 '천년의 질문'이라는 책 내용이 이번 상속세 관련 기사들을 읽으니 딱 떠올라..  이 공간에 기록해 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