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20일.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겠다고 폭탄선언을 날렸다.
국가보안법은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적 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 보안의 보장을 위한 법이다.
이번에 중국정부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홍콩' 국가보안법은 ,
중국 정부를 분열, 전복하려는 선동, 테러, 외부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현재 홍콩의 반중국 시위 역시 합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무서운 법이다.
홍콩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국가안전을 저해한다고 여겨지는 인물에겐 최장 징역 30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하니,
여태까지 홍콩에서 벌어졌던 집회 및 시위들을 진행하는 건 불가능해지고
앞으로 중국이 홍콩을 전면적으로 통제한다는 말이된다.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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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작년 3월 말 시작되어 반년이 넘도록 지속된 홍콩의 대규모 시위를 기억할 것이다.
위치적으로도 가깝고 야경이 예쁜 곳으로 유명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여행지 중 하나였는데 시위가 터진 이후로 못가게 되었으니까. 한때 우리나라 뉴스에 많이 등장하기도 했다.
그때 시위가 일어난 직접적/표면적 이유는 '중국 범죄인 인도 송환법*' 때문이었다.
범죄인 인도 송환법은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으로 범죄자를 잡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증진시키는 게 목적이다. 홍콩은 미국이나 영국 등 20개국과 인도 조약을 맺었지만 이 중에 중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당시 홍콩 정부가 중국도 이 송환법에 포함시키려 했기 때문이었다.
(홍콩 정부는 상당수가 친중국 인사들로 구성되어있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 중국 정부가 홍콩의 반중(anti-china)인사들을 범죄인으로 지목하여 중국으로 송환시키는데 악용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홍콩 시민들은 그동안 당해왔던 것들이 있었기에 송환법 명분에 가려진 진짜 의미를 느낄 수 본능적으로 있었다.
아, 이거 통과되면 큰일나겠구나- 하는.
(홍콩 시위의 원인/배경에 대한 좀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2019/06/20 - 홍콩 시위 이유와 배경 : 범죄인 송환법 & 아편전쟁
홍콩 시위 이유와 배경 : 범죄인 송환법 & 아편전쟁
지난 3월 말 소규모로 시작되었던 시위가, 경찰들의 무력진압으로 점차 그 규모가 커져- 약 열흘 전에는 100만명의 홍콩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다. 2014년에 발생했던 우산혁명의 규모를 훨씬 뛰어�
boriborikim.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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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일어났던 이 홍콩 시위를, 홍콩 정부는 폭동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최루탄, 물대포, 고무탄 등을 동원해 시위하는 홍콩사람들을 진압하였고 이 과정에서 수십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그러자 홍콩사람들은 더욱 분노하였고 시위의 규모는 더욱 커져 약 200만명 정도가 거리로 나왔다. 홍콩 인구가 750만명인걸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수.
그러자 이번엔 쇠몽둥이와 총을 든 경찰들이 시위 참여자들과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해 또 수십명이 병원으로 실려갔다. 이 백색테러 사건은 시위대의 반중국 정서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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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홍콩정부 수장, 캐리 람 행정장관은 중국 범죄인 송환법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나머지 4개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 범죄인 송환법 철폐 -> 2019년 반년 이상의 끈질긴 대규모 시위로 겨우 인정받음
2. 시위대 '폭도'규정 철회 -> 실패
3.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 시행 -> 실패
(시진핑은 후진타오 주석시절 중국이 홍콩에 약속한 2017년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 약속을 무산시켰고
이는 우산혁명으로 이어졌지만 아직까지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결국 2017년 홍콩 행정장관은 친 시진핑 친 중국인 캐리 람이 되었다..!)
4. 경찰의 강경진압에 대한 독립적 조사 -> 실패
5. 체포된 시위대원의 석방 및 불기소 -> 실패
홍콩 시민들의 위에 5대 조건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중국이 영국에게서 홍콩을 반환받았을 때의 약속을 제대로 지켜왔다면 애당초 요구사항이 되지도 않았을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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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은 사회주의 체제인 중국과는 달리 자본주의,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특별행정구.
중국이 영국과의 아편전쟁에서 패한 후 약 155년간 홍콩은 영국령으로 들어가 영국의 통치를 받았었는데
1997년 7월 1일, 영국은 다시 홍콩을 중국에 반환하게 된다.
이때 반환 조건이,
향후 50년 동안은 '일국양제'( 一國兩制, one country two systems)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였다.
즉, 2047년 7월 1일까지 중국은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정치/경제/사법 등의 분야에선 홍콩의 자치성/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조건. 이 원칙에 따라 홍콩은 자체적인 법률, 경제체제를 가질 수 있었고 화폐 역시 위안이 아닌 홍콩달러를 쓰며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었다.
2047년이 되려면 아직 많이 남았지만 중국은 홍콩에 대한 압박을 계속 강화중이다.
특히 시진핑 취임 이후 더더욱. (2013)
그리고 이젠 홍콩보안법을 제정하려고 한다니...
명분은 '홍콩 안전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 중국정부의 속셈을 모를사람은 없다.
지난해 2019년 대규모 시위사태를 보면서, 홍콩을 행정장관에게만 맡겨서는 안된다고 느낀 중국은
내정개입을 정당화할만한 법을 만드려는 것.
홍콩의 의회를 놔두고 베이징에서 직접 법을 제정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가 있었던 홍콩, 그런데 이 보안법이 통과된다면..
홍콩 시민들은..
영국 지배를 받으며 민주주의를 경험했었기에,
중화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래서 홍콩시민들은 다시 거리로 나왔다.
이번 국가보안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이런 시위를 하는 것도 강력하게 처벌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리로 나온 시민들을 홍콩 경찰들은 다시 진압하고 있다.
www.youtube.com/watch?v=82o_PpXSRQ8
www.youtube.com/watch?v=goAHGVALaBQ
영상을 보면, 지금이 2020년이 맞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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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피와 땀을 흘리고 쏟아낸 조상들에게 감사드린다.
이를 눈독들이며 방해하려는 세력들을
목숨을 걸지 않고도 지켜보고 심판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된 건 ..
정말..그냥 하루 아침에 생긴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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