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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알자162

제주관함식에 욱일기를 단다는데 어쩔 수 없다고? 다음 달 10월 10일~14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해군행사(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일본 군함이 들어온다고 한다. 여기까진 상관없는데, 일본 군함이 전범기인 욱일기를 달고 들어올 거라고 한다. 군함은 어떤 나라의 군함인지 명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국의 군기를 달아야 하는데 전범기인 욱일기를 단다고 한다. 물론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부터 일본은 이런 국제적 행사에 욱일기를 달고 참가해왔었다. 이에 대한 우리나라 군 입장은 이렇다. "군함은 치외법권 지역으로 그 나라 주권을 갖고 있다. 항해 중에 다는 것이 아니라 정박한 뒤 국적을 표현하기 위해 자국의 해군기를 다는 것이라 과거 일본과의 역사와는 별도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 ...........? 여기서 전범기는 과거 제2차세.. 2018. 9. 13.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에 대한 생각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었다. 2000년(김대중-김정일), 2007년(노무현-김정일)에 이은 11년만의 남북정상회담. 이 회담에서 문재인, 김정은 이 남북의 두 지도자는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와 종전선언 합의를 필두로 한 판문점 선언을 하며 밝고 희망적인 분위기로 회담을 성사시켰다. 그런데 '국회 비준'이라고, 판문점선언이 법적효력을 가지려면 꼭 거쳐야하는 절차가 있다. 여기서 '비준'은 두 정부와 지도자가 협의한 조약을 국회가 최종적으로 확인/동의하는 절차로, 이 국회 비준을 통과해야지만이 조약에 법적 효력이 생길 수 있다. 국가원수(대통령)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국회비준이 있어야지만 정권이 바뀌더라도 합의한 내용은 그대로 이어질 수.. 2018. 9. 10.
최저임금 인상 = 자영업 폐업률 급증? 눈 가리고 아웅. 정부를 비판하는 기능은 언론이 갖고 있는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일 것이다. 그것이 일리있고 사실에 기반한, 건강한 비판이라면. 그런데 사실을 이리저리 뒤집고 왜곡하거나 과장, 혹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포장하며 내뱉는 식의 비판성 기사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 같다. '기레기'라는 단어가 '기자'라는 단어보다 많이 들리는 것 같은 세상. 경제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요즘, 근래들어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자영업 폐업'.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이 90%로 역대최고를 기록했다' '자영업 10곳이 문을 열면 9곳은 망했다' . . 그런데 언론들이 이렇게 떠들고 있는 '자영업 폐업률'은 , 국세청이 매해 발표하는 '국세통계연보'의 2016년 자료라고 한다. 즉, 현재.. 2018. 8. 26.
김경수와 드루킹, 그리고 네이버(naver). 찬반 의견이 크게 갈리는 논점에 대해 혼자 생각하는 것 , 혹은 오프라인에서 가족이나 친구들, 지인들과 이야기하는 것과 온라인세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누구나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며 터치 몇번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쉽게 기사를 접할 수 있기에, 온라인세상에서 정보가 인지되고 전파되는 속도는 어마무시하다. 스마트폰의 빠른 기술개발속도와 보급화로 tv나 신문을 보는 사람들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 . 하루에 네이버를 사용하는 국민이 약 3000만명이라고 한다. 어마어마한 숫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포털사이트 1위인 네이버는 거대 언론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네이버가 탑으로 배치한 일명 '랭킹뉴스'들의 파급력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네이버가 어떤.. 2018. 8. 5.
노회찬 사망. 고통은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만의 몫일까. 아침부터 정말 믿기 어려운 소식을 들었다. 노동자와 서민들을 위한 정치계혁에 앞장선, 진정한 '진보'정치를 알려주었던 노회찬 의원(정의당 원내대표)의 사망 소식. 그는 '국회의원', 하면 통상 생각나는 안 좋은 편견을 깨 주셨던 - 허례허식이 없는 우리나라 정치의 큰 희망이셨다. 진보, 보수- 여당, 야당임을 가리지 않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꼬집어 말하셨던 분. 젊은 청년시절부터 노동운동을 이끌며 약자들의 힘이 되어주셨던 분. 그의 날카롭고 논리적인 비판의식으로, 일반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 쉽게 풀어주던 정치이야기들은 그가 얼마나 국민의 편인지 알게 해주었다. 말만 번지르르한, 강자 앞에선 특히 비굴해지는 많은 정치인들과는 달리 할 말은 하고 사셨던 촌철살인의 대명사 . 국민들이 하고싶었던 말을 유.. 2018. 7. 23.
기무사 계엄령 문건 정리 및 생각 #요약 2017년 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위해 수많은 국민이 광장에 모여 촛불시위를 하던 때 ,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기무사가 작성한 이 문건은 문재인 정부에겐 1년이 넘게 지난 최근에 보고됨, 그러나 현 국방부장관은 이미 알고있었음. #계엄령이란? 국가 비상사태시,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 일부의 효력을 일시중지하고 군사권을 발동시켜 병력을 이용해 치안을 유지시킬 수 있는 국가긴급권의 하나. 대통령의 고유 권한. #기무사란? 기무사: 국군기무사령부. 군사기밀 보안지원, 군과 관련된 첩보 수집 및 처리, 군인/군무원에 대한 형법상 내란, 외환죄 , 군형법상 반란, 군사기밀누설죄 등의 특정범죄 수사. 즉, 군에 대한 정보나 범죄수사나 정보수집을 하는 활.. 2018. 7. 17.
[박삼구 갑질 및 비리 의혹] 아시아나 기내식 대란 정리 대한항공 오너일가의 갑질행태가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데 아시아나 역시 문제가 터졌다. 기내식 대란. 처음엔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무슨 실수를 했나 궁금해서 봤는데 실수가 아니었다. 대한항공 저리가라 수준의 심각한 갑질 적폐(의혹)가 문제였다. 그리고 이 일로 사람이 죽었다. . #요약 2018년 7월 1일부터, 아시아나 항공기에 기내식이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않아 많은 항공기의 출발도 지연되고 기내식이 없이 출발하는 등 아시아나 탑승객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 언제부터 정상화될지는 아직 모른다고. 기내식 대란 원인은, 새로 계약을 체결한 기내식 공급업체 공장에 불이 나, 임시방편으로 소규모 업체와 단기계약을 체결했다는데, 이 소규모업체가 아시아나의 기내식수요량만큼 공급할 능력이 없다는 것. 그리고 엊그.. 2018. 7. 5.
6.13 지방선거: 한국당 심판선거!! 이렇게 지방선거 개표결과를 기대하며 기다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결과 -더불어민주당(여당) :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4곳 승리 -자유한국당(제1 야당): 대구, 경북 2곳 승리 -무소속: 제주 승리 -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3선 승리 -이재명 경기도지사 승리 확실 - 드루킹사건으로 논란이 컸던 김경수 승리 확실. 가장 기뻤던 건 개인적으로 응원했던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의 승리가 거의 확실해졌다는 것. 김경수는 자유한국당 김태호 후보에, 이 글을 쓰기 2시간 전까지만 해도 득표수가 뒤지고 있었다. 그래도 김경수가 훨씬 많이 나왔던 출구조사 결과를 믿어보자 했는데, 아니나다를까. 남아있는 표들을 정리하니 김경수 승리가 거의 확실. 기쁘다.. 특히 한국당이 강세지역이었던 부산, 울산, 경남에서조차 한국당.. 2018.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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