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에 대한 생각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었다.

2000년(김대중-김정일), 2007년(노무현-김정일)에 이은 11년만의 남북정상회담.

이 회담에서 문재인, 김정은 이 남북의 두 지도자는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와 종전선언 합의를 필두로 한 판문점 선언을 하며 밝고 희망적인 분위기로 회담을 성사시켰다.

그런데 '국회 비준'이라고, 판문점선언이 법적효력을 가지려면 꼭 거쳐야하는 절차가 있다.

여기서 '비준'은 두 정부와 지도자가 협의한 조약을 국회가 최종적으로 확인/동의하는 절차로,

이 국회 비준을 통과해야지만이 조약에 법적 효력이 생길 수 있다. 국가원수(대통령)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국회비준이 있어야지만  정권이 바뀌더라도 합의한 내용은 그대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

쉽게 말하면, 다른나라와 맺은 약속을, 이 약속을 정말 이행해도 되는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게 허락을 받는 과정. 

이것이 바로 국회 비준.

 

이와 관련한 법은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에 나와있다.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지난 남북정상회담, 즉 . 2000년 김대중정부의 6.15 공동선언, 2007년의 노무현 정부의 10.4 선언은 국회비준을 받지 못해,

법률적 효력을 갖지 못하고 그저 정치적인 약속에 그치고 말았다.

노무현-김정일의 남북정상회담 성과도 4달 후 정권이 교체되며(이명박정권으로) 어렵게 체결된 선언문 내용은 거의 물거품이 되었다.)

 

즉, 국회비준이 있어야만 이번 판문점 선언이 법률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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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국민들은 물론, 외신들도, 특히 김정은을 로켓맨이라 부르며 한때 말폭탄대결을 벌이며 한반도 위기설을 촉발시켰던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조차도 이번 4.27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환영하고 칭찬했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판문점선언보고 '위장평화쇼'라고 평가절하하며 비준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지금까지.

매우 강하게 비준안에 반대하고 있다.

(사진출처-네이버뉴스)

현재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인 김성태님께서는 비준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 경제 실정에 허덕이는 문재인 정권이 비준안을 일방적으로 들이밀고 있다. .. 다음주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위원장에게 선물보따리를 안겨 주려는 것이다. - 9/10 당 지도부 회의에서'

'경제에 실패한 문재인 정권이 종전선언 운운하며 북핵이슈를 계속 끌고 가기 위한 정략적 접근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 9/5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위장평화쇼라던 홍준표 대표시절과 달라질 게 없어보이는 언제나 예측 가능한 자한당.

 

실제로 판문점선언의 내용들을 추진하기 위해선 국가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갈 것이고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우선이기에,

비준동의에 심사숙고를 해야함은 당연하다.

 

그런데 그들은 다가오는 3차 정상회담으로의 초청장마저도 거부하였다. 방북에 동행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뜻.

청와대의 방북 동행을 거절한 인물들은 9명 중 무려 6명이다 된다.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이주영 국회부의장, 김병준 비대위원장, 강석호 외교통일위원장

 바른미래당- 주승용 국회부의장, 손학규 대표

이들이 가지 않는 이유는 대충 이렇다.

'정당 대표들이 가봤자 무얼 하겠는가.  비핵화조치에 어떤 진전도 없는데 우리가 가서 뭘 할 수 있겠는가' - 김병준

'당 대표들이 지금 나서봤자 들러리밖에 안 된다' -손학규

언제나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외치는 .

참 대단하다고 느꼈다. 

비핵화 진전이 없는데 가서 뭐 하냐고? 

진전이 있게 하기 위해서 뜻을 모아 큰 목소리를 내자는 것이지, 힘을 실어달라는 것이다.

그래도 손학규는 차라리 솔직하게라도 말한 것 같다.

들러리.

들러리가 되고 싶지 않은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의 주인공은 어차피 문재인일 텐데 자신들이 가 봤자 주인공 옆에 찍히는 조연 밖에 못한다는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은 우리모두가, 대한민국이 주인공이 되는 민족적인 대행사이지, 대통령 한 사람만을 위한 작은 행사가 아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북한 문제를, 그런데 막상 그들과 가장 가까이 있고 오랜 과거를 함께했던 한 민족인 우리는 미국 중국 등의 눈치를 보며

'코리아패싱'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내 일이 아닌 것처럼, 나와는 상관 없는 일이라는 것처럼 여기는 정치인들.

특권의식에 쩔어있는 국개의원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들러리가 되고 싶지 않은 그들의 졸렬한 '체면' . 정말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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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18~20일에 평양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

9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로 북한을 방문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말한 바에 따르면,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판문점선언 이행 성과 점검 및 향후 추진방향 확인

 -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및 공동번영을 위한 문제 . 특히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 협의

(9/5,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국방위원장에게 문대통령의 친서를 전달 중. 사진출처-청와대)

그리고 내일, 그러니까 9월 11일, 청와대는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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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역시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평화통일 정책에는 공감한다. 

오랜만에 찾아온 이러한 남북사이에 희망의 바람이 부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같은 한국말을 쓰는 한민족이라는 것도, 이산가족들의 아픔에도 공감을 하며 가능한 가까운 시일내에 평화통일을 하는 것을 보고 싶다.

그런데 북한이라는 '남의 나라'를 , 그것도 한반도 평화를 위협해 온 우리 바로 머리맡에 위치한 상대를 ,

도와줘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며, 현재 우리 경제도 힘들어서 허덕이고 있는데 

우리가 왜 그들을 지원해야하는 것에 의문을 가진 국민들이 상당하다.

이런 중요한 사안은 국회에서 정당싸움만으로 비준을 할 거냐 말 거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투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국회가 아무리 국민들을 대표한다고 하지만, 나조차도 그들이 진짜 국민들을 대표할만한 신뢰성이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판문점 비준처럼 북한과 관련된 사안에는 각 정당별로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남북평화모드 혹은 긴장모드로 가는지 여기에도 국회의원들은 , 이로 인해 자신에게 돌아올 이해득실만 따지고 있지, 

진정 나라를 위한 마음으로 찬반을 하고 있는 자들은 없을 거라 생각한다. 늘 그래왔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