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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알자162

드루킹 사건 정리: 댓글조작? 김경수 죽이기 드루킹이라는 닉네임으로 온라인활동을 하던 김모씨가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되었다. 문제는 이 사건에 문재인대통령의 복심이자 다가오는 지방선거의 경남도지사 유력 후보인 김경수 의원이 연루되었다는 의혹. 언제나 그렇듯 언론들의 선동에 신물이 나 사건과 내 의견을 정리해본다. #드루킹은 누구? -드루킹이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활동을 하던 김모씨. (드루킹: 온라인게임 월드오브워크래프트 속 캐릭터 중 하나인 드루이드와 왕(King)의 합성어라고.) -문재인 대통령 악성댓글을 달며 추천수 조작 등으로 여론조작을 일삼다가 구속됨 -친노무현. 친문 성향을 보이다 최근 문재인 정권 비난하는 글, 댓글 올리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불법적으로 추천수 올림.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이하 민주당) (권리당원: 본인인증과.. 2018. 4. 16.
시리아 화학무기. 도대체 아이들은 무슨 죄? 봄꽃들이 한창 피어나는 이 좋은 날. 지구 반대편 시리아에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지난 주 토요일. 시리아 반군들의 거점인 두마(Douma)에 화학무기가 투하되었다. 이번에 참사가 일어난 두마지역 현장의 구조대원들, 의료진들은 독성 화학물질로 가득찬 폭탄이 떨어졌고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 침을 흘리고 각막이 흐려지고 (화학반응으로) 염소(Chlorine)비슷한 냄새를 풍기며 병원으로 실려왔다고 증언했다. 대부분의 희생자들은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이었다고. 그런데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와 사망자 수는 이 지역에 접근이 금지되어 (도대체 왜???) 아직 밝혀지지 못했다고. 가장 혐의있는 용의자는 단연 시리아 정부(바샤르 알아사드 정권). 독재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여태 반군들을 .. 2018. 4. 12.
[10차 개헌]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이 관제개헌이라고?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다. (현행 헌법과 이번 개정안 내용을 잘 정리해 비교한 사이트: https://github.com/puzzlet/constitution-kr/pull/1/files ) 야당들은 여태 입만 살아 비판만 했지 이렇다 할 결론을 내놓기는 커녕 야당들끼리 합의점도 찾지 못했었다. 이제 국회 내에서 독자적인 개헌안을 만들어 한 달 내에 발의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국회는 자체 개헌안이 없기에,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표결처리하는 수밖에 없다. 국회는 개헌안을 낼 수 있을까? 문 대통령의 개헌안은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 (개헌안이 통과하려면 국회 재적의원의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 개헌 발의 전, 자한당이 문 정부를 비난하며 프레임을 짜.. 2018. 3. 28.
대한민국 역대 헌법, 제헌~9차 개헌 변천사 정리 우리나라의 헌법은 1948년 제헌된 이래 지금까지 9차례 개정되었고 마지막 개정시점인 1987년의 개헌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다. 헌법은 법 위의 법으로, 모든 법 질서의 근간이 되고 모든 법은 헌법에 위배될 수 없다. 국민 주권주의(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자유 민주주의, 삼권 분립, 남북한 통일을 무력이 아닌 평화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리고 전쟁을 지양하며 세계 평화를 지키도록 노력하겠다는 평화주의,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복지 추구 등의 가장 중요한 가치들은 모두 헌법에 담겨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공포되었고,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은 1987년 마지막으로 개정된 제9차 개정 헌법이다. 법 중의 최고인 헌법을,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직접 결.. 2018. 3. 23.
제3차 남북정상회담, 배알이 뒤틀리는 자유한국당. 2000년(김대중-김정일), 2007년(노무현-김정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10년이 넘게 흐른 2018년. 드디어 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오는 4월 말 - 남측정상 문재인대통령과 북측정상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의 만남. 평양에서 열린 1,2차와 달리 이번엔 김정은이 남한으로 온다 한다. 장소는 판문점 평화의 집. (판문점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이뤄진 곳으로 국토분단과 동족간 전쟁의 아픔을 상징하는 곳이다.) 미투운동으로 국민들을 충격과 배신감에 빠지게 한 정치인, 예술인분들 덕분에 특사단 방북뉴스는 많이 묻혔었지만.. 십년만에 찾아온 남북관계증진의 쾌거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문재인대통령 친서를 전달 후 김정은과 악수하고 있다. / 사진출처-청와대) #특사방북.. 2018. 3. 9.
중동지역의 절대강자 이란, 이스라엘 갈등이유 약 1600km정도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과 이란. (사진출처-위키피디아)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들의 흔한 갈등은 있을리 만무하고 멀리 떨어져있기에 충돌할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 왜 둘은 사이가 좋지 못할까? (사진출처-the palladium) #이란혁명 이후, 이란-이스라엘 관계 크게 세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1. 이란의 핵무기 개발 2. 이란이 이스라엘의 적국이나 단체들을 지원함 3. 이란의 반미감정, 그런데 이스라엘은 완전 친미. 이스라엘은 이란혁명(1979~)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이란과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 이란산 석유를 쓰는 등 경제적관계였다. 그런데 이란혁명이 일어나고부터 이 둘의 관계는 악화되기 시작했다. ( 이란혁명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 링크 참조 -> 이란혁명 그리고 이란·이.. 2018. 2. 27.
다스 비자금 120억원- 경리 개인횡령이었다고? 다스 비자금 120억원과 정호영 전 특검(이하 정호영)의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수사해온 특별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이 오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다스와 관련한 이명박비리에 대한 이해는 아래 글을 참조.) -> [이명박 비리] 다스는 누구꺼? BBK사건 쉽게 정리. -> [이명박 비리] 도곡동 땅의 실소유자 = 다스, BBK주인 . . 그들이 낸 결론은 다음과 같다. - 다스 비자금 120억원 횡령사건은 경리직원 조아무개씨의 단독개인범행이다 (조아무개씨는 당시 다스 경리팀의 막내직원이었다....) - 정호영이 이 120억원을 알고서도 은폐했다는 의혹은 혐의가 없다. 그러니 특수직무유기 혐의도 없다. 무혐의! 여기서 정호영은 2008년 당시 BBK특검팀이었고 사건과 관련한 수사결과를 발표할때 다스 비자.. 2018. 2. 20.
[서지현검사] 프로기억상실러 안태근, 최교일, 박상기..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전국민의 뒷통수를 제대로 쳤던 최순실박근혜게이트가 터지고 난 요 근래, 참 자주 듣는 말이다. 이름만 들어도 징글징글해서 닭살이 돋을 것만 같은 최순실, 박근혜, 김기춘, 우병우, 이재용, 이명박 등의 입에서 나온 말들. 기억상실. 치매. 모르쇠. 철판 1000톤은 깔아놓은 것 같은 얼굴의 말본새.. 너무 지겹다. 이번 검찰 내 성추행사건에서도 역시.. 다르지 않았다. (서지현검사 성추행 폭로글 전문: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99995&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2018.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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