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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알자162

독도가 우리땅인 이유 및 증거 정리 지난 10월 10일 , 일본은 제주도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욱일기 게양을 자제해 달라는 우리나라 정부의 요청을 들어줄 수 없어서. (관련 글 참조: 제주관함식에 욱일기를 단다는데 어쩔 수 없다고?) 그리고 며칠 전 10월 22일, 독도의 날(10월 25일)을 기념해 한국 국회의원들이 독도를 방문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한국을 비판했고 도발했지만 이는 원래 늘상 있어왔던 일이므로 별로 놀랍지 않았다. 그런데 어제. 아베총리가 처음으로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유감을 드러냈다. '(제주관함식 욱일기 게양과 한국 국회의원들의 독도 방문에 대해) 미래지향적 관계구축에 역행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어 유감이다' 오우. 역시 아베총리. 그런데 유감이어야 할 쪽은 유감.. 2018. 10. 31.
사우디아라비아 카슈끄지 피살사건 정리, 즐거운 에르도안. 카슈끄지 살해사건을 한 줄로 요약하면,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 출신 기자이나, 사우디 반체제 성향의 카슈끄지라는 , 국제적으로 매우 저명한 언론인이, 살해된 사건이다. 그것도 자국 영사관에서. #카슈끄지는 누구?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기자로, 사우디 정부와 왕실을 비판하는 글들을 많이 쓴,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 생애를 요약하자면, -사우디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미국 인디애나에서 대학교를 나왔다. -1991~1999 중동 각지에서 해외 특파원으로 활동. (테러리스트 오사마 빈라덴과 인터뷰를 가진 것으로 유명하다.) - 1999~2003 아랍신문(사우디 영어신문)의 부편집장으로 근무 - 워싱턴포스트 칼럼리스트, 알아랍 방송국장, 사우디 신문 알와탄 편집주간 등 역임 수십년간 그는 사우디 왕족과 가까운 관.. 2018. 10. 24.
5.24조치 해제논란: 한국은 미국의 속국인가? 5.24조치 해제논란으로 시끄럽다. 5.24조치가 무엇일까. #5.24조치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천안함이 북한의 공격을 받아 침몰했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 해군장병 46명이 희생되었다. 이 일로, 2010년 5월 24일, 대한민국 정부(당시 이명박 정부)는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했는데, 이를 5.24조치라고 부른다. 5.24 조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 남북 교역 중단 (개성공단 제외) -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개성공단, 금강산 제외) - 대북 신규 투자 금지 - 대북 지원사업 원칙적 보류 -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전면적 불허 즉, 천안함 사건으로, 단호한 대북 응징을 가하겠다는 의미의 조치이다. 그런데 5.24조치를 발표한 이명박 정부 자.. 2018. 10. 12.
Why Koreans get so mad at the Japanese Rising sun flag? The Japanese Rising Sun flag has been the controversial topic over years and years among Asian countries. Why is that so? Because this flag is a symbol of the Imperial japanese Army and Navy, like Nazi's Hakenkreuz flag. Nazi's Hakenkreuz flag is a very famous one as a war-crime flag. Guess everybody knows it, especially in the Western countries. I'm not sure they know about this one as well, bu.. 2018. 10. 4.
심재철,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 무단유출 정리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심재철)이 비공개 예산정보를 유출한 이후 지금까지 심재철 측과 청와대 측이 서로의 주장을 반박하며 대치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 9월 초; 심재철 측 보좌진이 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접속해 청와대 비서실, 안보실 등의 37개 기관의 47만 건의 행정자료 열람 및 다운로드 (정보 습득 과정의 불법성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음) - 심재철 측은 정부의 자료 반납 요청에도 습득한 정보 공개를 강행하며 청와대가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 (지난 9월 27일, 2017.05~2018.08까지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 9/15 기재부, 심재철에게 자료 반납 요청 - 청와대 측, 9/17 심재철 보좌진을 행정정보 무단 열람 혐의로 고발 - 9.. 2018. 10. 2.
자유한국당, NLL포기? 새누리당 시즌2 #NLL NLL은 Northern Limit line 의 약자로 북방한계선이라는 뜻이다. 1953년 한국전쟁 정전 직후 주한 유엔군 사령관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서해안의 북방한계선. 약 20여년간 북한은 이렇게 설정된 NLL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조용히 지켜왔다. 그러다 북한은 1973년부터 이 선은 유엔군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니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일방적인 발표를 했다. 그리고 NLL을 침범하는 일이(북한의 군함이나 어선이) 몇 번 있었고 군사 충돌으로 사상자가 발생한 적도 있었다. 1999년 제1차 연평해전을 시작으로, 2002년 제2차 연평해전, 2010년 천안함 침몰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등.. 이렇게 NLL은 늘 갈등의 중심이었다. . . . #제3차 남북정상회담 그.. 2018. 9. 27.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선언 전문, 평화로 가는 길.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북한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 이틀째 , 19일 -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사진 -평양사진공동취재단) #9월 남북 평양공동선언문 (2018.09.19) 1.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며,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여 군사분야 합의.. 2018. 9. 21.
9.13 부동산 대책, 종부세 정리 - 세금폭탄? 지난 9월 13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내용이 너무 많고 복잡해보여 가장 핵심인 부동산 종부세에 대해서 정리해본다. #부동산 세금 부동산 세금은 납세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에 부과하는 조세로, 부동산 보유세라고도 한다. 이는 크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로 나뉘는데,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인 반면 종부세는 국가에 납부하는 국세이다. (부르는게 값인 서울 집들) #9.13 부동산대책 이번 9.13 부동산대책 주요 내용 요약은 아래 자료에 잘 정리되어 있다. 여기서 핵심은, 종부세이다. 종합부동산세. 이번 대책으로 수정된 종부세 세율은 ,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현행보다 조금 늘었다. (자료-연합뉴스) 위 자료에서 보이는 것처럼 1주택자.. 2018.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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