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NLL포기? 새누리당 시즌2

 

#NLL

NLL은 Northern Limit line 의 약자로 북방한계선이라는 뜻이다.

1953년 한국전쟁 정전 직후 주한 유엔군 사령관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서해안의 북방한계선.

약 20여년간 북한은 이렇게 설정된 NLL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조용히 지켜왔다.

그러다 북한은 1973년부터 이 선은 유엔군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니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일방적인 발표를 했다. 그리고 NLL을  침범하는 일이(북한의 군함이나 어선이) 몇 번 있었고 군사 충돌으로 사상자가 발생한 적도 있었다.

1999년 제1차 연평해전을 시작으로, 2002년 제2차 연평해전, 2010년 천안함 침몰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등..

이렇게 NLL은 늘 갈등의 중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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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이번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의 두 정상 문재인과 김정은은 실질적 종전선언과 다를바 없는 내용의 선언을 전세계에 생중계로 발표하였다.

그리고 갈등의 중심이었던 NLL에 대해선, '완충수역'을 설정하였고 합의문에도 명시해 놓았다.

 

완충수역이라 함은, 서해에 해상훈련과 포 사격을 금지하는, 적대행위 중단 해상구역이다. 평화수역이라 생각하면 되겠다. 

서해 최전방 남북 135km(남측 85, 북측 50)내로.

일부 야당이나 언론은 이 완충수역 면적만을 가지고 우리한테 불리한 합의를 했다고 혹평하는데 (우리가 35km 양보한 거 아니냐면서)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완충구역이 적용되는 해안선을 따져보면 남측은 100km인데 북측은 270km로 2.7배 더 넓고,

사격이 금지되는 화력규모도 해안포와 포병도 북한이 각 6배, 8배 더 많다고 한다.

즉, 이번 합의로 완충지대로 설정한 곳 내에선  포사격, 기동훈련을 남북 모두 서로 하지 않기로 한 것.

이게 NLL포기인가?..

 

#NLL 우려먹기, 새누리당 시즌2!

그런데 아니나다를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또 안보피켓을 들고 핏대를 세우고 있는 중이다.

아래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인 김성태 님께서 이번 평양공동선언 NLL관련 내용에 대해 하신 말씀들이다.

 

-'피로 지켜온 서해 NLL을 사실상 포기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 노무현정부 시즌2 정부답게 노 전 대통령이 포기하려 했던 NLL을 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하게 포기하고 말았다' (9/21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 '문재인정부는 피로써 지켜온 서북도선 북방한계선(NLL)의 해병대 장병 전력을 한순간에 무력화시키고도 평화 안보만 외쳐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장병들이 목숨으로, 피로 지켜온 NLL인데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피폭사태가 무색할 정도로 문재인정부는 NLL을 일순간에 놓아버렸다.' (9/27 국회 긴급의원 총회에서)

 

평화 안보만 외쳐대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니, 웃기지도 않는다. 노무현정부 시즌 2...?

누가 누구를 호도하려 하는가...?

역시 새누리당 시즌2 정당다운 발언이다 .

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 결과가 너무 좋으니까 배알이 뒤틀려서 어떻게 해서든 왜곡해 보려는 노력이 참... 같잖다.

어쩜, 자유한국당은 이름만 바꿔왔지 하는 짓거리를 보면 똑같다.

새누리당 시절에도 우려먹었던 NLL이슈 ='북한 퍼주기' 프레임!

팩트도 아니었던 NLL포기이슈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나라를 팔아먹은 종북 매국노로 몰아부치며, 

예전 대선에서 엄청난 효과를 보았던 그들은. 이번에도 열심히 우려먹기 중이다.

(한국당은 새누리당이었던 2012년 대선 당시, 노무현과 김정일의 10.4남북공동선언의 회의록을 유출해 노무현이 NLL포기발언을 했다고 난리 공세를 펼쳤었다.

정문헌 전 새누리당 의원은 노무현, 김정일 사이에 단독 비밀 회담이 있었고 노무현이 NLL포기발언을 했다고, 이를 입증할 녹취록이 있다고 했지만 녹취록은 없었다..

당시 선대위 총괄본부장이었던 김무성은 국가1급기밀문서의 대화록 원문과 거의 일치하는 내용을 읽다가 불법유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었다. NLL포기발언은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었던 바.)

 

평화를 제일 싫어하는 자칭 '안보'정당 , 자유한국당.

내려가고 있어서 좋아했던 문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급속도로 올라가니까 배알이 꼴리는 것이다.

이번 NLL과 관련한 서해 완충수역 설정은, NLL의 무력화도, 우리 군의 무장해제도 아니다.

포인트는 북한이 NLL에 대해 인정했고, 그동안의 군사적 충돌과 적대행위를 중지하겠다는 것이지.

안보장사를 하고 싶으면 좀 그럴 듯한 말을 좀 하시지 늘 뻔하고 똑같은 레파토리니까 원.

비판을 하고 싶으면, 제대로된 사실과 근거를 갖고와서 하시길.

안쓰러워 보인다, 자멸의 길을 걷고 있는 걸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