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 종부세 정리 - 세금폭탄?

지난 9월 13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내용이 너무 많고 복잡해보여 가장 핵심인 부동산 종부세에 대해서 정리해본다.

#부동산 세금

부동산 세금은 납세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에 부과하는 조세로, 부동산 보유세라고도 한다.

이는 크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로 나뉘는데,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인 반면 종부세는 국가에 납부하는 국세이다.

(부르는게 값인 서울 집들)

 

#9.13 부동산대책

이번 9.13 부동산대책 주요 내용 요약은 아래 자료에 잘 정리되어 있다.

여기서 핵심은, 종부세이다. 종합부동산세.

이번 대책으로 수정된 종부세 세율은 ,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현행보다 조금 늘었다.

 

                                       (자료-연합뉴스)

위 자료에서 보이는 것처럼 1주택자(집 한 채 소유)를 기준으로 예를 들면 , 아래와 같다.

- 소유한 주택이 공시가격 9억원(시가 약 13억원) 이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

- 공시가격 12억 7천만원(시가 약 18억원) 소유: 현행 종부세 94만원, 9.13대책 이후 104만원  = 10만원 추가 과세

- 공시가격 16억 5천만원(시가 약 23억 6천만원) 소유: 현행 종부세 187만원, 9.13대책 이후 293만원 = 106만원 추가 과세

- 공시가격 24억원 (시가 34억원) 소유: 현행 종부세 554만원 , 9.13 대책 이후 911만원 = 357만원 추가 과세

- 공시가격 35억 (시가 50억원) 소유: 현행 종부세 1,375만원, 9.13대책 이후 2,242만원  = 867만원 추가 과세

이는 1년 기준 과세액이다.

 

시가 18억원 집을 가진 사람은 이번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그런데 고작 10만원이다.

시가 50억원짜리 집을 가진 사람은 1년에 867만원 정도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물론 이 돈은 일반 서민들에겐 엄청나게 큰 액수이지만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버는 부동산 부자들에게는 큰 돈이 아니다.

 

1주택자 말고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종부세를 더 내야 한다.

다주택자로 갈수록 세율은 누진적으로 올라 종부세 부담은 더욱 늘어난다.

 

즉, '보유세'인 종부세에 대해 정부는 더 비싼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일수록 과세를 더 많이 한다고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가 내놓고 싶은 메시지는 ,

'투기과열 지역(서울 등)처럼 집값이 비싼 곳에선 실제로 자기가 살 집 한 채만 가지세요. 더 가지고 싶으면 그만큼 세금을 내세요.

집이 이미 있으면 1채를 더 사려 해도 은행 대출은 못 받으니 알아서 하세요'(부동산 투기 규제지역에서 살 경우)이다.

중요한 건 2016년 기준, 주택 소유자는 1331만명이었고 그중 종부세 납세 대상은 27만 4천명으로 2%밖에 되지 않았으니,

서민이나 중산층에겐 해당이 안 된다는 것.

더 자세히 말하면,

시가 13억원 이하의 집 한채 갖고 있는 사람은 종부세는 내지 않아도 되는 남의 일에 불과하고.

우리나라 주택소유자 98%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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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세금폭탄이다! (feat. 한나라당 리플레이)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9.13대책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며 관련법 개정에 대해 극구 반대하고 있다. 

'세금폭탄이다' , '징벌적 과세이다' '집값을 세금으로 때려잡겠다는 거냐'.

왜 이렇게 자한당 의원들이 나서서 부동산대책에 반대하는 걸까?

자유한국당엔 부동산 부자가 많아서이지 않을까?

그래서 관련 자료를 찾아보았다.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만 합산, 토지나 상가는 제외.     / 자료 - 스마트뉴스)

 

자유한국당은 112석 중 41명이 강남3구(강남구, 송파구, 서초구)에 집(아파트, 오피스텔, 복합건물, 단독주택 등)을 가지고 있었다.

(자료-스마트뉴스)

또한 자유한국당 절반 이상(57명)이 집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 

종부세 강화 개편안이 통과되면 자신들 부담도 그만큼 커질 테니 이 야단을 떠는 것이 아닌가?

...

눈가리고 아웅이란 말이 딱인 것 같다.

지긋지긋한 세금폭탄 프레임.

자유한국당은 한나라당 시절에도 이랬었다. 지난 2005년, 노무현정부가 종부세를 처음 도입했을 때가 생각난다.

당시 한나라당 (현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들은 노무현 정부의 종부세 도입방안에 대해

지금처럼 '세금폭탄' '종부세 폭탄 터진다' 등 자극적인 단어로 프레임을 세워 국민들을 선동했다.

실제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전체 주택보유자 중 2%밖에 안 되었지만 이들의 선동으로

과세 대상자가 아닌 서민들도 함께 반대했다. 얼마나 재밌었을까?

결국 그들의 세금폭탄 프레임은 크게 성공하여 노무현정부 지지도를 낮추는데 큰 역할을 했고 차기 이명박 정부는

종부세 세율을 파격적으로 낮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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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빈부격차가 심한, 자산 불평등이 큰 국가이다.

태어나니 금수저라는 말도 사실 부동산이 큰 역할을 해 왔다.  부동산 재테크가 자산 불평등에 가장 큰 기여를 하니까.

사실 이번 개편안인 종부세 인상도,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기엔 너무 적다고 생각한다.

종부세로 1년에 세금 몇 백만원 올라봤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서 받을 수 있는 한달 월세보다 못하다.

 

세금 폭탄은 무슨,

애기들이 가지고 노는 콩알탄도 안 되는 수준 아닌가?

종부세 강화는 진작부터 했어야 하는 것이다.

집값은 수십억원대로 빠르게 올라가는데 내야 하는 세금은 그대로이거나, 아주 미미하게 올라간다.

하루하루를 열심히 일하면서도 빠듯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은 부동산부자들을 보면 박탈감을 많이 느낀다.

부동산 투기로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생각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집은 사람이 사는, 거주공간이다. 돈을 굴리고 굴리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생각이 이 나라 경제와 미래를 망친다.

청년들은 집값이 없어 결혼을 포기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들, 진짜 염치도 없다. 서민을 내세워서 종부세 강화에 반대?

지금의 국민은 예전에 속았던 그 국민들이 아니다.

프레임에 속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