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석 페이스북에 대한 생각

오늘 아침 출근길, 습관적으로 트는 라디오를 듣다 알게 된 조국 수석의 최근 페이스북 업로드 관련 행보.

조국 민정수석이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의 수출규제(우리나라 대법원이 내린 강제징용 배상판결 결과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명분으로 '경제보복'이랍시고)에 대한 쓴소리를 올리고 있나보다.

쓴소리 화살의 대상은 일본 정부뿐만이 아니라 한국 언론들이나 정치인들에게도 향하고 있다고.

 

이에 대해 '내부 갈등을 부추긴다.', '공직자로서 갈등을 확산시키므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들이 분분한가 보다.

특히 한국당은 반일감정을 조장한다며 매우 불쾌해하는 모습이다.

 

페이스북 같은 SNS는 원래 자신의 생각을, 혹은 사생활 등 개인적인 생각이나 일상들을 남들에게 공유하고 싶어서 하는 것 아닌가?

도대체 무슨 내용을 썼길래 이렇게 논란이지? 하여 궁금증에,

오랜만에 페이스북에 들어가 찾아보았다.

 

#조국 수석 페이스북 업로드 내용들

-참의원 선거 직후 나온 일본국 아베 총리의 발언. 일전에 올린 고노 외상과 마찬가지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민주국가에서 야당, 언론, 학자 등 누구건 정부와 판결을 ‘비판’할 수 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누가 보복이 두려워 정부 또는 판결 비판을 못하고 있는가. 2019년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사법)주권이 타국, 특히 과거 주권침탈국이었던 일본에 의해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거나 이를 옹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위 한국 대법원 판결을 비방·매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일지 몰라도, 무도(無道)하다. 이상은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하거나, ‘민족감정’ 토로 차원의 문제제기가 아니다. 여야,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일원이라면 같이 공유하자는 호소이다.

- 법률가 외에는 덜 알려져 있는 사안. 일본 정부는 미쯔비시가 중국 강제징용 노동자들에 대하여 ‘배상’ 성격의 ‘화해금’을 지급하는 것을 허용했다.
왜 한국 강제징용노동자에게는 '배상'을 거부하냐고? 누차 말했지만, 일본 정부는 조선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일본과 조선이 합법적으로 한 나라가 되었으며, ‘강제징용’도 없었다고 강변하므로 ‘배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2012년 및 2018년 한국 대법원은 이 궤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희한한 것은 일본의 양심적 법률가들은 이 한국 대법원 판결을 지지하는데,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이 판결을 비방, 매도한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기사 일본판 제목..

 

민주화운동이 뜨거웠던 1980년대에 자주 불렸던 죽창가.

 

-법학에서 ‘배상’(賠償)과 ‘보상’(補償)의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 전자는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갚는 것이고, 후자는 ‘적법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갚는 것이다. 근래 일부 정치인과 언론에서 이 점에 대해 무지하거나 또는 알면서도 문재인 정부를 흔들기 위하여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법률보좌가 업무 중 하나인 민정수석으로서(그 이전에 법을 공부하고 가르쳐온 법학자로서), 이하 세 가지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1. 1965년 한일협정으로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3억 달러는 받았지만, 이는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배상’을 받은 것은 아니다. 당시에도 지금도 일본은 위안부, 강제징용 등 불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
2. 2005년 참여정부 시절 민관공동위원회는 (1) 1965년 한일협정으로 받은 자금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정치적 ‘보상’이 포함되어 있을 뿐, 이들에 대한 ‘배상’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2)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다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안 되지만, 한국인 개인이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3. 2012년 대법원(제1부, 김능환 대법관 주심)이 “외교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하여 신일본제철에 대한 ‘배상’의 길이 열린다. 이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청와대 사이의 ‘사법거래’ 대상이 되었으나, 2018년 확정된다.

이러한 1965년 이후 일관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부정, 비난, 왜곡, 매도하는 것은 정확히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그리고 나는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 정부가 ‘경제전쟁’을 도발하면서 맨 처음 내세웠던 것이 한국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이었다. “1965년 일본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한국 경제가 이만큼 발전한 것 아니냐?”류의 표피적 질문을 하기 전에, 이상의 근본적 문제에 대해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길 바란다. 일본의 한국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느냐가 모든 사안의 뿌리이다.

-일본 정부의 정치적, 법적 논리 요약:

1910년 ‘한일병합’은 국제법적으로 합법이다.
→1910-1945년 동안 일본은 한반도에 대한 합법적 지배권을 보유했다. 이 기간 동안 한반도에는 '근대화'가 이루어졌다.
→이 기간 동안 조선 사람은 모두 일본인이 되었다. 항일독립운동가들은 ‘반일사상’을 가진 ‘불령선인’(不逞鮮人)들이다....
→조선인에 대한 ‘강제징용’은 없으며, 1939년 '국민징용령'에 따른 합법징용이다(그리고 ‘위안부’는 자발적으로 몸을 판 ‘매춘부’다).
→1945년 패전했으나, 일본인이었던 전(前) 조선인들에게 ‘배상’을 할 이유가 없다.
→‘일본통치시대’의 논란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3억 달러 지급으로 모두 해소되었다. 이 돈 덕분에 한국의 경제발전이 가능했다.
→역대 한국 정부 및 한국인들은 '민족감정'에 사로 잡혀 이상을 무시하면서 계속 사과를 요구하며 떼를 쓴다.
→게다가 2012년 및 2018년 한국 대법원은 이상을 무시하고 일본 기업에게 피해를 입히는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알아서 해결해야 하지, 일본 기업이나 정부가 책임질 사안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으니 수출규제를 가해서 버릇을 고쳐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논리에 부분적, 전면적으로 동조하면서 현 사태의 책임을 한국 대법원과 문재인 정부에 돌리는 한국인이 있다는 것이다.

 

- 2018년 일본의 양심적 법률가들께서는 이러셨는데, 2019년 한국의 '보수'를 자처하는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한국 대법원이 틀린 판결을 내려 현 사태가 벌어졌다고 주장하며 한국 대법원과 문재인 정부를 비방, 매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익수호를 위하여 ‘서희’의 역할과 ‘이순신’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한국의 ’재판주권’을 무시하며 일본이 도발한 '경제전쟁'의 당부(當否)를 다투는 '한일 외교전’이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벌어진다. 정식 제소 이전의 탐색전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패소 예측이 많았던 ‘후쿠시마 수산물 규제’ 건에서는 2019년 4월, WTO가 한국 정부 손을 들어준 바 있다(1심 패소는 박근혜 정부의 부실 대응 때문이었다는 송기호 변호사의 평가가 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4151117351276…). 이 승소를 이끌어낸 팀이 이번 건도 준비하고 있다. 전례를 보건대, 몇 년 걸릴 것이다. 어려운 일 있을 것이다.
일본 국력, 분명 한국 국력보다 위다. 그러나 지레 겁먹고 쫄지 말자. 외교력 포함 현재 한국의 국력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도 성장했다. '병탄'(倂呑)을 당한 1910년과는 말할 것도 없다.
물론 제일 좋은 것은 WTO 판정 나기 전에, 양국이 외교적으로 신속한 타결을 이루는 것이다. 당연히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외교적 쟁투를 피할 수 없는 국면에는 싸워야 하고, 또 이겨야 한다.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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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석이 페이스북에 업로드한 내용들이 거침없이 강경하긴 하나, 틀린 말 하나 없고 사실에 근거하여 매우 논리적이다. 감정적 대응이라기 보단 이성적이다.

개인 계정의 SNS는 공식적인 기자회견 같은 자리가 아닌, 지극히 사적인 공간이다.

청와대 공식 계정도 아니고.

욕설이나 부적절한 컨텐츠를 올린 것도 아니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것 뿐인데.

그런데 이를 보고 '지나친 감정적 대응으로 일본의 분노를 초래한다, 일본과의 사이가 더욱 틀어질 것이다. 국익에 도움이 안 될 것이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

 

민정수석이라는 높은 위치에 있는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감정적 대응이라고?

일본 정부가 지금 우리나라에게 하고 있는 치졸한 짓거리들은 그럼 감정적이지 않다는 말인가?

상대 국가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배려도 없는 나라에게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그리고 조국 수석의 감정적 SNS업로드가 '반일감정'을 조장할까봐 가장 깊은 걱정을 하고있는 듯한 자유한국당.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사진: 연합뉴스

민경운 자한당 대변인:

"문재인 정권에 충성하면 '애국', 정당한 비판을 하면 '이적'이라는 조국 민정수석의 오만함과 무도함에 국민들이 치를 떨 지경이다, 국민 정서를 이분법적 사고로 나눈 것도 모자라, 반일 감정까지 선동하는 그 의도가 뻔하다. ....반일 선동에는 '유통기한 끝난 식품'이라고 자칭하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빠질 수 없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피눈물로 돌아온다'는 함무라비 법전 시절의 보복 정치, 보복 외교로는 어떠한 갈등도 해결할 수 없다. 소위 '지식인'이 이런 진리를 모른다는 것이 더 우스운 일이다.
조국 수석과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에 과연 '총선'을 위한 사익이 전혀 없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총선 불출마 공언이 없는 한 공염불에 지나지 않으며, 일말의 신뢰도 줄 수 없다. 편가르기로 얻은 표심으로는 대한민국 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

..총선용 반일 감정 조작, 결국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다."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

"민정수석으로부터  '죽창가'란 단어가 나오고, 야당에게는 '토착왜구'라고 하며, 정부를 비판하면 '친일 매국'으로 몰아붙인다. 이는 위기 극복과 문제 해결에 관심없는 무책임한 정치의 표본이다."

 

반일 감정 조장하는 오만함에 국민들이 치를 떨 것이라니.

그대들이 평소에 하는 지역감정 조장은, 반북감정 조장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후안무치한 모습에 치가 떨린다..

국익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는 건 일본이 우릴 아주 깔보고 있는 이 시국에도,

일본의 감정이 상할까 우려하며 눈치를 보며 - 우리나라 정부 탓만 하는 기사나 써올리는,

자신들의 지지율이 떨어질까봐 반일감정 조장하지 말라며 청와대 비판이나 하고있는

매국 언론, 매국 정치인들이다.

 

국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좇는 언론들, 공직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아주 많다.

그런데 국민은 그렇게 멍청하지 않다.

예나 지금이나, 나라를 지켜냈던 건 목숨을 바쳐가며 끝까지 남아 왜놈들과 싸워낸 백성들, 숨결까지 얼려버릴 기세의 추위에도 밖으로 나와 촛불을 들었던 우리 국민들이었다.

정치인들이, 고위공직자들이 감정적 발언을 하든 비논리적 발언을 하든 결국 판다는 국민들이 한다.

 

나라를 생각하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

아베 정권의 치졸한 행태에 분노를 함께하고

 소신있고 강경한 생각들을 SNS에 올려 공유하는 조국 수석을 응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