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추경 예산안: 내로남불 자유한국당.

올해 4월 24일, 문재인 정부는 6조 7천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안을 발표하며 다음날 25일, 이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2.2조는 미세먼지 대응, 4.5조는 민생경제를 지원겠다는 취지로.

그런데 팔십며칠이 지난 아 심사를 하니 예산 심사를 하니, 하면서 직까지도 국회 통과를 못한 채

계속 뉴스거리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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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뜻

먼저 추경은 '추가경정예산'의 줄인말이다.

정부는 매년 1월~12월까지 1년동안 쓸 예산을 계획하는데,

연도 중에 이 계획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국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즉, 예산이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 이를 중간에 변경하는 것인데

보통 국가 재난,경기 침체 등 특별한 사유로,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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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조원에 달하는 추경은 모두 국민의 피땀어린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정말 필요한 곳에 편성되는지, 정말 신중한 논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이 추경을 발표할 때면 야당의 반대로 늘상 일어나던 갑론을박.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추경 관련하여 이러쿵 저러쿵 하는 모습은 도통 내 상식으론 이해가 가지 않는다.

올해 4월 , 정부에서 요구한 6.7조원 규모의 추경안.

아직까지 이 추경안은(국회에 제출된지 100일이 다 되어간다.) 본회의에조차 오르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역대 추경편성은 쭉 있어왔지만 이렇게 처리기간이 길었던 건 2008년 이후 처음이다.

(2008년 당시는 광우병 파동으로 촛불집회가 열리며 국회 개원 자체가 늦어졌었다.)

이렇게 국회에 정처없이 떠돌고 있는 이유는 - 대규모 촛불집회 등 외부요인이 아닌,

자유한국당의 비협조적 태도 때문이다.

2017년엔 공무원 증원에 반발해서, 2018년엔 드루킹 사건이 터져 특검을 외치느라,

그리고 올핸 자신들에게 불리한 패스트트랙에도 반대하느라 장외투쟁에 힘쓰느라

정작 해야 할 국회 일들은 뒷전으로 미뤄두고 있다.

 

2019.04.27. 패스트트랙 반대하며 장외투쟁중인 자한당.

 

 

이들은, 이번 추경안이 2020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이라고 강하게 비난해왔다.

그들이 비판하는 가장 큰 이유들 중 세가지는

1. 제대로 된 재난, 재해 예산이 없다는 것,

2. 총선 지지율을 위한 불필요한 SOC예산이라는 것. (SOC: 노후 철도, 도로, 항만, 하천 시설 보수 등 사회간접자본)

3.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단기 일자리용이라는 것.

= 즉, 쓸데없는 세금낭비라는 것.

 

그리고 강원 산불이나 포항 지진 등 국민안전을 위한 예산이나 저소득층 지원 등을 제외한 4.7조억원은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의 2/3을 넘는 금액이다.

나머진 불필요한 세금 낭비라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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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국회에선 정부의 추경 편성안을 꼼꼼히 따져보며 문제가 있는 내용은 통과시켜선 안 된다.

국가 예산은 모두 국민이 내는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졌으니까.

논란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 있다면 국회 안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수정할 내용은 수정하고 통과시켜야 한다.

질질 시간만 끌지 말고. 국민들을 위하여.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토론을, 논의를 원하지 않는다.

그저 자신들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 자신들이 내건 조건이 수용될 때까지 드러눕는다.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도록 마비시킨다.

 

기억력이 좋지 못한 이들은 4년전, 8년전 - 자신들이 여당이었을 당시 편성했던 추경에 대해선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2015년 박근혜정부 당시 '메르스 추경' (메르스: 중동호흡기 증후군으로 당시 유행하던 감염병.)이라면서

11.8조원을 편성했으나 실제로 메르스 예방 및 치료관련에 들어간 예산은 2.5조원에 불과했다.

더 나아가 이때 편성한 SOC예산만 1.5조원.

이때도 청년인턴제 강화, 취업성공패키지 등 일자리 확충을 위해 1조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질나쁜 일자리만 늘린다는 비판을 받았다.

게다가 2003년~2015년까지 정부는 추경을 하면서 늘 국채 발행(국고가 부족해 빚을 내며 마이너스 통장을 쓰는 방식)을 했었다.

2009년, 이명박정부땐 그 규모가 훨씬 컸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확대, 희망근로 프로젝트, 대졸 미취업자 조교채용 등 일자리 확충에 약 2.5조원의 추경을 편성하며 단기일자리만 만든다는 비판을 받았다.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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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조건

'패스트트랙 철회하고 사과해라, 그렇지 않으면 추경 통과도 없다.'

(관련글: 2019/04/29 - 패스트트랙과 동물국회: 국회선진화법은 어디로)

불러오는 중입니다...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고소/고발된 자한당 의원들에 대해 전면 고소/고발 취하해라.'

'추경 통과를 원한다면 드루킹 특검을 받아들여라'

'(국회 정상화와 추경통과 협의를 위해 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회동을 제의하자) 황교안과 문재인의 1:1 단독회동을 요구한다.'

'국회 정상화를 원한다면 사개특위나 정개특위 둘 중 하나를 우리에게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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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웃음이 나온다.

국회에서 나랏일을 처리하는 게 직무인 국회의원이

일을 하지 않으면서 국회 정상화를 시키고 싶다면 들어줄 수 없는 부당한 조건을 내걸고 있는 모습이라니.

아예 국회가 돌아갈 수 없도록 일을 하지 않으며 국회 마비시키기가 취미인 듯한 정당.

자신들이 만든 국회선진화법이 뭔지 잘 모르는듯한 자유한국당 /사진-연합뉴스

초등학생도 이러지는 않는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숙제를 눈앞에 두고

게임기 사줘라- 안 그러면 숙제 안 할거야. 학교도 안 갈거야!!

...

반대를 위한 반대.

내년 총선을 앞둔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속셈은

'모든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어, 일처리를 방해하자

-> 그럼 문 정부는 해놓은 게 없는 정권 이미지가 되겠지? 히히히 내년 총선에 이를 활용하자!'

인 듯 하다.

그들은 예나 지금이나 늘 자신들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사사로운 이익이나 따지며 정쟁만 일삼는 국회의원은 아무 필요가 없다.

이미 많이 늦었다.

일본의 어이없는 경제보복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오는 19일 본회의에는 꼭- 추경안이 통과되어야 할 텐데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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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와 협력은 정치의 가장 기본이다.

연인, 친구, 가족 등 자주보는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갈등이 있음에도 대화하려는 노력이 없으면 그 관계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 기본을 무시하는 당이다.

자신들을 '대한민국 보수'라고 말하고 싶다면 부디 보수답게 나라를 위하는 모습을 보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