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GSOMIA)는 무엇? 관련 문제 정리 및 생각

지난달 초, 일본 아베정권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개 주요품목 수출규제 강화로 시작한 우리나라와의 경제전쟁.

어제, 그러니까 8월 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고노 다로 외무상을 만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조치를 멈추거나 최소한 결정을 연기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양국관계에 올 어려운 상황들이 우려된다는 점과 한-일 간 지소미아를 파기할 가능성도 내비치면서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

그리고 오늘 오전 국무회의 결과,

일본 정부가 결국!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한다.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믿을 수 있는 국가목록, 일본이 제품수출시 통관절차를 간소하게 우대해주는 나라들의 명단.

한국을 비롯해 미국, 프랑스, 영국 등 27개국이 있는데 한국은 여기서 곧 제외될 예정.)

 

 

(강제징용 배상판결이 무엇인지, 왜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이러고 있는지 관련 배경을 정리한 글은 아래 링크를 참조.)

1. 1965 한일협정이 피해배상 개인청구권과 상관없는 이유

1965 한일협정이 피해배상 개인청구권과 상관없는 이유

2. 일본 경제보복 이유: 강제징용 때문이라니

일본 경제보복 이유: 강제징용 때문이라니

3.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정리: 여기에도 양승태의 손길이?!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정리: 여기에도 양승태의 손길이?!

 

지금 일본이 이렇게 나오는 건 우리나라와 '협의'를 할 생각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고

혼쭐 좀 나보고 예전처럼 다시 굴복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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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제외 결정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일부 개정안. (백색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는 내용)

 지난달 7월 1일, 일본 정부는 3개품목의 수출규제 발표와 함께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위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 개정안(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는)은 일본 경제산업상 서명 ->아베총리 서명 > 공포 > 공포일로부터 21일 후 시행되는데

시행 시점은 오늘이 2일이니까 8월 하순 정도가 될 듯하다.

일본의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되면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식품, 목재를 제외한 거의 전 품목에서,

일본 정부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 마음에 안 들면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아 수출 허용을 해주지 않아도 우리가 뭐라 할 수 없게 된다.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보통 이렇게 생색을 내고 상대를 안달나게 하는 건 셀러가 아니라, 돈 주고 사는 손님인 바이어가 한다.

한국을 정말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자기 물건을 사주는 손님인데도 고맙다고는 못할 망정 이렇게 역 갑질을 하는 것일까?

좋은 물건을 파는 다른 가게도 얼마든지 많다, 다만 여태까지 그렇게해오지 못했으니 이제라도-

한 국가에 의존하는 구조를 바꿔야한다. 좋은 교훈을 일깨워줘서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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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한일 관계는 박정희 정권이 맺은 1965년 한일 수교 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삼권분립이 기본 통치원리인 주권국가의 사법부가 내린 판결 내용을 가지고

정부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뭐라 하고, 

그러면서 자기들 멋대로 수출규제를 날리고,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화가 난 우리 국민들의 불매운동을 얼마 가지 못할 거라고 비웃고,

수출규제 관련 회의를 하기 위해 일본 측에서 선정한 회의 장소는 정돈되지 않은 창고 같은 휑한- 곳이었으며 (테이블엔 회의 참석자들의 이름표도 없었으며 테이블과 간이의자가 한 귀퉁이에 쌓여있었다고.) 그곳에 불러놓고 악수나 목례 등 기본 인사도 없었고,

7/12, 도쿄에서 열린 수출규제 관련 한일 양국 간 첫 실무회의

 

31일 오후로 잡혔던 양국 간 면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과 일본 자민당 니카이 간사장) 일정을

면담 예정시간 2시간 전에 다음날 오전으로 연기하자고 하더니

6시간만에 내부 회의를 이유로 들며 취소해야겠다고 일방적 통보를 하며

수출규제 해법 모색을 위해 일본까지 날아간 한국 정치인들을 문전박대.

친구 사이에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취소하지 않는다.

그것도 나와 만나기 위해 다른나라에서 비행기까지 타고 날아온 친구에게는.

취소를 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일이 생겼을 경우 사정을 말하며 정말 미안하다고 상대를 이해시키지.

그런데 이런 식의 푸대접이라니.

아베 정부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얼마나 예의가, 기본 상식이 없는 인간들인지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한번 확실히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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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막무가내로 나가는 일본 정부에 맞서

우리나라는 지소미아(GSOMIA)연장을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지소미아(GSOMIA)란?

 

지소미아(GSOMIA)는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줄임말로,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일컫는 말이다.

지소미아(GSOMIA)

양국 군이 국가 간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으로,

군사정보의 전달, 보관, 복제, 파기, 공개, 유출 방지 등의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협정 전문은 아래 링크에 공유한다.

(한일군사정보협정 전문: http://www.law.go.kr/trtyBInfoP.do?trtySeq=1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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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양국은 박근혜 정부였던 2016년부터 지소미아를 체결했다. (2016년 11월 23일~)

2016년 11월 23일, GSOMIA 체결식. 한민구 국방부 장관(우)과 나가미네 주한 일본대사(좌)

이 협정으로 인해 한일 양국은 탈북자, 위성 영상,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동향 등 북한과 관련한 군사정보를 서로 공유하게 됐다. 그런데 국가 안보와 직결된 이 중요한 협정이 체결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어이가 많이 없어진다.

 

GSOMIA는 2010년 이명박정부 시절, 일본이 우리 측에 먼저 제안하여 추진되기 시작했고

2012년 4월엔 협정 체결안 가서명이, 6월엔 차관회의조차 없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밀실 추진'이라는 전국민적 비판 여론 때문에 체결까지 가진 못하고 막판에 무산되었다.

그러다 2016년 9월,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총리의 정상회담에서 GSOMIA체결 논의가 다시 이루어졌고,

한달 후 박근혜 정부는 협정 재추진을 발표한다. (2016.10.27)

이에 반대하는 야권과 시민단체 등은 한일군사정보협정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강력 반발하였으나,,

진행 과정은 일사천리, 속전속결로 진행되어 한달도 되지 않아 협정 체결이 이루어졌다.

특히 그 당시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져 나라가 무지 혼란했었던 때.

2012년 이명박정부도 체결을 몰래 추진하다 여론의 비난으로 뭇매를 맞고 중단시켰음에도 박근혜 정부는 무대뽀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협상 재개 선언에서 체결까지 단 27일밖에 걸리지 않은 졸속 체결. 체결식조차 비공개로 진행되었었던.

2016.11.21 ,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 반대시위 / 사진-김정효 포토그래퍼

2016.11.23.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서명하기 위해 입장하는 나가미네 주한 일본대사 , 그리고 카메라를 내려놓고 취재거부를 하고 있는 사진기자들. 협정 취재공개를 요구하는 기자들에게 공개할 수 없다고 한 나승용 국방부 공보과장, 그리고 협정이 비공개인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기자들. 사진-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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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국민에게 공개도 하지 않고 속전속결로 체결된 광복 이후 일본과 맺은 첫 군사협정.

이 협정은 유효기간이 1년이다.

기한 만료 90일 전까지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이 연장된다.

즉, 일본이나 우리나라 중 둘 중 하나라도 협정 종료 의사를 표하면, 이 협정은 끝.

 

청와대가 현재 백색국가 배제 조치를 강행하는 일본에게 이 협정카드를 내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미국에게 더 이상 제멋대로 행동하는 일본을 방관만 하고있지 말라는 뜻으로 보인다.

미국에겐 한미일 군사관계 유지가 매우 중요한데,

한일 GSOMIA가 미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북한, 중국 등 동북아 관련 전략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 

그런데 지금 일본은 , 미국의 말도 듣지 않는다.

일본이 저렇게 안하무인 격으로 행동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이런 군사협정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

'백색국가 제외=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뜻인데,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가 갖고있는 군사 정보를 공유하자는 지소미아,

과연 우리가 신뢰할 수 없게 행동하는 일본과 계속 유지해야 하나?

 

한국과 일본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를 한국 정부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

일본이 더 나가기 전에, 그래서 경제가 망하기 전에 일본의 마음을 돌려야 한다는 사람들.

어느나라 사람인지 심히 의문스럽다.

 

지금 이 상황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아베 정부에게 있다.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일말의 노력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인 경제공격으로 사태만 악화시키는.

강제징용 판결 문제로 '경제보복 수출규제'를 시작하며 전쟁 시작을 선포한 아베에게

징용배상 문제는 빙산의 일각 뿐이다.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정부 때처럼 자기 말을 잘 듣지 않는 한국의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기에

대한민국 곳곳에 숨어있는, 아니 높은 권력을 가졌으나 아닌척 하며 활동하는 친일파들과 협조해

모든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경제를 공격하고 여론을 선동해-

예전처럼 일본의 말이라면 복종하고 보는 대한민국 정부를 만들기 .

사진- 연합뉴스

아베에게 고맙다.

당신 국가의 진면모를 보여줘서.

아베에게 고맙다.

이 참에 일본의 역사왜곡을 전 세계에 더 널리 알릴 수 있게 해줘서.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과거를 잊은 척 하는 민족에게도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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