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보복 이유: 강제징용 때문이라니

일본이 어제(7/4),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실행에 옮겼다.

그동안은 간소하게 진행됐던 이 3개품목을 한국에 수출하려면 이제, 일본 정부의 승인 절차를 90여일간 밟아야 한다는 것.

사실상 우리나라와 무역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이번에 수출규제로 경제보복을 하며 대는 일본 아베 정부의 표면적 이유는 이렇다.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는데, 

우리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왜 우리 일본기업이 ??"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제대로 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판결이 나온지 8개월만에 발표됐다.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정리 글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boriborikim.tistory.com/625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정리: 여기에도 양승태의 손길이?!

 

 

 

하지만 이는 정말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고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더 큰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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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어떤 시기인가.

일본 아베총리가 참의원 선거(7/21)를 코앞에 두고 있는 시기이며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로 경제보복을 시작한 시점인

7월 4일은 선거 고시일로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날. 아베 총리에게 이번 참의원 선거는 아주아주 중요하다.

아베가 추진하는 개헌을 하려면 참의원 의원의 2/3 이상이 동의해야 하니까.

이번 선거에서 아베는 2/3이상 의석을 확보하는 게 목표.

2019.07.04 참의원선거 유세 중인 아베 총리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지난 6월에만 6% 하락했다.  

가장 큰 이유는 최근 일본 정부에서 '노후 자금으로 연금 외에도 약 2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발표한 보고서 때문.

사진-NHK

사진-매경이코노미

'무직인 65세 이상 남편과 무직인 60세 이상 부인이 향후 30년가량 더 산다고 했을 때 연금 부족액은 단순 계산으로 2000만에 이른다.' - 보고서 내용 중

지금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언제 2억원을 저축해?? 일본 국민들은 분노했다.

 

우리나라보다 심각한 고령화를 겪고 있는 일본에선 특히 노후 자금 문제는 전국민이 굉장히 민감해하는 문제이다.

 당장 자신이 내는 세금이, 받는 연금이 달려있는- 먹고사는데 직결되는 문제니까. 

2004년, 일본이 연금개혁을 했을 당시, 아베총리는 국민들의 반발을 막기 위해 여러 달콤한 말들로 구슬렸다. 

'연금 내면 국가가 노후를 보장해줄게요..!' '연금만 있으면 100세까지 안심!!'

연금만 믿고 살아도 된다는 뜻을 강조하자며 '100년 안심'이라는 선거 구호를 만들었을 정도.

그런데 노후를 위해선 연금만으론 살 수 없다니, 2억원이 필요하다니..!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고 분노했다.

그렇게 뚝 떨어진 지지율. 자민당에 대한 신뢰도 하락. 여론 악화.

 

아베는 이 위기를 , 최근 일본 오사카에서 있었던 'G20 정상회의'에서 극복하고자 했다.

세계 각 주요국가들의 정상들이 모인 G20회의를 잘 이끌어나가서 리더 역할을 하고

특히 미중 무역전쟁이 난린데 여기서 중재자 역할을 잘 해서 멋져 보여야겠다...! 

하지만 이번 G20정상회의 결과 아베는 , 자국민에게조차 '아베 패싱'이라며 비난당했고 그를 조롱하는 여러 수치스러운 풍자물들이 인터넷에 떠돌게 되었다.

G20회의의 주인공은 아베가 아닌 트럼프가 되었고 세계의 관심은 일본에서 열린 G20회의보단 한반도에서 만난 트럼프와 김정은의 판문점 회동에 쏠렸다.

아베 패싱을 풍자하는 일본 네티즌이 자신의 트위터에 올리며 화제가 된, 흰 양말을 신고있는 아베를 합성한 사진.

아베는 더욱 난감해졌다.

그리고 생각했다. 역시,, 그 방법밖엔 없겠어..!!

아베가 생각한 그 방법은 '한국 때리기'이다. 

일본 내 사회, 경제 등 내부 갈등이 커져 지지율 하락의 위기를 맞을 때마다

그 위기를 우리나라를 '나쁜 놈'처럼 보이게 해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수법. 

혐한 감정을 이끌어내 보수층과 극우층 지지자들을 결집하려는.

 

일본 아베총리의 이 전술은 늘 효과가 좋았다.

겉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문제를 (자신들이 원하는대로) 해결해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만약 정말 강제징용 때문에 경제보복을 하는 거였으면-

한국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벌써 8개월이 지나버린 시점인 지금와서 이럴 게 아니라 

진작에 경제보복인지 뭔지를 했었어야 말이 맞다.

 

일본 아베 내각의 이번 경제 보복은 , 우리나라가 강제징용 문제에 대응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니다. 

순전히 다가오는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자신들의 지지율 상승을 위해서 , 나의 권력을 위해서이다.

 

그리고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은 사법부가 내린 결정이다.

우리나라는 삼권분립과 민주주의가 토대인 국가.

대통령은 사법부가 내린 판결을 이래라 저래라 지휘할 수 없다. 오래 전 독재정권에서는 그러했지만.

 

분명, 잘못은 아베가 했다. 

명분으로 대고 있는 강제징용 문제도 일본이 저지른 잘못이었다.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로 두었던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징용이라는 용서치 못할 만행을 저질렀으면서 

이에 대해 단 한번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적이 없었다.

1965년, 박정희가 맺은 굴욕적인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고작 8억달러로 , 한국에 피해배상을 한 것으로 강제징용에 대한 책임은 모두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

이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개인적인 소송을 걸었고 21년동안(첫 소송이 1997) 기각되고 패소되고 하다가 

8개월 전, 2018년 10월, 대한민국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며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를 두고 일본 정부가 문재인 정부보고 해결하라고 했으나 문 정부는 이를 거부 

-> 경제보복의 표면적 이유가 생긴 것이다. 8개월동안 가만 있다 이제 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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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 G20정상회의때만 해도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안정적 교역 및 투자환경'을 만들자며 본인의 입으로 말한 사람이

불과 이틀 뒤 발표한, 갑작스러웠던 한국 수출제재 규정.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대처를 잘 못해서 일본이 경제보복을 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일 거라고 -

대통령을 비난하는 언론들. 지금 그들의 논리라면 위안부나 독도 문제도 일본에게 질질 끌려다녀야 하는데 말이다.

새벽에 너무 답답해서 쓰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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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어이없는 '경제 보복'으로 화가 난 우리나라 국민들,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을 시작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쓸데없는 짓이라고 하고 

 일본 정부가 잘못한거니까 불매운동을 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한다. 

 

이에 대한 내 생각은 이렇다.

불매운동은 소비자가 , 국민이 화가 났다는 걸 표현할 수 있는, 그 의지를 보여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정치를 하는 사람은 정치인들이지만 여론은 그들을 움직일 수 있다. 

정치인들은 국민이 선출할 수 있기에, 여론이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기에. 선거에서 잘 보여야 하기에.

물론 불매운동을 하고, 하지 않고는 개인의 가치관과 소신에 따라 행동하면 되는 개인의 자유이다.

이를 두고, 니는 틀리고 내가 옳다는 식으로 서로를 비난하며 분열되는 것은 아베 총리가 가장 바라는 일.

가장 경계해야 할 건.

문제의 본질엔 관심이 없거나 본질을 묻으려는 사람들로,

무조건 우리 정부가 잘못해서 일본이 저렇게 경제보복을 하며 대통령 홀대를 하는 거라며

우리나라 대통령을 욕하는 사람들. 일본 정부를 감싸는 언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