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4기 추가반입 보고누락, 한민구: 그런 게 있었습니까?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가 터지고나서부터는 웬만한 정치비리에 대해선 놀라지 않을 것 같았는데, 

참.. 말도 안되는 일이 또 발생했다. 그동안 배치 여부, 배치지역 논란, 등 여러모로 논란을 빚었던 사드배치 관련해서. (사드가 무엇인지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정리 글: http://boriborikim.tistory.com/132 )

무슨 일이냐고.?

오늘 오전,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공식적으로,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반입 사실에 대한 보고를 누락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윤 수석- 어제 국방부 정책실장 등 군 관계자 수 명을 불러 보고 과정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당초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6기 발사대, 보호캠프에 보관이란 문구가 명기돼 있었지만 수차례 감독 과정에서 문구가 삭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제출한 보고서에는 6기 캠프명, 4기 추가배치 등 문구가 모두 삭제되고 두루뭉술하게 한국에 전개됐다는 취지로만 기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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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4기 추가배치사실을 최초로 인지한 사람은,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 이라고 한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국방부로부터 보고를 받긴 했는데 , 이상한 점이 있어서 조사하라고 이 차장에게 시킨 것. 

국방부가 정실장에게 제출한 보고서엔 구체적인 사안들은 빠지고, 사드가 우리나라에 전개되어 있다는 참으로 두루뭉실한 내용이었다고 한다. 이를 보고할 게 뭐 있담. 국민들도, 아니 외국인들도 다 아는 사실을.

사드 추가배치라는 중요한 국가안보사안이 왜 보고가 안되었는지 놀란 이 차장은 이를 정  안보실장에게 보고했고, 정 실장은 5월 28일,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이에 대해 물었다.

이 때 한 장관이 한 말이 "그런 게 있었습니까?" 라고.

....너무나  뻔뻔해서 말이 안나온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를 받고 충격을 받은 채로 , 한민구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야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고서 초안에는 들어가 있던 '6기 발사대 ㅇㅇ캠프에 보관'이라는 표현이 이후 정실장에게  실제로 전달된 보고서에는 아예 빠져버렸다면,

의도적 누락이 아니라고 볼 수가 없다.

한 장관이 보고한 것도 아니고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거꾸로 ..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자료출처-파이낸셜뉴스)

국방부장관을 포함해 군이 알고 있는 정보를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모르고 있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회사에서도 아무리 액수가 적은 물건일지라도, 회사의 돈으로 지불한 것이라면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받아

회계 담당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회사는 그래도 상사 개념 등 직급제가 있다고 하지만, 하물며 학생들이 모은 학급비, 친구들, 이웃들끼리 회비를 걷어 낸 계모임비 등조차도 역시- 공공의 돈이기 때문에 이를 쓰기 위해선 아무리 작은 물건이라도 사전에 서로의 동의를 구하거나 그렇지 못했다면 이후 어디에 사용했는지는- 꼭 밝히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철저한 계급사회인 군대에서, 상부의 명령으로 움직이는 군대에서.

보고할 기회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매우 많았음), 보고 자체를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 ^^

사드문제는 우리나라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 중국이 매우 예민하게 대하고 있는 문제이다.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코앞으로 다가온 한미정상회담, 국방부가 이를 모를리 없다.

이 회담에서의 최대 의제 중 하나가 사드배치일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을 숨기다니?

만약, 사드배치의 주최측인 미국에서 말하지 말라 했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래도 국방부는, 보고해야 한다. 미국의 개가 아니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방부라면.

이번에 사드 추가 배치 사실을 고의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은 . 대통령을 우습게 알고 기망하는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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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까지만 해도 올해 말 정도로 배치가 예상되었던 사드는 누구에 의해선지 (누구겠어), 엄청난 속도로 졸속 배치되었다.

(2016년 7월, 한국과 미국이 사드배치 결정을 발표했던 때를 기억하는가. 이때까지만 해도, 박근혜 정부는 2017년 12월 정도로 배치를 예상했었다. 그리고- 대선이 2주 정도 남은 지난 4월 26일 새벽, 성주골프장에 사드배치를 '기습배치'했었다. )

이런 국가의 안보와 외교, 환경문제와 관련해 무지 중요한 문제인 사드배치에 

어떻게 된건지 절차적 정당성? 국민적 합의? 이런거, 없었다.

(왼쪽부터 황교안, 김관진, 한민구. 사진출처: 한겨레)

이를 배치하게 큰 힘을 쏟으신,

황교안 (전 국무총리/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현 국방부장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한다.

박근혜가 탄핵되자 황 권한대행은 어어,, 다른 정부가 들어오기 전에  내 손에 권한이 있을 때 사드배치! 이루어져야 해 !! 하면서 졸속배치를 추진했겠지. 김관진 전 안보실장은 황교안이 황대행(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자마자 , 미국을, 그것도 2번이나 가서 사드배치 관련내용을 논의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논의내용 밝혀진게 없다.

뭐,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서야 추가배치 사실을 알았는데, 어지간하겠어.

이렇게 전 정권이 후다닥 질러놓은 사드배치, 어떻게 무슨 명목으로 , 누구에 의해 이 과정들이 진행되었는지 꼭, 조사해야한다, 그리고 밝혀진 국방부의 썩고 썩은 적폐들은, 군법으로 엄히 다스려 군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