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란 무엇? 사드배치 문제점 정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에, 사드 주한미군 배치와 관련된 문제가 커졌다.

미국은 하루빨리 배치를 하자하고, 중국은 박근혜 임기중 배치를 반대하며

 탄핵 후의 대통령 선거로 들어설 한국의 새 정부와 새롭게 이야기하고 싶어한다. 

사드배치지로 결정된 경북 성주에선 이를 반대하는 집회가 더욱 커지고 있고, 국민들도 사드배치 찬반의견으로 갈등이 심하다.

현재 정부는, 내년에 그대로 사드배치를 진행하겠다고 하고 있다.    

<THAAD란 무엇?>

사드는(THAAD): THAAD ->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의 약자로 우리말로 직역하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라는 뜻이다. 즉, 미사일을 방어하는 시스템. 최대고도가 150km, 사정거리 200km.

THAAD 에서 T가 뜻하는 Terminal은, 영어로 끝, 종착점 뭐 이런 뜻인데,

사드에서의 terminal이 쓰인 이유는 미사일이 날아오는 마지막 단계에서 미사일을 요격시킨다는 거다.

미사일이 발사된 순간부터 날아와 터지기 전까지 크게 3가지 단계로 볼 수 있는데 이 중 마지막 3번쨰 단계에서 요격시킨다는 것..

적국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조준하여, 요격미사일을 발사하여 공중에서 파괴시키는 것이다.

<대한민국 현존 미사일방어체계>

세종대함 이지스함 : 탐지 1000km

패트리어트 : 미사일고도 15km 요격 가능 (미사일이 떨어지기 직전 1초-3초 전에만 가능하다는 것)

SM-2 : 미사일고도 24km. 마찬가지, 2-3초 전 요격 가능

(가장 대표적인 것들만 적어보았다.)

-> 현재 대한민국의 미사일 요격 가능 시간은 미사일이 떨어지기 직전인 1-3초 전 밖에 안된다는 것!

(미국과 일본의 SM-3는 260초)

<사드배치가 왜 필요한가>

사드배치를 결정했던 박근혜정부가 드는 사드배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북한은 약 1,000여발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을 위협한다.

   우리도 이로부터 우리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 배치할 주한미군 사드는 대한민국 전역의 1/2~2/3까지 

북한의 단거리, 준중거리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또한, 사드배치가 되면 현재의 패트리어트 (우리나라가 현재 갖고있는 미사일요격시스템. 미사일고도 15km까지만 요격가능)와 함께 다층방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요격성공률이 높아진다)

<THAAD배치 문제점>

1. 배치지역? 무엇을 위해 배치하나.

이러한 사드 배치를 두고, 가장 큰 논란이 되었던 것은,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 이거였다.

사드는 경상북도 성주에 배치한다고 지난해 7월 13일 공식발표하였다.. 사드의 최대 사정거리가 200km이기에, 성주에서 최대 평택정도까지가 사드의 사정거리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수도권과 그 위 지방은 사드로 방어할 수 없다는 것.

만약 북한이나, 다른 나라에서 미사일로 우리나라를 공격한다고 가정한다면, 가장 타격이 클 수도권을 공격하겠지.

성주에서 200km대 사정권을 보면,  평택, 오산, 군산 등 주요 미공군기지들이 포함된다. 우리나라를 보호한다기보다는

주한미군을 보호하려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안전성이 확실하지도 않은 사드를, 대체 어느 주민이 좋아라할까.

                                      (성주군청 인근 도로에서 사드배치 반대집회 중인  시민들)

2. 레이더 인체유해 여부

사드에는 미사일을 격추시키는 포대도 있지만, 또 중요한 기능이 하나 더 있다.

최고 600km 또는 2,000km 정도를 볼 수 있는(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을 포착할 수 있도록) 레이더 기능이다.

또한, 이 레이더가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아직 제대로된 결과가 없다.

3. 중국과의 관계악화 . 중국의 한한령 限韓令(한류금지령)    

사드의 레이더(최대 2000km탐지가능)를 이용해 북한 뿐만 아니라 중국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중국의 반대가 격렬한 것이다.

                                               (사진출처:세계일보)

즉, 미국이 중국을 감시할 수 있다는 것. 중국은 이에 당연히, 한국의 사드배치를 결사반대한다.

따라서, 중국은 이를 경제적보복으로 , 어디 해볼테면 해봐- 하고 있다. 

한국 연예인들의 중국tv, 영화 등 출연제한, 한국드라마 방영제한, 중국진출 한국기업 엄격한 세무조사, lg나 삼성의 배터리를 쓰는 중국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지급 중단, 일부 한국산화장품 수입금지,  사드부지 교환과 관련한 롯데그룹의 중국내 사업장 관련 세무조사, 한국제품 규제 강화, 등으로. 

앞으로 점점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덜해지진 않을 것 같다.

최근에는, 올해 1, 2월(3-4월은 아직 미정) 중국발 한국행 전세기(제주항공, 진에어, 아시아나항공)운항 불허로 중국 설연휴인 춘제를 앞두고 한국 관광업계가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 연말에, 중국의 천하이 외교부 부국장(이하 천 부국장)이 한국을 방문했었다. 그는 사드 주한미군 배치 문제에 대응하는 중국의 실무책임자이다.

천 부국장은 방한시, 한국의 외교부는 아예 만나지 않고(사드배치 강행을 다짐하는 박근혜정부와는 상대하지 말자), 한국의 대기업들(삼성, 롯데 등 중국과의 사업에 큰 수익을 기대하는) 임원을 만나며

'사드 배치 때는 단교에 버금가는 조처를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무역의 상당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굉장히 난처하다.

<사드배치, 한국의 선택은? 최근 주요 인물 의견>

1. 김관진(청와대 국가안보실장)

17/1/16 워싱턴, 플린 안보보좌관 지명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드는 합의된 대로 반드시 설치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 중국이 반대해도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2. 반기문(전 유엔총장, 현 유력 대선후보)

사드배치에 대해 반기문이 오늘(1/15), 평택의 천안함기념관에서 한마디 하셨다.

'이것(사드)은 공격용 무기가 아니고 순수한 방어용 무기이다. ..한반도 현실이 거의 준전시상태이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은 마땅하다 .. 북한이 계속 핵무기를 개발하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축적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방어 목적이다..'

또한,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경북 성주(사드 배치지)에 대해, '우리나라가 좁은 국토인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고, 너무 이렇게 지역 이기주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질책며, 이런 국가 안보면에 대해선 국민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정부를 지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3. 문재인(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현 유력 대선후보)

'사드 문제의 해법은 차기 정부가 강구해야 하지만, 한-미 간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사실상 재협상은 어렵다.

4. 황교안(대통령 권한대행인)

시간을 늦춰서 금년에 할 것을 2년 뒤에 하겠다, 3년 뒤에 하겠다고 해서 중국의 입장이 바뀔 상황이 아닙니다.

->사드배치 그대로 진행해야한다.

5. 이재동(성주투쟁위원회 부위원장)

범죄자들이 저지른 외교·안보 정책은 폐기해야 합니다.

->사드배치 결사반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이뤄지고 이번 4-5월에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면 박근혜정부는 사드배치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릴 수 없다.

따라서 사드와 관련한 최종결론은 이후 출범할 새 정부에게 달려있다. 

그리고 새 정부는, 곧 다가올 대통령 선거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국민들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