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관련 간단정리 및 현황.

얼마 전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파격적인 인선을 하며 자신의 눈과 귀가 되어줄 - 문재인 정부를 만들어감과 동시에

 그동안 케케묵은 적폐들을 청소하려고 시동을 걸고 있다.

 

수많은 적폐청산 목표과제 중 하나는 '4대강 사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2일째 되는 지난 21일, 감사원에 4대강에 대한 정책 감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이명박 전 대통령(17대)을 포함한 몇몇 사람들은 이건 엄연한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고 있단다.

 

또는 이미 3번이나 감사를 했는데 또 하느냐라는 반발도 있는데 그 감사가 제대로 된 감사가 아니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 먼저, 4대강 사업이 무엇인지 간단히 정리해본다    .

 

4대강 사업(=4대강 정비사업)

 

누가: 전전 대통령이었던 이명박정부가 추진

언제:  2008.12.29(착공식)~2013년 초

무엇을: 4대강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어떻게: 4대강에 보, 댐, 자전거길 등을 건설해 하천의 저수량을 대폭 늘려 생태계를 살리겠다 하며 수많은 국민들의 강력 반대에도 그대로 추진.

왜: 명목은 하천 생태계 복원. 물부족 해결. 홍수피해 해결 등등이었다. 그러나..

들어간 사업비 : 약 22조 2000억원.

결과: 녹조라떼 강물 창출. 물고기 떼죽음. 공사하는데 들어간 사업비 이외에 유지관리비에만 수천억원 들어가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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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던 해, 한반도 대운하사업*이라는 숨은 이름 하에 겉으론 '4대강 정비 사업'이라는 이름의 국정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한반도 대운하사업: 남한과의 물길(2099㎞)과 북한의 물길( 1035㎞)을 이어 한반도 전역에 3134㎞에 이르는 대운하를 건설하겠다. 한강에서 낙동강에 이르는 약 540㎞의 경부운하를 시발점으로 한반도 전역을 운하로 연결하겠다는 사업.)

 

이명박은 2006년, 서울시장이었을 때부터 이 한반도 대운하사업을 하겠다고 해 국가적 핫이슈에 올랐다.

 

그리고 2007년 말, 어떻게 해선지 그는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고,  이후 이 말도 안되는 사업을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이름만 조금 바꾸어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름을 바꾼 이유는?? 자신이 한말도 있고(뒷 문장 읽어보면 됨), 국민들의 반대가 너무 거세었고 이는 미국산 쇠고기수입 재협상에 대한 대규모 촛불시위로 이어져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언론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잠시 뒤로 물러나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촛불시위의 규모가 점점 커지자  2008년 6월19일 이명박은,

 “촛불정국이 준 교훈은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뜻을 받들라는 것입니다. 국민이 반대하면 한반도 대운하사업을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얼핏 보면 국민의 말을 들으며 뜻을 굽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대운하사업은 4대강 사업으로 위장해서 계속 추진되었다..

추진하면서 반대하는 국민들에겐 ..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환경이 좋아지며 홍수예방, 가뭄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다 ~~ 하고 사탕발림을 시작했다지.

4대강 사업으로, 사업비가 약 22조 2000억 원이 들었다. 너무 숫자가 커서 가늠하기도 힘들다.

그런데 이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들인, 그리고,

하천환경개선, 가뭄/홍수예방 등 긍정적 효과로 가득하다고 홍보했던 4대강 사업은,

'녹조라떼'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녹조라떼가 뭔가하면, 아래 사진을 참조하시라.

 

 

 그리고 4대강사업이 진행된 곳곳에서 전엔 잘 보이지 않았던 '큰빗이끼벌레'라는 괴상한 생명체가 많아지기 시작했다.

 

 

 

또한 물고기는 4대강 사업이 만든 보에 갇혀 떼죽음 당했고, 썩은내가 진동했다.

 

(사진출처: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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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이 착수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생겨난 이러한 현상들이, 과연 우연일까?

잘 흐르던 강물을 인간이 만든 콘크리트 보에 가두어버리니 강은 강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었을 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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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흘러가고 있는 물을 콘크리트 구조물로 강제로 막아놓거나 강제로 흐름을 바꾸려 했으니.

그리고 이 큰 사업을 4-5년만에 해결하려 했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 4-5년은 기술적으로 아무 이상 없을지 그 분야의 모든 전문가들이 모여 그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가상실험을 해보고 이럴 경우, 저럴 경우 등을 다 따져가며 연구를 해도 모자랄 시간인데 말이다..ㅎ

 

 

 

더군다나, 'PD수첩'에서 '4대강 수심 6m의 비밀'편을 방송하려 하자 MBC에선 이를 보류해서 언론이 진실을 은폐하려 한다는, 언론탄압설까지 터졌다.

이에 뿔난 국민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일주일만에 방송되긴 했지만..

 

                        (사진출처- 한겨레)

 

언론이 은폐하려고 했던 이 방송의 핵심내용은, 4대강사업이 프로젝트 명목처럼 강을 살리기 위한 환경보존적 이유가 아닌, 관광/물류 목적이었다는 점이었다. 결국 이명박 자신의 입으로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던 대운하사업과 다를 바 없음을 방송을 보는 온 국민에게 까발렸다.

 

22조.. 얼마나 큰 숫자인지 잘 상상도 가지 않으나 이 막대한 돈은 우리 국민들의 혈세이다.

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녹조라떼를 만들다니.

 이 돈은 모두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돈이고 , 돈을 떠나 특히 환경과 관련한 문제에서는 전 국민들의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들의 반대가 엄청나다면 진행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민주주의 공화국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싸질러놓은 이 4대강 문제, 박근혜 정부는 비판만 했지 제대로 된 감사, 제대로 된 대책 이런거 세우지 않았다.

돈만 낭비됐을 뿐만 아니라 물 속에 살고있는 생명체들도 집단폐사될 정도로 생명의 근원인 물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는데,

이 일을 싸지른 관련자들은 아주 떵떵거리며 잘만 살고 있는 것 같다.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떻게 탄핵 안당했는지 참 신기.

 

 

 

이명박근혜 정부 - 역대 4대강 사업 "맹탕감사" 1차~3차

 

물론 대국민 사기극이었던 이 사업의 감사는 몇 번 있었다..

성난 국민들의 빗발친 항의에 어쩔 수 없이 한 보여주기식 대충대충 감사였겠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의 1차감사(2011). -> 4대강 사업 문제없다. 오히려 「공사비 낭비와 무리한 공기단축 외에 전반적으론 홍수 예방과 가뭄 극복 등에 4대강 사업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 평가.

박근혜 정부 시절의 감사(2013) -> 한반도대운하 사업과 비슷한 성격의 졸속사업이었다.

                                      -> 그런데 별 처벌, 대응 등이 없이 그냥 넘어갔다.

 

        (사진출처-세계일보)

 

22일, JTBC ‘뉴스룸’에서 이상돈 국민의원이 출연해 “감사원에서 여러 차례 감사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왜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그렇게나 무리하게, 급히 추진했느냐 하는 부분은 한 번도 파헤쳐진 적이 없다, 사실상 감사원의 감사는 맹탕감사였다”고 지적했다.

이상돈 의원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4대강 사업 문제점을 제기해왔다.

문재인 정부- 4대강 사업 감사 지시, 6개 보 상시 개방.

그래도 시간이 흘러 지금은 2017년.,

국민들의 뜻에 의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리에서 끌어내려졌고-

현재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 출범 약 보름 정도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 대선 후보 시절 내세웠던 '적폐청산'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계시고 그 중 하나가 4대강 정책감사 지시이다.

시작과 동시에 빠르게 마무리 된, 녹조라떼 창출 주범의 4대강공사 졸속작의 추진과정이 과연 적절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또한 4대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22조 2000억원 이라는 천문학적 혈세 출혈이 있었기도 했지만 매년 이를 유지관리하는데만 5천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한다.. 매년 발생되는 이 억소리 나는 돈은 어디서 날까? 다 우리 국민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피같은 돈이다.

누구는 예산이 부족해 복지정책 개선이 힘들다 하는데.

 이 4대강에 똥을 싸기 위해, 그리고 똥범벅이 된 강물의 똥을 또 치우기 위해 이와 관련해 아무 죄도 없는 국민들은 바보같이 세금만 뭉텅이로 내고 있는 것이다..

 

=_-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라는 속담이 이처럼 적절할 수 없는 상황이다.

 

 흐르지 못해 끙끙앓고 있는 강물을, 살리기 위해선 댐, 보 속에 가둬둘게 아니라 이를 허물어 예전처럼 다시 흐를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이대로 놔두다가는 강물과 강물이 품은 생명들은 점점 더 죽어갈 것이고 곧 그 죽음의 그림자는 인간에게 드리울 것이다. 가만히 있어 봐야 보 유지관리비 년 5천억원만 줄줄이 빠져나갈 뿐. 좋은 기사 하나 첨부한다.

링크: http://www.ohmynews.com/NWS_Web/Tenman/report_last.aspx?CNTN_CD=A0002326951

 

노래 하나가 생각난다. 겨울왕국 ost의 Let it go..

Let it flow.. 강물이 흐르게 그냥 놔뒀으면..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 가운데 6개 보의 수문을 다음 달부터 상시 개방하라고 지시했다. 

 

나머지 10개 보는,  생태계 상황과 수자원 관리, 보의 안전성 등을 검토해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특히 '민관 합동 조사 평가단'을 구성해, 1년간 4대강 정밀 관찰조사를 통해 전체 보들에 대한 처리 방안을 내년 말 쯤 확정할 예정인데, 아예 보를 철거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기사참조: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85105&ref=A)

(사진출처- kbs뉴스 영상캡쳐)

 

 

 

 

 

 

출범한지 보름밖에 안된 문재인 정부,

예전 정부가 망쳐놓은 것들 처리하려면 참 힘들 것 같다.,, 화이팅이다.

더 이상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이런 똥만드는데 쓰이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