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탈세다: 이건희/이재용, 에버랜드전환사채 다시보기.

 

 

에버랜드전환사채 사건을 요약하자면 거대기업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이하 이건희)가 자신의 아들 이재용에게 몇백조 원 상당의 가치가 있었던 삼성그룹을 최소한의 세금을 내고 (물론 편법으로) 물려주고 싶어서 !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를 이재용에게 아주 헐값에 팔아넘긴 사건이다.

이 사건에 대한 이해를 위해 먼저 전환사채가 무엇인가인지부터 요약한다.

 

#전환사채(Convertible bond, CB)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회사채. 만기, 표면금리, 전환시기, 전환가격이 정해져있음.

일정기간(채권 만기일) 안에 채권자(전환사채가 있는 사람)가 주식으로 바꿔달라 하면 주식으로 전환된다.

상장된 회사는 전환사채 발행시 증권사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팔지만

비상장된 회사는 특정한 사람에게만(이를테면 기존 주주) 전환사채를 살 권리를 줄 수 있다.

 

    (사진출처-daum백과)

예) A씨는 표면금리 5%, 만기 6개월짜리의 전환사채를 2018년 1월 이후(전환시기) 주당 5만원(전환가격)에 주식으로 바꿀 권리가 있었다. 그런데 주가가 급등해서 주당 20만원이 넘게 되었다. 이 때 A씨가 갖고있던 전환사채를 주당 5만원에 주식으로 바꿨다면 1주당 15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반대로 주가가 떨어져서 1주당 4만원이 되었다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꾸면 손해다. 그러나 주식으로 바꿀 필요없이 만기까지 기다렸다가 표면금리 5%만큼의 이자를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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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전환사채 사건

1995년, 이건희는 아들에게 어떻게 하면 싸게 삼성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 이재용에게 60억 8천만원을 증여한다. (이렇게 누군가의 재산을 아무런 노력없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증여받아서) 증여세를 내야하는데 이건희는 가진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재벌이었기에.. 증여세도 그만큼 엄청나다. 이건희는 아들이 이 세금을 내게 하기 싫었을 것이다..)

이 때 이재용은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60억 8천만원 중 16억을 증여세로 낸다.

그리고 증여세를 내고 남은 45억여원의 돈으론 삼성에스원 주식 12만주(23억), 삼성엔지니어링 47만주(19억)를 매입한다.

이 때 이 두 회사는 상장 전의, 비상장회사였다.

그런데..

이재용이 싼 값에 주식을 매입하고 나서 정말 얼마 안 있어, 이 두 회사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상장이 되고.

이재용이 23억에 샀던 삼성에스원 주식은 375억이, 19억에 샀던 주식은 230억으로 급등한다. 이재용은 이 보유주식 605억을 매각한다.

42억에 샀던 주식이 605억에 되팔았으니 563억의 차익을 얻은 것이다 !

(곧 있음 엄청 비싸질 주식을 누구 좋으라고 그런 헐값에 파나..? 누군가 시키지 않았으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불가한 일)

 

이재용은 이 돈을 1년 후, 에버랜드전환사채를 사기 위한 종잣돈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1996년 10월.  에버랜드는(당시 상호명 중앙개발) 자사 지분의 63% 정도에 해당되는, 125만 4천여주를 (원래 주당 8만 5천원) 10배 이상 싼 가격인 주당 전환가액 7,700원으로 내리고 125만 4천여주 정도의 전환사채를 발행을 한다.

원래 이렇게 미친 가격에 발행하면 기존 주주들(이건희, 삼성전자, 삼성물산, 중앙일보 등 25명)이 웬 떡이냐 하고 득달같이 달려드는게 맞는데 이들은 이를 "포기"한다.

(1주당 8만 5천원 이상으로 거래되고 있던 상황에서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을 8천원도 안되는 가격에 팔았으면 말 다했다. 그런데 단가 차이로 무조건 주식으로 전환될 이 채권을 !  포기하면 경영권이 넘어갈 위기가 있었음에도!! 무슨 이유에선지, 포기한다. 회사주주가 맞는가 의문이 든다. 누군가의 압력이 없었다면 이것 역시 불가능하다. ) 

 

그리고 이 125만 4천여주는 전부 다 이재용 남매들에게 배당된다.

                                                (사진출처-한겨레)

이재용은 전환사채를 사고 이를 바로 주식으로 바꾼다. 그리고 에버랜드의 최대주주로 등극한다.

                                                   (사진출처-한겨레)

ㅡ> 정리하자면, 이재용은 아버지 이건희가 준 60억원으로 아버지 회사의 주식을 싸게 샀다가 비싸게 팔아 500억 이상으로 돈을 불린다. 1년만에. 이 돈으로 기존주주들이 포기한 에버랜드전환사채를 아주 헐값에 사고 주식으로 바꿔 에버랜드 최대주주가 된다.

 

#삼성의 변명, 그리고 결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알려지고 2000년 6월, 법학교수 40여명이 이건희(당시 삼성그룹회장), 에버랜드 대표이사, 감사 등을 형사고발한다. 업무상 배임죄로. (전환사채를 헐값에 제3자인 '외부인(이재용)'에게 발행하여 기존주주들과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죄로)

그리고 고발장이 접수되고 3년이 더 지난 2003년 12월, 그제서야 당시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인 허태학, 박노빈은 검찰에 기소당한다. 공소시효(배임죄 공소시효 7년) 만료를 앞둔 상황이었다. 이 역시 조사하라는 성난 여론에 떠밀려서. 그리고 2006년까지 담당검사가 12번, 판사가 5번 교체됐다.

그러나 정작 이건희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조사조차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후, 2007년, 당시 삼성법무팀장이 이건희의 비리에 대해 폭로하여 삼성특검이 생기고. 이건희도 결국 조사 대상에 오르긴 한다.)

이 때 삼성은 이렇게 변명한다.

"자금 확보가 필요했는데 전환사채발행 이외에는 대안이 없었다. 전환가격은 당시 법과 관행에 따라 적법하게 결정했다.."

"이건희와 이재용은 의도에 없었던 일이었다..  몰랐다. 이 모든건 에버랜드 사장이 자기 알아서 한 일이었다. 전환사채를 사는 걸 포기한 것도 그들이 알아서 한 거였다.""

...?  다른건 몰라도 일개 직원이 회장님 회사를 회장님 몰래 회장님 아들에게 넘긴다..?

그리고 길고 긴, 10년을 끌었떤 이 재판과정의(2009년 판결.) 결과는, 이건희 무죄!!!

 

 

 

#에버랜드 최대주주에서 삼성을 지배하기까지, 순환출자의 힘.

삼성같은 대기업들은 계열사들이 (예:삼성-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참 많다.

이를 이용해 a사는 b사에 b사는 c사에, 다시 c사는 a사에 출자하는 '순환출자'를 하며 한정된 자본으로 여러 계열사 지분보유를 가능하게 한다. 같은 그룹 내 계열사들끼리 돈을 돌리며 자본금과 계열사 수를 늘린다.

이렇게 자금 조달이 수월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문제는 경제력이 그룹의 총수에게 집중되기 쉽다는 것.  

(사진출처-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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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이재용은 비상장 상태에다 자본도 적어, 다량의 지분 확보가 쉬운 계열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그 계열사가 가진 다른 계열사의 지분 역시 가지는 방식을 이용했다. (삼성전자 같이 상장회사일 경우, 전환사채의 헐값 발행은 불가능하다. 모두가 보고 있으므로.) 

이재용은 아까 위에서 말한 전환사채 헐값 구매로 상장 전의 에버랜드를 먹었는데 이 때 에버랜드는 삼성생명의 지분을 19%정도 가지고 있는 최대주주였다. 그리고 1998년(이재용이 에버랜드 최대주주일때),  에버랜드는 삼성생명 주식을 주당 9천원이라는 헐값(또!!)에 매입한다. 삼성의 고위 임원들이 갖고 있던 주식이었다. 누가 시켰을까? 삼성의 고위 임원들도 에버랜드사장처럼, 회장님 몰래 회장님 아들에게 자기 명의의 주식들을  갖다 바쳤을까?

참 웃긴건. 이재용이 삼성생명 주식을 단돈 9천원에 사버린 직후 산정된 가격은 주당 70만원..이었다.

미치지 않은 이상 70만원짜리 자기 주식을 9천원에 팔 수가 있나? 아무리 회장님 아들이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건 진짜 그 직원들의 주식이 아니라 이건희의 차명주식이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다.

삼성생명은 다시 삼성전자의 최대주주였고 삼성전자는 삼성카드의 최대주주였고 돌아와 삼성카드는 에버랜드의 최대주주였다.

이를 다르게 말하면 에버랜드는 삼성카드가 , 삼성카드는 삼성전자가, 삼성전자는 삼성생명이, 삼성생명은 에버랜드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에버랜드는 이재용이 갖고 있다. :D

                                (자료출처-조선일보)

이렇게 이건희 회장은 자신의 아들에게 단돈 16억에, 조 단위 가치의 삼성을 물려주었다..

슈퍼에서 천원짜리 과자하나 사먹는 데에도 부가가치세가 10% 붙어있는데 말이다.

 

떳떳하게, 합법하게 세금 낼 거 다 내고 부자 아버지에게 증여나 상속을 받아도 이재용은 그 돈, 평생 다 쓰지도 못하고 죽을 것이다. 대대손손.

그런데 이재용. 지금 어디에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