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100% 지급에 대한 생각

드디어. 드디어!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여야가 합의하여 관련 2차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이 어제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1차 추경 뒤 45일 만이다.

1년에 추경을 2회 편성한 것은 큰 피해를 입혔던 태풍 매미가 있었던 2003년 이후 17년만이라 한다.

4월 29일, 긴급재난지원금 법안 본회의 통과 / 사진 - 연합뉴스

예산안은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5명으로 통과되었는데 이중 반대 6명과 기권 15명은 전원 미래통합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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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재난지원금'이라고 불리우지만

1월 20일, 대한민국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대구의 한 신천지 신도가 31번째로 확진자(2/18)가 된 이후부턴 하루가 머다하고 급증하여 온 국민이 감염 공포증으로 떨었던 2~3월 당시 상황을 떠올리면.

그리고 지금이 벌써 4월 말임을 생각하면 '긴급'이라는 말은 빼는 게 더 어울리는 것 같다.

 

그래도 지원 대상은 소득하위 70%, 소득하위50%~ 등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을 고려했던 기존과는 달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관건이다.

단, 개인 기준이 아니라 '가구' 기준.

(내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 수 등이 헷갈리는 사람들은 5월 4일부터 오픈되는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지원금을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관련 금액은 자동 기부처리 되어 고용보험기금으로 사용되고, 기부한 사람은 연말정산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구체적인 배정계획안 등은 5월 1일에 열리는 국무회의를 거쳐 의결 후 공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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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대상 지급: 통합당이 쏘아올린 작은 공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기본소득 70%이하 가구로 하는 것으로 거의 확정되어가고 있었지만

얼마전 있었던 4.15총선 과정에서 미래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가 공약을 했고 관련 인사들도 의견을 냈다.

- 나라 살림만 축내면서 1회성으로 하는 정책을 비판하지만 만일 줘야 한다면 편 가르지 말고 다 주는 편이 낫습니다.   - 박형준 통합당 전 공동선거대책위원장 (3/31)

-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일주일 내로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결정한 건강보험료 기준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 기준에 대해 국민에게 많은 불만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황교안 전 대표 (4/5)

- '대통령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은 바로 이런 때를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즉시 즉각 조치하십시오.  - 신세돈 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4/7)

- 즉시 정부는 모든 대학생과 대학원생에게 1인당 100만원씩 특별재난장학금으로 지급하기를 바랍니다.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을 우물쭈물하지 말고 당장 시행해서 이분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길 바랍니다.' - 김종인 통합당 총괄 선거대책위원장(4/9)

사진-JTBC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발표 직후인 지난 3월 31일까지만 해도 '빚더미 국가'가 되겠다며 강하게 비난을 했었던 통합당이 이렇게 나오자

민주당도 이에 동의하여, 전 가구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는 것에 드디어 여야가 합의한 듯 보였다.

 

그러나 막상 선거가 끝나고 황교안이 사퇴하자 통합당은 기존 입장을 빠르게 뒤집었다.

'기존처럼 70%로 가야 한다! 전 국민 지급에 반대!'

통합당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저리 입장을 자꾸 바꾸었지만

어찌 되었든 그들의 '공로(?)'로 재난지원금의 대상은 전 국민으로 보다 쉽게 확정될 수 있었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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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재난지원금 총 예산에 대한 생각

재난지원금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의 경제활동이 중단, 혹은 침체되며 생계가 곤란해진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제기된 정책이다.

국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소득이 높은 사람은 제외하자, 미성년자 등은 차등을 두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자 등,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엔 이의가 많았지만

결국 - 소득수준이나 연령 등에 상관없이, 전 국민 대상으로 결정!

 

전체 소요 예산은 국비 12.2조 + 지방비 2.1조  = 14조 3천억원.

기존 소득하위 70%에서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기존 제출했던 예산안 7조 6천억원에서 4조 6천억원의 예산이 더 늘었다.

그만큼의 추가 재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다.

이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까진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가기에,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힘을 비축해둬야 한다며 전국민 대상 지급에 반대하였던 기획재정부 등의 의견충돌이 많았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전 국민'대상 지급 결정을 매우 환영하는 바.

14.3조원,, 을 쓴다고 해도 우리나라 GDP의 1%도 되지 않는다.

 

한해 예산이 500조원이 넘는데 5조도 되지 않는 추가 예산을 마련하기 힘들까?

무엇보다 이 금액은 감염병으로 인한 타격으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위한,  

100% 순수 금액 자체가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쓰이게 될 돈이다.

수십조원이나 되는 천문학적인 혈세가 나라를 지키기 위한 명목으로 국방비로 들어가는데 이 금액의 몇 %나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쓰일까.

또한 지원금 자체가 나라의 세금으로 구성되는 만큼, 세금을 훨씬 많이 내는 고소득자들도 혜택을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내가 낸 세금이 나와 내 가족에게 이렇게 당장 쓸 수 있는 카드로 직접적으로 돌아오니,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한  반발 심리도 줄어들 것 같다.

정말 생계가 막막하고 곤란한 사람들은 물론, 당연히 지원해 주는게 맞지만 현재 경제 위기 중 큰 부분이 '소비 위축'에서 오는 것인 만큼 전국민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면 그만큼 소비도 활성화될 것이다.

얼마 전 코로나19로 인한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소득, 나이에 상관없이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신속하게 1인 20만원씩 지급해줬던 광양시.

대형 마트나 유흥업소 등을 제외하고 어딜 가든 쓸 수 있게 만든, 20만원이 담긴 지역사랑상품권 카드를 배부해줬다.

이 외에도 힘들어하는 시민들에게 여러 방면으로 지원을 해주는 걸 보며 내가 살고있는 도시에 대한 신뢰감이 더욱 상승.

 

이번에 결정된 전국민대상 긴급재난지원금.

국회에서 좀 더 빠르게 결정하여 지급했으면 국가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했을 텐데 좀 아쉽다.  

'긴급'의 의미는 이미 무색해진 것 같지만 한시라도 빠르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를.

일하는 국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더욱 느끼게 되는 요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