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성매매. 즉, 성행위를 사고 파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그 근거는 성매매처벌법.
이 법에 따라, 성매매를 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성매매 알선 및 홍보를 하는 사람들도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확인.
#성매매가 합법인 나라
국가에서 성매매를 합법화 시킨다는 것은, 국가에서 성매매 종사자를 직업으로 인정하여 다른 근로자들처럼 세금을 내게 한다는 말이다.
실제로 성매매가 합법인 나라를 찾아보았다.
호주, 독일, 스위스, 그리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칠레, 헝가리, 방글라데시, 볼리비아, 파나마, 페루, 세네갈, 타이완, 터키 등 위 지도 속 노란색으로 그려진 국가들은 성매매를 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지역이나 주마다 규제 범위나 정도를 다르게 하는 등, 국가마다 성매매 합불법 여부를 다루는 법이 다르다.
이렇게 국가, 지역은 물론 개개인 모두 성매매에 대한 의견은 가지각색이다.
#성매매 합법화 찬성입장
- 음지에서 진행되던 성매매 종사자에 대한 열악한 공중 보건과 폭력이 합법화를 통해 규제, 관리를 하며 개선될 수 있다.
-판매자와 매수자 중 상당수가 소외된 계층인 사회적 약자층이다.
실제로 다른 곳보다 화대가 싼 집창촌엔 장애인, 빈곤층,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이 많이 온다.
또한 나이 들거나 장애가 있는 빈곤층 여성들이 생계 수단으로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다.
- 성매매 종사자들도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고 사람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
-집창촌이 모두 사라진다면 판매자는 생계수단을 잃고 매수자는 성적 욕구를 해소시킬 탈출구가 사라져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성매매 합법화 반대입장
- 성매매가 합법화된다면 수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성노예로 착취될 수 있다.
(실제로 성매매를 합법화해 성매매 포주를 사업가로 인정해준 많은 국가들에서 인신매매가 급격히 증가했다.)
- 성매매 합법화는 성접대가 일상화되는 등 성산업의 규모를 확장시킬 것이다.
남성이 여성을 살 수 있는 성적 권리가 제도화되어 여성을 물건으로 보는 인식이 늘어날 것이다.
여성의 '성'이 자본이 되어 상품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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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다양하고 분분하다.
그런데 성매매라는 논쟁에서 가장 큰 쟁점은 '윤리'적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고 단정지어 말할 수가 없다.
윤리는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기에.
따라서 성매매를 합법화, 또는 강력한 규제를 한다고 해도 이에 대한 장점, 단점 그리고 맹점이 함께 존재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한 내 생각을 적어 본다.
(성매매엔 이성애자의 경우 남성이 여성을, 여성이 남성을 - 그리고 동성애자의 경우 동성간의 성관계를 사고파는 등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여기선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 규모가 큰 '여성'과의 성관계를 사는 것을 가정 하에 글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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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성을 파는 사람은 돈을 벌어 좋고
성을 사는 사람은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상호간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거래.
어차피 성매매가 불법인 지금도 성매매가 암암리에, 아니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 ,
막을 수 없는 것 차라리 합법화해서 관리하고 규제하자- 라는 사람들이 많고 사실 나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었다.
그런데 생각이 바뀌었다.
먼저, 무엇인가가 불법이라도 이를 막을 수 없다고, 합법으로 만들어 관리하자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정말 위험한 소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치면 본인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좋을 것 하나 없는 - 도박, 마약은 물론이고
타인에게도 큰 해를 끼치는 절도, 살인, 장기매매 등 용서할 수 없는 범죄들은..?
범죄가 합법인 나라는 없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고 질서와 체계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니까.
그런데 늘 - 법을 어기고 범법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므로, 처벌이 있는 것.
그러므로 다른 이유는 몰라도 어차피 막지 못할 것, 합법화시켜 관리하자는 논리는 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합법화가 되면 지금보다 성범죄가 더 줄어들 것이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셀 수 없이 많은 성범죄들이 과연 성매매가 불법이라서 그런 것일까.
불법인 지금도 성매매할 수 있는 곳은 , 사실 널리고 널렸는데.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갈 수 있는데 말이다.
성욕은 정상적인 성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욕구이지만
우리는 이성을 가진 사람이기에 이를 컨트롤할 수 있다. 아니, 그래야만 한다.
돈을 주고 사람을 사지 않아도 혼자서 해결할 수 있고 혹은 다른 취미생활을 하며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등 넘치는 성욕을 해소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를 통하지 않더라도 분명 많다.
성범죄자들이 성매매할 돈이 없어, 성매매를 할 곳이 없어 범죄를 저지르는 건 아니라 생각한다.
사회의 부와 명예를 가진 권력자들이 과연 돈이 없어 성범죄를..?
자신보다 약한 여자와 아이들을 성폭행하고 추행하는 사람들이 ,
술을 먹여 취하게 만들고 모텔로 끌고가 강간하는 사람들이 과연 돈이 없어서 이런 짓을 저지를까?
성범죄는 약자를 사람 대 사람으로 존중하지 않고 우습게 여기며 자신의 성욕을 해소시킬 도구로 보는 것.
범죄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야지, 반대로 범죄자들의 욕구를 해소시켜 범죄율을 줄여보자며 합법화를 시켜야 한다는 것은,, 좀 많이 어처구니가 없다.
그리고 성매매를 합법화하면 음지에서 성행하는 성매매 관련업들이 양지로 나와 세금도 내게 하는 등 국가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데,
여기에도 의문이 든다.
여태까지 불법적으로 세금 안 내고도 단속을 피해 숨어서 장사를 잘 했던 성매매 포주들이 ,
합법화가 됐다고 사업자 등록을 해서 세금을 낼까?
인터넷, 스마트폰 시대인 요즘에는 단속을 피하기가 더욱 쉬운데 말이다. 유흥가나 집창촌 쪽에 성행했던 성매매들이 이젠 온라인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니까.
성을 파는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합법화가 되면 근로자로 등록이 되고 그들이 가져가던 성매매 대가에 세금이 국가에서 원천징수되어 빠져 나간다. 세금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성매매에 종사한다는 기록이 어떻게든 남을 텐데.
합법화 된다고 국가에서 관리를 잘 할 수 있을까?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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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들을 차치하더라도, 내가 성매매 합법화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이다.
'성관계'가 가지는 의미.
나에게 성관계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육체적 대화이자, 소통의 한 방법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생명이 탄생될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하는 생식적 행위이기도 하다.
가장 은밀하고 민감해서, 평상시엔 항상 가리고 다니는 생식기를 -
생판 모르는 타인에게 돈을 받고 노출하고 접촉을 허락하는 일이 과연 옳은가.
다른 선택권이 없어 생계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든, 좀 더 돈을 쉽고 빠르게 벌기 위해 자발적으로 하든.
또한 돈을 내고 타인과의 성관계를 하는 사람이든 이에 대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친구나 가까운 동료사이가 아닌 이상,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특히나 잘 보이고 싶은 이성에게나 가족에게라면.
합법이든 불법이든 간에 성을 사고 파는 사람 둘 다,
내 돈주고 했다, 돈 벌기 위해 했다- 하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는 일, 이라고 생각한다. 성매매는.
과연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남편이, 아내가. 성매매를 한다고- 혹은 했다고 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넘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성욕'이라는 것은 인간의 기본 욕구이지만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사람과 성행위를 한다는 건 상상만 해도 질투와 분노를 일으킨다.
합법화를 한다 해도 이 감정은, 바뀔 수 없다. 이 역시 생물적인 본능이기에.
지금 현재 만나고 있는 파트너가 없다고 하더라도, 성매매가 합법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누군가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숨길 것이고 하지 않는다고 부정할 것이다.
왜일까.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한다.
그리고 무엇인가가 상품이 되는 순간 비교를 하는 것도 시장의 자연적인 섭리이다.
무엇인갈 돈 주고 사야 한다면 그 돈을 냄으로써 얻을 수 있는 상품의 만족도- 즉, 가성비를 따지는 것은 소비자로서 당연하니까.
그리고 자신의 소비에 대한 만족도는 곧 가까운 친구들, 혹은 온라인 세상의 모르는 익명들에게도 '후기'가 되어 공유될 것은 자명한 일.
나 거기서 얼마주고 했어, 나 그 여자랑 얼마주고 했는데 잘 하더라, 그 여자의 그곳은 어떻고 기술은 어떻더라-
등 한 사람의 외모가 물건처럼 품평되는 게, 성매매가 합법화된다면 아주 당연한 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오랜 시간동안 불법이었던 무언가가 '합법화'가 된다는 것은 걸릴까-하는 불안감,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기에,
접근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의미이고 또한. 밖에 간판은 '일반음식점'으로 포장할 , 그리고 안이 들여다보이지 않게 가려져 있을 이유도 없어진다는 뜻이 된다. 암스테르담의 홍등가처럼. 아닌 척 숨어있던 업체들이, 포주들이 당당하게 활동할 것이다.
돈만 내면 언제든 성을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어 버린다?
지금보다 얼마나 더, 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낮아지고 우스워질까.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도 당당하지 못할 일의 합법화.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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