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무기한 개학 연기? 적반하장 자유한유총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의 너무나도 뻔뻔한 적반하장이 계속되고 있다.

 

한유총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할 것이며, 집단 폐원까지도 검토하겠다고 하며 아래와 같이 말했다.

- '개학일 결정은 유치원장 고유권한이며 개학연기는 준법 투쟁이다',

- '작금의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화를 거부한 교육부에 있다.'

- '정부가 불법적으로 계속 (한유총을) 탄압하면 폐원투쟁으로 나아가겠다'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무능, 불통으로 교육을 망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협박 등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 부총리를 파면해달라.'

(한유총 소속 원장, 교사 등 관계자들이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에 참여하며 시위 중)

 

언젠가부터 조용했던 유치원 문제들이 수면 위로 올라와서 논란이 시작되는 것 같더니 

갈등의 최정점에 달하고 있는 것 같다.  한유총은 언제부터, 왜 저 난리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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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비리 논란 정리

유치원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인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운영주체가 국가, 지자체인 국공립 유치원과 민간인 사립유치원.

 

2018년을 기준으로  전체 유치원 중 사립유치원 수가 약 47%나 차지하고, 원아 수로 따지면 74.5%가 사립유치원에 다닌다고 한다.

유아교육법은 '국가 및 지자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교육할 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

유아교육의 많은 부분을 사실상 민간단체인 사립유치원이 책임지고 있던 것.

 

예전에는 사립유치원엔 정부 지원금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2012년 이후, 정책이 바뀌어서 사립유치원에 들어갈 국가예산이 편성되었다.

유아교육법 24조에 따른 '누리과정(만 3~5세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교육) 예산'이라는 정책으로

2012년부터 정부가 사립유치원에도 매달 아이 1인당 29만원씩 지원하고 교사처우개선비로 월 51만원 가량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 유치원 9029곳에 투입된 이 누리과정 예산은 2018년에만 1조 8341억원.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들어간 예산은 11조 4000여억원.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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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지는 정부 예산이 어딘가에 쓰이고 있다면 이를 관리, 감독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이다.

그런데 여태까진 사립유치원에 쓰인 예산은 잘 감시가 되지 않았고,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이를 문제삼은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이 사립유치원 비리조사를 해야한다며 정부에 요청했다.

그래서 지난 10월, 전국의 시, 도교육청 사립유치원 감사보고서가 공개되었는데 대부분 사립유치원들의 회계관리가 아주 엉망진창이었다.

(그런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13~2017 감사 결과는 빙산의 일각.

전국 유치원의 33%만 감사를 받았고 이 중에서도 40%만 공개되었기 때문)

 

국가가 아이들을 위해 쓰라고 지원한 정부 지원금과 아이의 부모들이 낸 유치원비를 사적인 곳에 마구 써왔다는 것이다. 

이에 전국민적 분노가 거세졌고 이는 관련 법 개정 요구로 이어졌다. 

 

국민의 세금과 학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를 맡기며 잘 교육해달라며 낸 돈을,

원장들은 자기 명품가방 사는데 쓰고 차량 유지비, 아파트 관리비, 유흥비로, 자기 자녀들 교육비로 쓰고. 심지어 성인용품 구입비로도.

 

이렇게 막대한 정부 예산이 들어갔지만 관리감독이 잘 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회계자료를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시교육청의 감사가 아니면 실상을 파악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막상 교육청은 인력난 등을 이유로 들며 사립유치원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말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이것이다.

- 사립유치원에도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하자.

- 회계비리 적발 시 형사처분을!

- 폐원 시 학부모 2/3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쓰게 되면 원비를 사적인 곳에 쓰는 등의 회계비리가 불가능해진다.

물품구입비, 체험활동비, 급식비 등 예산이 들어가는 건 사소한 거라도 전부 에듀파인을 거쳐야 하니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도입에 대해 아주 거세게 반대했었지만 (떳떳하다면 반대할 이유가 있을 수 있을까?)

여론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에듀파인은 받아들이는 것으로 급! 입장을 바꾼 한유총.

 

그러나 아직 포기하지 못한 게 있다.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사유재산 시설사용료 비용처리 문제와 폐원 시 학부모 2/3이상 동의 의무화 제도. 

한유총은 유치원 3법은 폐지해야 하며 개인 자금으로 세운 사유재산인 만큼 정부가 시설사용료를 내놔야 한다고 한다.

(참고로 우리나라 법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라 유치원도 학교로 정의하고 있다.

사립 초등학교, 사립 중학교, 사립 고등학교의 설립자 역시 토지와 건물에 투자했지만 시설사용료는 받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한유총은 유치원 무기한 개학 연기를 선언했다.

 

아이들과 학부모를 볼모로 지금 뭐하는 짓들인지.

그동안 사립유치원에 아이를 맡기고 출근해야 했던 맞벌이 부부는, 유치원이 문을 열지 않으면 당장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

 

그동안 제도적 시스템과 정책의 미비로 유치원이 아이들을 교육하는 기관인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목적을 위해 영리적으로 운영하게 놔두었던 것이 잘못되었다.

 아이들을 바른 인격체로 양성해야 하는 교육기관을 사업 목적으로 장사하듯 운영하다

장사가 잘 안되면 자신들 맘대로 폐원해버리고 개인 재산으로 인정받으면 끝?

여태까지 이들이 이렇게 공금을 가지고 자기 맘대로 써도 별로 문제되지 않을 수 있도록 놔뒀던 정책이 한참 잘못되었던 것이지,

지금 정부가 개정하려는 방안들이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소리이다.

유치원으로 들어오는 국가 지원금, 학부모 지원금은 모두 당연히, 아이들을 위해  공평하고 투명하게 쓰여져야 한다는 상식적인 요구를

반대하는 한유총.

불통으로 교육을 망치고 있는 건 교육부와 유은혜 장관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들이다.

 

그리고 한유총과 한통속인 자유한국당.

얼마 전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사법유치원 비리차단을 위한 '유치원 3법'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한 1등 공신.

한국당은 이번에도 이낙연 국무총리가 한유총에 엄정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한유총을 두둔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 한국당 입장: '(이낙연) 총리는 한번도 진지하게 한유총과 대화를 한 적 없는 교육부장관과 교육부를 먼저 질타했어야 한다'

  -> 유치원 정상화를 위해선 정부가 갑질을 멈춰라. (한유총 잘못이 아니다.)

-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 문재인 정부의 불통 교육정책과 그 갈등 관리 능력의 적나라한 현주소를 보여준다.

- 홍문종 의원:  90% 이상의 유치원은 영세하다. 유치원이 일탈할 수 있는 비용이란 게 일부 학부형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난 게 아니다.

솔직히 그동안 뭐 잘못된 게 있으면 법이 잘못된 것이지 여러분이 잘못한 게 뭐가 있냐,  ...문 닫겠다는 사람 문 닫게 해줘야 한다. 왜냐하면 그건 사유재산이니까!

 

 (사진-홍문종 의원 / 출처: 노컷뉴스)

- 전희경 의원: 학부모부담금을 교육 목적 외에 사용하는 걸 형사처벌하자는 것은 사적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다.

- 곽상도 의원: 유치원장하고 어린이집 원장은 기관이 아니고 개인인데 이 개인에 대한 실명 공개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사립유치원을 정부가 매입하지도, 임대하지도 않으면서 각종 제한을 사립학교와 같은 수준으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안 된다.

- 김순례 의원: 정부가 여러분을 박해하는 건 우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놨더니 동냥자루 내놓으라는 격이다. 정부 지원금 막 썼다고 탄압하는데 이상하고 의도적이다.

- 김한표 의원: 교육부와 민주당 때문에 내일부터 유치원 대란이 예상되고 있다.

- 이군현 전 의원: 사립유치원 있는 곳에 공설은 낭비이다.

- 황우여 전 의원: 국공립유치원보단 사립을 먼저 도와줘야 한다.

 

돈많은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무섭고 학부모들은, 아이들은 안중에도 없는 듯한 자유한국당 .

서민보단 권력가, 재산가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펴는 정당답다.    

아니면 자신들이나 자신들 가족, 지인 등 측근이 사립유치원과 관련이 있던가.

실제로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은 경민대학, 경민고, 경민중, 경민여중, 경민유치원 등을 운영하는 경민학원이라는 사학법인의 이사장 출신이며 수십 억의 사학비리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나경원 의원의 집안 역시 서울 유명 사학법인인 홍신학원 집안. 외할아버지가 설립자고 아버지가 대를 이어 이사장을, 어머니는 홍신유치원 설립원장이었다. (지금은 나경원 동생이 원장.) 나경원 친인척들도 홍신학원 내 교사, 행정실장 등으로 근무중이며 나경원 자신도 홍신학원에서 10년 넘게 이사를 역임했다!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가 이사를 역임했던 홍신재단. 1년에 160억이 넘는 혈세가 지원된다.  / 자료출처: 홍신학원 2017 결산자료)

홍문종,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본인들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면서 교육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유치원3법에 반대하고 있는 건

이해충돌이 아니고 목포 투기의혹 관련해, 손혜원 의원에게만 이해충돌이라며 이중잣대를 들이미는 언론들, 그리고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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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 그리고 자유한국당.

합쳐서 자유한유총이라 불러도 되겠다. 정말 끼리끼리이다.

 

연휴가 끝난 내일은 3월 4일, 월요일이다.

직장인들은 일터로 출근을 해야 하고 학생들은 새 학기를 맞아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간다.

그런데 유치원은 개학을 하지 않는다고 , 그것도 언제까지 안 열지는 모른다고 저러고 있으니.

 

그동안 공공교육기관이라는 명목 하에 정부 지원금은 수천억원씩 받아 먹었으면서 불리한 건 사유재산이니 인정을 해달라?

그렇게 사유재산의 권리를 인정받고 싶으면 국가의 지원 없이 개인 돈으로만 운영하시길.

사유재산이니 어린이와 학부모가 어떤 불편을 겪든 상관없이 내 맘대로 문을 닫을 수 있다?

반성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애를 볼모로 잡은 집단행동이라니.

여태까지 이렇게 집단행동을 하면 한 발 물러섰던 정부가 나쁜 버릇을 들여놨다.

정부는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 한유총에 강력히 대응, 처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