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폭로사건 정리 및 생각

#신재민 사건 요약

 

 

-신재민은 누구?

 : 2014~2018.07까지 4년여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사무관으로 근무하며 국고금 관리 업무를 맡음

-2018.12.29 신재민, 유튜브로 청와대가 기업은행을 움직여 민간기업인 KT&G 사장의 교체를 시도했다고 폭로

-2018.12.30 유튜브에 동영상 하나 더 업로드하며 청와대가 적자국채 발행을 압박했다며 추가 폭로

-2019.01.03 자살예고를 알리는 문자와 유서를 남기고 잠적했다가 서울의 한 모텔에서 발견됨,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건강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됨.

 

 

-> 요약하면 신재민이 폭로한 건 크게 두가지.

1. 청와대가 2018년에 민간기업(KT&G) 인사에 개입했다.

2. 청와대가 기재부에 2017년에 적자국채 발행을 강요했다.  = 국가 채무비율을 의도적으로 높여 박근혜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려 했다.

 

 

 

#청와대, 민간기업(KT&G) 인사에 개입?

 

신재민은 청와대가 민간기업인 KT&G 사장의 교체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KT&G 2대주주인 기업은행을 움직여서. (기업은행은 기재부(국가)가 대주주이다.)

실제로 기업은행은 백복인 KT&G사장의 연임표결에 '반대'입장을 냈다.

KT&G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외부인사를 배제했고 백사장이 배임 혐의로 고발당했다고 후보자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였다.

 

백사장은 실제로 금품수수, 납품비리 의혹을 받았고 인도네시아 담배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임직원들에 의해 고발당한 적이 있다.

... 이러한 의혹과 구설수에 휘말렸던 사람을 사장으로 계속 연임할 것인지 고민이 되는 건 2대주주로서 당연하지 않을까?

(백사장은 어쨌든 연임에 성공했다.)

 

 

정부가 기업은행을 움직여 연임을 막으려 햇다면 1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왜 가만 두었을까? 이것도 의문.    

 

물론 이 부분은 아직 의혹이고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기에 아직 섣부른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극우 언론 및 한국당은.. 늘 그랬듯이 사실규명이 되기도 전에 정치공세 중.

 

 

#신재민이 든 국채 발행 강요 이유?

 

신재민은 '2017년 8조 7000억원 규모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려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압박이 있었다'고 했다.

2017년에 세금이 예상보다 더 많이 걷혀서 2017 국채 발행 중 8조 7000억원을 취소하는 방안을 보고했는데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질책을 하며 국채발행 취소조치를 막았다는 것이다.

여기서 국채=나라가 내는 빚.

 

즉, 더 많이 걷힌 세금을 나라의 빚을 갚는데 써야 할 텐데 청와대는 오히려 빚을 더 내려고 했다는 것.

 그러면서 김동연 전 부총리가 정무적 판단을 이유로 들었다.

=>2017년 국가부채 비율을* 높임으로써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더 돋보이게 만드려고 했다는 것. (2017은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임기 연도.)

(*국가부채 비율: 국내총생산 GDP 대비 나랏빚 비율)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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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 정부는 2017년엔 제대로 된 기능을 아예 하지 못했다는 것.

2016년은 최순실-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소동으로 나라가 한바탕 뒤집혔고

국민들의 사상 최대 규모의 촛불집회로 정신 없이 뜨거웠던 한 해였다.

특히 2016년 12월 9일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박근혜는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와 권한행사가 정지되었고,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박근혜 탄핵을 결정하였고 박근혜는 그렇게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그리고 2017년 5월, 제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이 당선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2017년엔 박근혜 정부는 탄핵소추안 가결로 업무가 정지되어 일을 하지 못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지금 청와대가 국채발행을 취소하면 2017년 박근혜정부 채무비율이 줄어든다고 걱정을?

 

2. 신재민은 기재부에선 국채발행(8조 7000억원)을 취소하려 했는데 ,

청와대에서 '압박'을 해서(외압을 행사해서) 발행을 강요했다고 폭로했는데  

이게 과연 폭로 거리가 될 만한 것인가..?하는 본질적인 의문이 든다.

 

행정부의 최고책임자이자 최고지휘권자인 대통령에겐 당연히 나라 행정에 대한 결정권과 지휘권이 있다.

그러므로 국채발행에 대해서 청와대가 기재부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지시할 권한은 당연히, 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기재부가 상호협의를 하고 서로 기분 좋게 결정을 하면 물론 좋겠지만 .

서로의 의견이 달라도 각부의 행정을 지휘할 권한이 있는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 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다.

이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불법적 비리가 없었다면.

 

( 회사에서 사장과 직원들이 회의를 하다 사장이 직원의 말이 합리적이다 하여, 직원의 의견대로 하자고 할 수도 있지만 사장이 별도의 협의 없이 이렇게 해라하고 지시해도 되는 것처럼. )

 

어느 조직이든, 직급이 낮은 자와 높은 자의 생각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고 의견조정 과정에서 갈등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사의 말단사원이 자신과 자신의 팀장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퇴사한 후에 밖에 나와

부장과 사장의 외압으로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었다! 고 외치는 게 내부고발자라 할 수 있을까.

 

3. 신재민 말대로 그렇게까지 고위층의 압박이 있었으면 국채가 발행됐어야 말이 맞는데 결과는 정 반대였다.

기재부는, '당시 기재부 내부논의 및 관련기관과 많은 협의가 있었으며 그 결과 8조 7천억원 전액을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정말 윗선의 강압적인 지시나 외압이 있었다면 결과적으로 적자국채는 발행되었을 텐데.

 

또한 국채를 발행할 땐 행정부가 기획하지만 대한민국은 삼권분립 국가라는 것.

  입법부인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행정부 맘대로 국채발행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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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은 자신을 용기있게 내부고발한 공익제보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별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

 

유튜브에 처음 올린 폭로영상엔 학원광고와 자신의 개인 계좌가 올라가 있었다. 후원금을 입금해달라고.

노이즈마케팅이니 뭐니 하는 건 이번 그의 폭로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편견만 생기므로  패스하지만.

물론 이번 폭로를 준비하며 엄청난 용기는 필요했겠지만 .

그의 의도를 잘 모르겠는 건 나 뿐일까.

공익제보는 말 그대로 공익을 위한 일인데 말이다.

 

 

#조선일보 수준

신재민의 이번 폭로에 가장 기뻤던 언론은 역시 조선일보인 것 같았다.

조선일보는 신재민이 인터넷에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올린지 10분도 안 돼서 '속보'라며 기사를 올렸다.

다른 것도 아니고 진짜 신재민이 썼는지 안썼는지도 모를 이런 글을,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고 제목에 '유서'운운 하며 [속보]로 올리기 바쁜 조선일보의 수준이란.

 

그리고 신재민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는 뉘앙스의 기사를 올린 조선일보.

그런데 기사 맨 밑에는 '민변이 실제 그런 식으로 행동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란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기사로 내보내는 수준이란.. 정말 놀랍다.

악의적 프레임 씌우기에 경이한 능력을 보이는 조선일보..

포털사이트에 기사 검색할 때 언론사 설정을 따로 해서 찾아봤는데

 이외에도 조선일보가 쓴 신재민 관련 기사는 78건이나 된다. 그 며칠 사이에..

혹시나 해서 조선일보가 쓴 삼성바이오 기사를 찾아봤더니 60건.. 물론 삼성친화적인 편향적 기사들.

 

혹시나가 역시나다.

믿고 거르는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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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덧붙이자면,

이번 신재민 폭로에 대해 기재부의 대응은 무척 아쉽다.

신재민은 목적이 무엇이었든 간에 일단 자신의 얼굴을 걸고 직접 영상 속에 출연해 자신이 처했던 상황과 그때 가졌던 생각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했다. 

 

그런데 기재부의 첫 반응은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일개 사무관일 뿐'.이라며

일한지 얼마 안된 사람이 뭘 잘 몰라 한 소리라는 것.

신재민이라는 사람의 폭로엔 수조원의 국고에 대한 내용이었기에 모든 국민은 그것이 사실인지 진짜인지 진위가 알고 싶다.

일개 사무관일 뿐이었을 지라도 신재민은 힘없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자신이 실무자였을 때 보고 들었던 상황들을 아주 친절하고 상세하게 해줬다. 이런 상황에서, 신재민처럼 같은 힘없는 일반인인 국민들 입장에선 일단 신재민의 이야기에 신뢰가 가는 것이, 거대권력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번 폭로에 대해 해명을 하고 설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충분한 설명도 없이 검찰 고발부터 들어가는 것보다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문제와 비판여론이 더 커지기 전에 초기에 진솔한 해명으로 이해를 구하고 자세한 건 진상규명을 통해 밝히겠다는 자세.

이게 그렇게 어려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