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쇠 우병우, 비리 및 혐의 정리

 

박근혜정부의 최고실세였던, 무서울 게 없었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하 우병우)은 혐의가 있어도 요리조리 구속을 잘 피한다고 법꾸라지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하다. 우병우를 향한 구속영장은 계속 기각되어 왔다. 그래서 그는 국정농단 핵심인물 중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이기도 하다.

 (사진-JTBC)

( 우병우가 법망을 잘 피한건지, 정부가 우병우를 일부러 잡지 않은건지 알다가도 모르겠으나)

 

그러나 정권이 바뀌고 우병우는, '직권남용'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재판은 현재까지 진행중이다.

그런데 우병우의 혐의는, 계속 늘어나는 것 같다.

최근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뒷조사, 자신을 감찰한 내용을 국정원을 이용해 파악했다는 혐의가 추가되었다.

 

이번에 소환된 횟수까지 합하면 벌써 4번째 소환이다.

(자료-헤럴드경제)

 

<주요활동>

-1984년 서울대 법대 입학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신체등급5급 판정(근시가 너무 심해서!) 받고 군복무 면제, 사법연수원 이후 검사로 활동

-2009년 1월, 제16대 대통령 노무현 뇌물수수혐의 수사 , 2009년 5월, 노무현 서거.

-이후에도 검사활동 계속 하다, 2013년, 승진에서 탈락하며 검사 활동 관둠(사직), 이후 민정비서관 되기 전까지 변호사로 활동

-2014년, 박근혜정부의 민정수석실 비서관으로 활동하다 2015년 민정수석실 수석비서관으로 승진.

-2016년 최순실박근혜게이트로 난리였을 즈음 민정수석비서관 사퇴.

-이후 연일 터지는 혐의에 오늘까지 4번째 소환조사를 받지만 아직까진 별탈없다.

 

 

<비리 및 의혹>

그가 받고 있는 혐의들, 요약해본다. 이명박 비리정리 때처럼 너무 쓸 게 많아 다 쓸 순 없지만 간추려본다.

 

#시력이 매우 나빠서 군면제.

우병우는 사법고시 통과 후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고도근시(시력이 안좋음)로 인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신체등급5급을 판정받고 병역 면제를 받았다. 당시 기준에 따르면, 고도근시로 군 면제를 받으려면 시력이 마이너스7이상은 됐어야 한다. (현재는 고도근시는 면제사유에서 제외됐다.)

그런데 우병우가 다녔던 학교에선 그의 건강기록부가 폐기되었다고 했다. (진짜 고도근시였는지 확인불가) 

 

#넥슨코리아와 처가 부동산 특혜 거래.

 

-우병우의 장인 이상달회장(기흥컨트리클럽, 정강중기, 정강건설 회장)이 우병우 아내를 포함, 자신의 4명의 딸들에게 1300억 여원의 부동산 상속. 딸들은 거액의 상속세 납부를 위해 이 부동산을 팔려고 했지만 좋은 값에 팔리지 않아 고민하던 중, 넥슨이 이를 1326억원에 사줌.

넥슨은 이 거래에서 30억 가량 손해를 봄.

-의혹: 넥슨코리아 대표 김정주와 친한 관계였던 진경준 검사장의 거래가 있었을 것이다. (넥슨대표 김정주는 진경준 검사장에게 뇌물로 주식을 건넨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음, 진경준은 김정주에게 뇌물받은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다.) , 또한 우병우와 넥슨이 '다운계약서'를(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허위가격으로 작성한 계약서. 보통 탈세를 위함) 작성해 탈세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 진경준 전 감사장 부실 검증

-우병우는 진경준의 서울대 법대 2년 선배, 비슷한 시기에 법무부에 둘다 근무.

2015년 2월, 진경준이 검사장 승진 시험을 받을 당시, 진경준은 김정주에게뇌물로 받은 주식 취득자금으로 넥슨주식 1만주를 사 120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 이에 대해 장모에게 빌린 돈으로 샀다고 거짓 해명. 의혹이 많았음에도 진경준은 무사히 통과. 당시 우병우는 인사 검증의 총책임자였다.

-의혹: 우병우의 처가의 부동산 처분 문제를 진경준이 넥슨을 통해 해결해주어, 그 답례로 검증을 부실하게 했을 것이다.

 

#홍만표와 몰래변론 1 -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우병우가 정식 수임계약서를 내지 않고 홍만표 변호사화 함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몰래' 변론을 맡았다는 의혹 (정운호 해외원정도박 의혹 변론)

-우병우는 홍만표의 고등학교 후배. 또한 홍만표와 우병우는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함께 맡음. 우병우는 검사 사직하고(승진탈락으로) 민정수서관 되기 전까지 1년동안(2013~2014) 변호사로 활동했었는데 이 때 홍만표와 여러 사건을 함께 맡았다. 정운호는 이 때 그들의 고객 중 한 명이었다.

#홍만표와 몰래변론 2 - 2013년, '도나도나'(양돈업체) 다단계사기사건

의혹: 우병우는 이 사건도 정식 수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변론을 맡았다

 

(정식 수임계를 내지 않으면 변론해 주는 대가로 얼마 받았는지 알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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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채동욱 검찰총장(이하 채동욱)의 혼외아들 폭로사건이 생각난다. 이 때 채동욱은 고강도 감찰을 받았고 그는 취임5개월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채동욱은 당시 국정원 선거/정치 개입 사건을 수사하려다(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박근혜정부의 눈엣가시 취급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의혹과 혐의가, 까면 깔수록 계속 나왔던 양파같은 우병우(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겐, 박근혜 정부, 무지 너그러웠다. 민정수석은 고위 공직자의 인사검증, 대통령 친인척 감찰,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 검찰총장보다 더 청렴해야하는 요직이다. 우병우에 대해서 당시 박근혜정부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채동욱에겐 강도 높은 감찰을 지시한 황교안, 왜 우병우에겐 꼼짝 못했는지? ..

#최순실 비선실세를 위해 대한체육회 감찰 지시

대한체육회를 압박하여 최순실이 설립/운영한 K스포츠재단의 사익추구를 도움.

#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모른척한 혐의

              (사진출처-JTBC)

 

알지 못할리가 만무한데 모르쇠 일관

#우병우 아들 국회인턴 특혜 의혹

2015년 1월, 우병우의 장남이 국회 유기준 의원실의 무급 입법보조원으로 딱 한달 채용됐다. 한달 뒤인 2월에 의경입대가 이미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 우병우 아들이 채용됐던 그 의원실은 별도로 채용공고도 내지 않았었다.

-> 우병우 아들의 스펙관리용 초단기 특례채용이라는 말이 나돌았다.

아들이 채용되고 얼마 안있어 우병우는 민정수석으로 승진(2015.1.23)했고 또 얼마 안있어(2015.2.17) 유기준 의원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려면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을 거쳐야 한다..)

#우병우 아들 꽃보직 특혜 의혹

우병우 아들은 입대해 의경으로 배치됐고 두달만에 서울지방경찰청 운전병으로 전출되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의경들 사이 가장 선호도가 높은 곳이라고. 게다가. 우병우 아들은 .. 외박과 외출을 상당히 자주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11.27. 우병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

"경찰에 파견된 직원을 통해 내부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병우 아들 꽃보직은 명백한 특혜였다", "'(우병우 아들을 운전병으로 뽑은 사람이)청탁을 받았지만 누군지는 말 못한다'고 밝혔다", "감찰 당시 경찰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협조적이지 않아 감찰을 진행할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

-> 무죄 판정을 받았던 의혹이었으나, 다시 수사가 이뤄질 걸로 예상한다 ^^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 지시해 공직자 및 민간인 불법사찰시킨 혐의

 

# 국정원과 문체부가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를 관리하게 지시한 혐의

(링크참조:[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도대체 뭘까, 관련 정보 정리.)

 

#세월호 수사방해 혐의

(자료출처-한겨레)

-2014.06.05. 검찰이 해경과 청와대의 통화녹음파일이 있는 해경 전산서버를 압수수색하려 하자 윤대진 검사(당시 세월호 수사 실무책임자)에게 전화해 녹음파일을 꼭 압수해야 하느냐며 압력을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조사결과)

-우병우는 2016년 12월, 최순실게이트 청문회에 출석했을 때는 '단순히 상황만 파악했다'라고 했었다. 앞뒤가 다르다.

 

- 또한 사법시험 동기이자 친구인 김진모 기획조정부장을 통해 변찬우 지검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배제 방침을 전달했다.

  (해경에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하면 세월호 사건이 정부의 잘못인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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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혐의가 정말 무궁무진하신 것 같다.

만 20세의 나이로 29회 사법시험에 최연소 합격을 한 '머리 좋은' 우병우. 엘리트 중의 엘리트 길을 걸어온 우병우.

권력, 명예, 부 뭐 하나 빠질 것 없던 우병우.

이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 법을 안다는 사람이, 아쉬울 것 하나도 없는 사람이 왜 이런 더러운 짓들을 했는지 내 머리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부와 권력을 이용해 나라를 가지고 논 사람들의 끝은 좋아서는 안 된다.

정의가 살아있지 않으면 나라도, 법을 지키는 것도, 일하는 것도, 모든 것에 의미가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