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탈당사태 정리 & 개인적 생각.

2016년 10월, 최순실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사태가 널리, 일파만파 퍼졌다.

나라를 가지고 놀았던, 최순실 아주머니는 알고보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고.. 

국민들은 이러려고 대통령으로 뽑아줬나? 자괴감이 들었다.

박근혜가 있었던 새누리당 내에서도 갈등과 분열이 심했다.

주류인 친박계vs 비주류 비박계.

그리고 박근혜를 탄핵하자~ 대규모 촛불집회를 개최.

박근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배신감은 눈덩이 굴러가듯 커져갔고

12월 9일.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제출된 의안이 합당하다고 결정)된다.

얼마 후 12월 27일, 비박계 의원 29명은 결국 새누리당에서 집단탈당한다. 탈당한 사람들 중 대다수는 박근혜가 탄핵될 확률이 높으니 새누리당에 남아있으면 희망이 없다고 느꼈을 것이다.

이 의원들은 탈당 한달 후, 2017년 1월 24일 - 바른정당을 창당하고 국회 교섭단체(의석수 20석 이상이어야 가능)도 결성한다. 그리고 곧 몇명이 더 합류해 총 33석이 된다.

우리는 바르지 못한, 저 썩은내 나는 새누리당과는 다른 '바른!'정당이다. 바르게 가겠다 뭐 이런 이미지일 테다. 그리고 이들은 '개혁보수'라는 가치를 내세우며 새누리당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듯 했다.(겉으로만)

 

2017년 2월 13일, 약 30명을 떠나보낸 새누리당도 당을 쇄신하는 의미에서 자유한국당으로 개명한다.

 

그리고. 2017년 3월 10일. 대한민국에 봄날이 왔다. 국민들의 간절한 촛불염원이 이루어졌다. 박근혜가 탄핵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데. 바른정당의 대선후보는 유승민의원이 되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새누리당이 전신)에서 빠져나와 창당된 바른정당의 지지율은 좀처럼 높지도 높아지지도 않았다.

지지율도 높지 않고, 30석을 간신히 넘기고 있는 이 작고 새로운 당은 자기들끼리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분열을 한다.

->이는 유승민계(=자강파) vs 비유승민계(=김무성계=통합파) 였다.

 

#바른정당 1차집단탈당 (33석 ->20석)

제19대 대통령선거 유세가 한창이었던  2017년 4~5월, 창당한지 몇달도 채 지나지 않은 바른정당은 분열로 금이가다가, 약 1/3이 떨어져나갔다.

의석수가 33석이었던는데 이 중 13명이 탈당해서 20석. (20석은 국회교섭단체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갈 기미를 보이지 않자 보수층결집을 운운하며 비롯된 것이었다.

                           (사진출처-YTN)

#바른정당 2차집단탈당 (->11석)

그러다 11월이 왔다. 자유한국당과의 복귀를 노리고 있었던 김무성을 비롯한 비유승민계들 9명*이 보수대통합을 명목으로 집단탈당을 선언했다. 싫어서 뒤도 안돌아보고 나왔던 곳을 다시 제 발로 기어들어간다.

                           (사진출처-SBS)

(*바른정당 탈당선언 9명: 김무성, 강길부, 주호영, 김영우, 김용태, 이종구, 황영철, 정양석, 홍철호.  이분들 , 기억하겠다.)

탈당을 선언하며 대표로 선언문을 낭독한 김영우는 이렇게 말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보수세력이 갈등과 분열을 뛰어넘어 여하를 불문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폭주는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대한민국을 혼돈과 나락으로 이끌고 있다. 문 정부의 국정 폭주를 막기 위해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보수세력이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

 ... 와우. 말만 들으면 참으로 대단한 애국자인 줄 알겠다.

홍준표는 그렇게 박근혜님을 위하는 척 하더니 그녀의 정치생명이 끝나고 이용가치가 없어져버리자 가차없이 버리며 탈당하고 바른정당이 되어버린 비박계들에게 돌아올 빌미를 제공해주었다. 참으로 웃기는 뽕짝들이다. 내 눈엔 다 똑같아보인다. 추하다.

어쨌든. 올해 1월 창당시 33석이었던 바른정당은 1년도 지나지 않아 1/3조각만 남았다. 이제 바른정당에는 유승민 포함, 11명밖에 남지 않는다.

이는 즉, 바른정당의 원내 교섭단체 지위 상실을 뜻한다.

 

#교섭단체 지위상실 의미

먼저, 교섭단체란, 국회에서 의사진행에 관한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 의원들이 구성하는 단체인데, 의석수가 20석 이상인 정당만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교섭단체가 되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일까.

- 국회는 교섭단체가 거의 움직인다고 보면 된다.

- 정치자금법 27조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50%는 교섭단체가 똑같이 나눠 갖는다. 그리고 나머지는 5석 이상인 정당에 5%씩 나눠주고 남은 돈의 절반은 국회 의석 비율, 또 나머지 절반은 총선득표비율로 나눈다.

- 따라서,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의 국가보조금은 억 소리나게 엄청나게 차이난다.

- 국회 상임위원장, 국회 의사일정, 상임위원회 운영도 교섭단체끼리만 정할 수 있다.

- 국회 대표연설도 교섭단체만 할 수 있다.

따라서 의석수 20석이 못 되어 교섭단체 지위를 박탈당한다면 ,

-원내협상 참여권한 상실

- 국회에서 사용하던 사무실까지 반납해야 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서 지급받는 경상보조금 급감

-> 거의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 영향력 없는 정당이 되어버리는 것. 국회 내에서 교섭단체는 대기업, 비교섭단체는 아주 소규모 중소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2167600

바른정당은 이번 집단탈당으로 비교섭단체로 전락하며 다가오는 11월 15일 지급될 예정이었던 4분기 경상보조금도 대폭 삭감되었다..

 

 

#끝까지 간다, 유승민.

유승민을 포함, 11명만 남은 바른정당.

교섭단체 지위가 상실되어 앞으로 당 운영이 매우 힘들어졌지만-

유승민은 이렇게 말했다.

'각오하고 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남은 사람들이 당을 지키고 최대한 많이 남을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

그리고 다가오는 11월 13일, 바른정당 전당대회는 (당대표선출회의) 그대로 치르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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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바른정당 1차집단탈당 때, 유승민이 쓴 '끝까지 간다'라는 글에 대해 쓴 기억이 난다.

 

 

(관련 링크: http://boriborikim.tistory.com/211)

그 때도 그를 응원했는데, 지금은 더욱 응원한다.

 별로 시덥잖았던 바른정당 - 

김무성 같은 박쥐같은 사람들이 사라지니 이제야  좀 개혁보수느낌이 난다.

보수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자존심'과 '염치'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애초에 자유한국당과 다시 그 썩은 집으로 들어간 바른정당 탈당의원들은. 보수도 무엇도 아닌 국민의 혈세 빨아먹고 사는 슈퍼기생충이라고 생각한다. 가짜 보수라며, 진정한 보수정치를 해보겠다고 대국민약속을 했을 때는 언제고.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나보다. 부끄러운 줄 알았으면 좋겠다.

 

의석수가 어찌되었건 운영은 정당 내 그들의 몫이고 그들을 지켜보며 심판하는 것은 국민의 몫.

우리는 그들이 하는 행각을 지켜보며 다가오는 지방선거, 총선에서 정말 괜찮은 이들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다음 총선에서 그들이 국회의원으로 남아있지 않길 간절히 희망하며 투표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