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징역 25년 구형. 감사한줄 아시길.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의 측근이자 비선실세이자 국정농단의 주역이었던 최순실은 박근혜탄핵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이시다.

                       (사진출처-한국일보)

 

 

세상 무서울 것이 없었던 그녀는 정의의 칼날에 의해 구속되어 쇠창살 뒤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고 길고 긴 법적공방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어제. 검찰은 최순실에게 징역 25년과 1000억원대의 벌금을 구형했다.

 

박근혜가 탄핵당하고,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선출된지 수개월이나 지났는데, 최순실의 혐의와 증거는 차고 넘쳤는데 이제서야 이런 결정을 하다니.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

그래도 최순실의 죄가 매우 크고 무거웠으며, 그녀의 죄와 관련한 인물들이 (전)대통령, 재벌, 고위직정부인사들 등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래도 이해는 간다. 모두들 나는 아니오, 나는 모르오-, 내가 안했소- 하고 발뺌며하며 권력을 이용해 증거들을 은폐하기 바빴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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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5년.

최순실(1956년 생)이 지금 61세이니까 25년을 감방에서 지내다 나오면 그때 그녀는 86세가 되겠다.

거의 남은 여생을, 감옥에서 지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두고, 여론은 크게 둘로 나뉘는 듯 하다.

1. 통쾌하다~ 하하하하하   2. 고작 25년? 너무 적다.

(나도 최순실의 죄에 비해서, 25년은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나, 이것만큼이라도 지켜졌으면 좋겠다.)

 

반면, 25년이 너무 과한것 아니냐는 여론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최순실이 그동안 나라를 등쳐먹으며 전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죄가 그만큼 크다는 뜻이겠다.

 

그런데!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

징역 25년이 재판에서 판사가 선고한게 아니고, 검찰이 '구형'한 것이라는 점이다. 즉, 검사가 판사에게 '이러이러한 벌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하는 검찰만의 의견이자 요구에 불과하다는 것.

아직 최순실 징역 25년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전 선례들을 보면 여차저차한 이유들로 감형될 확률이 높다..

그리고 다행히. 25년으로 선고가 되었다 해도- 악질 최순실이 과연 이를 인정할까? 내 생각엔 아아아악!하며 곧바로 항소할 것 같다.

그렇게 되면 또 .. 형벌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리겠지.

그때가 언제가 될진 모르겠으나 최대한 적게 걸리길 희망하며, 최순실, 그녀의 벌이 확정되기 전까진, 그녀에게서 관심을 돌리지 말아야 한다..

설마? 설마? 하다가 말도 안되는 형량으로 감형이 되거나 풀려나거나..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정말 설마, 이지만 최순실은 영화속에서나 가능할 법한 만행들을 저질렀던 사람이었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

 

                       (2017.1.25. 특검에 체포된 최순실이 '여기는 더 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억울합니다!하고 외치고 있다.

                           정말 염병하고 계신다. 사진출처-허핑턴포스트코리아)

 

나라와 국민들을 기만했으면서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아직까지도 참 뻔뻔스러운 최순실씨는 이제 그만 인정하고, 벌을 받아들였으면 한다.

감옥도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그 곳에서 먹고 자고 하는 것도, 이 나라에 사형제도가 없다는걸 감사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