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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 많은 밤과 새벽.113

안희정 김지은: 성폭행? 불륜? 마녀사냥은 그만.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이하 안희정)의 수행비서 김지은(이하 김지은)의 서로 반대되는 주장, 어떻게 봐야할 것인가. -김지은: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다 (위력: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형적/무형적 힘. 폭행, 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이용한 것도 위력) -안희정: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였다. 상반된 이 주장들은, 국민들의 분열도 함께 일으켰다. ' 그저 불륜에 불과하다 , / 무슨 소리냐. 명백한 성폭행이다. ' 그리고.. 법원은 지난 8월 14일, 1심 재판에서 위계,위력을 이용한 비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을 '무죄'라 선고하였다. 무죄 판단 이유는 '피해자 김지은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 위력에 의한 성폭행으로 보기 힘들다.' 였다. ....성폭력/성폭행은 주위 목격자나 c.. 2018. 8. 23.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생각 국민연금은 1988년부터 시행되어 온 국민의 생활안정, 복지증진을 위한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이다. -의무가입나이: 현행 만 60세 미만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1세가 넘으면 수령가능 - 저소득자이든, 고소득자이든 어떠한 사적연금보다 수익비가 높다. (민간보험사 개인연금은 수익비가 1이 넘는게 없다고 한다.) - 그러나 지급보장이 되지 않기에 국가 부도가 나거나 한다면 최소 내가 내왔던 돈도 돌려받을 수 없을 수 있다. - 일반 국민들: 기준소득월액의 개인 4.5%, 회사 4.5% 납부 (인당 월평균 수령액 36만 8210원, 2016년 기준) - 공무원: 개인 8%, 국가 8% 납부 (인당 월평균 수령액 241만 9000원) -> 2020년부턴 개인 9% 국가 9% - 군인: 개인 7%, 국가 .. 2018. 8. 15.
편의점 상비약이 적폐라는 대한약사회. 뜨거운 열기로 아스팔트마저 균열이 가게 하는 이번 여름의 미친듯한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이 폭염 속의 서울도심 한복판에 약사, 대한약사회 회원 등 3천여명이 시위를 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다. 최고기온이 37도를 찍었던 29일 오후 2시. 가장 태양볕이 뜨거울 시간에. 이들이 시위를 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편의점의 약 판매를 중지하라'는 것. 이번 집회의 이름은 '국민건강 수호 약사 궐기대회'였다. (사진출처-국민일보) ...'국민건강 수호'라고?... # 편의점 상비약 판매 - 시행년도: 2012년 11월부터 - 편의점 상비약 종류: 해열진통제 5종, 소화제 4종, 감기약 2종, 파스 2종 -> 총 13개 품목. -> 성분, 부작용,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환자 스스로 사용여부를 결정.. 2018. 7. 30.
이재명 조폭연루설- 거대기득권의 이재명죽이기? 이재명 경기지사(이하 이재명)는 2010~2018에 제19대, 20대 성남시장으로 연임하며 많은 이들의 칭찬을 받았고 그가 내세운 정책들의 호응역시 좋았다. 그렇게 오른 시민들의 지지도 덕분에 그동안 보수정당 소속 인사들이 자리잡고 있었던 경기지사까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소위 말하는 '흙수저'출신으로 어려운 환경에도 열심히 공부해 인권변호사가 되었고 정치계에도 입문해 크게 성공한 인물. 이렇게 힘든 환경을 극복하고 특히 '인권변호사'가 되어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해주는 일을 했었을 이재명,, 그런데 미담보다는 그에 대한 형수욕설, 불륜 등의 소문으로 시끌벅적한 것 같다. 원래 나쁜 소문은 좋은 소문보다 훨씬 전파력이 크기도 하고,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지극히 사적인 부분이므로. 눈살이 찌푸려지긴 했었으.. 2018. 7. 27.
워마드 성체 훼손, 남성혐오와 미러링. 성차별적인 남성우월, 남성중심사회에, 여성의 인권과 권리신장을 외치며 '양성평등'을 외치는 '페미니즘'운동은 분명 응원해야 할 운동이다. 그러나 점점 -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자극적인 문구들이 인터넷을 뒤덮고, 특히 최근 서울 혜화역 시위에서 외쳐진 구호들은, 내 상식에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문재인 재기해', '곰'?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지만 이건 아니지 않나. 여성에게 차별적인, 여성혐오적인 남성들의 행태를- 너네들도 어떤 느낌인지 당해봐라, 하고 똑같이 보여주기 위해 한다는 '미러링'이라는 명목 하에 행해지는 남성혐오 언어들.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이슈화를 시키기 위해 점점 자극적인 언행을 한다는데 - 지켜야할 선을 넘고 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이 점점 .. 2018. 7. 14.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사안 정리 & 개인적 생각. 양심적 병역거부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내 개인적 신념 때문에 군대에 가지 않겠다는 것. 여태까진 이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평균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았었고, 전과자가 되었었다. 그런데. 어제,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대체복무제 없는 처벌은 위헌'이라고 결정내렸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건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2020년 1월 1일부터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법처리는 불가능해진다.) 현재까지 양심적.. 2018. 6. 30.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 정리, 그리고 개인적 생각. 예멘이라는 평상시엔 잘 들어보지도 못한 국가의 출신 난민들 문제로 제주도가 시끄럽다. 무슨 일일까?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올해 5월초부터 지난주까지 제주도로 예멘 사람이 561명이 무더기로 입국했는데 이 중 549명이 난민신청을 냈다고 한다. 2017년 지난해에 예맨 난민 신청자가 42명인 걸 생각하면 10배가 훨씬 넘는 수이다. (2015년엔 0명, 2016년엔 7명에 불과했는데.) 그런데 예멘..? 우리나라와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엄청 먼 나라아닌가? 근처 더 가까운 국가들도 있을텐데 하필 왜 멀고 먼 우리나라까지?,, 게다가 인천이나 부산도 아니고 왜 하필 섬인 제주도? 궁금해서 알아보니- 내전을 피해 나라를 떠나 비자 없이 90일간 체류가 가능한 말레이시아로 탈출한.. 2018. 6. 23.
탈코르셋 운동에 대한 개인적 생각 탈코르셋 운동으로 인터넷이 시끄럽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뜨거운 감자인 탈코르셋 운동의 '코르셋'은 보정용 속옷 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이것을 하면 '여성스럽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들- 즉, 화장, 긴 속눈썹, 렌즈, 하이힐 등을 거부하는 운동이다. (코르셋은 여성의 몸매를 부각하기 위해 상반신을 꽉 조이는 몸매 보정용 속옷으로 수백년 전부터 여성들의 허리를 조여왔다. 좀 더 아름다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사회에서 여성에게 암묵적으로 강요한 외적, 미적 기준의 압박에서 벗어나자는 의미에서. 탈코르셋 운동의 이런 의미, 별로 나쁠 것이 없어보이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이 운동이 멍청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못생긴 여자들의 자기 위안이라며 혐오와 갈등을 조장하는 걸까. 이 운동에 동의하는 사람은 하면 .. 2018.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