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 필수상식/민형사소송5 [소액사기/손해배상] 나홀로 셀프 민사소송하기 (법원 전자소송) 이번에 쓸 주제는 변호사 없이 나홀로 하는, 셀프 민사소송 방법이다. 평생 알고싶지 않은 주제이긴 하나.. 살아가면서 필요한 때가 있다. 바로 지금이다.. 왜냐,, 작년에 결혼하면서 웨딩업체에게 사기를 당했기 때문이다. 뭣모르던 과거엔 순진한 사람들만 당하는 게 사기라 생각했는데.. 작정하고 친 사기는 절대 막을 수가 없다. 대충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다..ㅎ . . . 사기를 당했을때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엔 두가지가 있다. 1. 경찰/검찰에 고소장을 보내며 형사 처벌을 해달라는 형사 소송. 2. 사기에 대한 피해금을 돌려내라는 민사 소송. 형사소송 (2023.07~ing)형사고소는 작년 7월 (덕분에 그 더운 날 강남에 있는 경찰서까지 갔더랬다..)에 했고 여러 검사들을 전전하다~ 두달 전 검찰청에서.. 2024. 4. 10. 나홀로 채무자 재산조회-재산명시제도, 재산조회제도(feat.법원) 내게 돈을 빌린 채무자가 갚으려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내 연락을 회피하거나, 차일피일 미루기만 한다거나. 설사 민사소송 승소판결을 받았거나 공증을 받은 등 집행권원이 있더라도.. 법은 생각보다 채권자의 편이 아니다. 집행권원이 있으면 나라가 알아서 채무자에게 돈을 갚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채권자는(집행권원 있는) 채무 불이행자 동의 없이도 강제회수를 위한 압류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뿐, 강제회수까지의 모든 과정은 채권자가 직접 알아보고 이행해나가야한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나 채권추심업체를 이용해 위임하면 훨씬 쉽고 빠르겠지만 그만큼 돈이 많이 든다. 못 받은 돈 받으려고 계속 돈을 써야하는 입장이 되므로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채무자 강제회수. 즉, 못받은 돈.. 2022. 2. 17. 보증인대출사기-> 고소장 제출까지 경험담. 정말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일주일을 보냈다. 사랑하는 동생이 '보증인대출사기'의 피해자가 되었는데 , 가해자가 1년간 교제했었던 남자였기 때문이다. 그와 결혼까지 생각했던 동생은 충격에 빠져 처참하게 멘탈이 부서졌고, 몇날 며칠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정신이 나간듯 울기만 했다. 그런 동생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렇게 화가 났던 건 처음이었다. 일주일동안 이 XXX를 어떻게하면 조질 수 있는지 그 생각밖에 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동안 변호사 상담도 받고 관련 법들도 , 자료들도 많이 찾아보며 고소장을 작성했고 드디어 제출했다. 사기는 처음부터 당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이미 자신이 그 피해자라면 ..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이번에 겪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 2020. 10. 22. 현직 국회의원을 모욕했다고 당한 고소 몇달 전, 전화가 왔다.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경찰서에 와서 조사를 받으셔야 한다고. 여태까지 그런 일이 한번도 없었고, 잠깐 과거를 회상해보았으나 그럴만한 행동을 하였다는 기억이 없었다. 하여, 요즘 유행하는 흔한 보이스피싱이나 장난전화인지 알고 전화를 끊었는데 문자가 왔다. 사이버수사팀 ㅇㅇㅇ경장이고 접수된 모욕사건이 있으니 전화달라고. 문득 궁금해져 전화번호를 조회해보니, 등록된 경찰서 전화번호가 맞았다. 전화를 하여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다. 누가, 무엇 때문에 '모욕'이라며 나를 고소했는지. 알고보니 내가 전에 이 블로그에 썼던 글과 관련하여, 자유한국당 김성태 국회의원이 고소를 했다고. 2018/05/04 - 김성태 단식. 이것이 바로 혼수성태의 길. 그리고 경찰분께.. 2019. 2. 1. 정보공개 청구: 고소장 조회하기 고소는,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고소인)가 수사기관(검찰/경찰)에 피의자(피고소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이다. 그런데 상대가 나에게 고소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 이상, 나는 그 사실을 수사기관을 통해 알게 된다. (보통 중대한 사건이 아닌 이상 검찰이 경찰에 수사지휘/사건배당을 하기에, 경찰 측에서 피고소인에게 통지를 한다.) 어느날 갑자기 경찰에게 전화가 온다. 'ㅇㅇㅇ씨 되시죠? ㅇㅇ경찰서인데요, 고소 사건이 접수되어 조사 받으러 와주셔야 합니다. ' 물론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고소를 당했는지는 물어보면 답해주지만 사안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쓴 고소장을 봐야 한다. 변호사 등의 법률전문가 조언을 구할 때도 고소장을 지참하면 큰 도움이 된다. . . 고소장은, 복잡한.. 2019. 1.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