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5 추미애, 윤석열 갈등 정리.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 사상 초유의, 대한민국의 '대' 검찰총장 징계를 이루어지게 만든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추미애. 검찰총장이 법무부에게 징계를 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온 언론들이 난리다. (2020년 11월 24일,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였고 징계를 청구하였다. 그리고 2020년 12월 16일. 징계위원회의 심의 결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게되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 측은 이러한 징계 처분에 크게 반발하며 징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집행정지를 신청해놓은 상황이다. 추미애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으로 뉴스 헤드라인들이 장식된지 벌써 1년 정도 된 거 같은데 이쯤되어 정리해보자. (이하 추미애, 윤석열) 먼저 두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간단히 요약해보면. #추미.. 2020. 12. 21.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에 그토록 반대하는 이유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핵심과제였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이 이틀 전 - 2019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체 의원 295명 중 176명이 참여했는데,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본회의 통과. #공수처가 뭐길래 필요할까?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준말로,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조직이다. 현재까지는 고위공직자든 누구든 수사는 검찰이 도맡아서 했는데 (경찰도 수사를 하긴 하나 수사지휘권은 검찰에게 있으니까) 왜 이런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단 말인가? 간단하다. 검찰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몰려있어 그 권한을 이용해 왕처럼 군림하며 부패한 검찰인간들이 많아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검찰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뿌리 .. 2020. 1. 1. 검찰개혁: 마약과 표창장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이 변종대마, LSD 등 마약류를 밀반입하다, 공항 입국심사과정에서 걸려, 긴급체포되었다. 마약이 입고있던 옷 주머니에서도 발견되었다 하니, 생각이 없는 건지 겁이 없는 것인진 잘 모르겠지만. 잘나가는 부자 아버지를 둬서일까? 인천공항 짐검사를 우습게 봤을까? 하여튼. 이때 검찰이 한 행동은 ? 구속영장 청구하기..! 였다. 그런데 이 구속영장은 청구된지 얼마되지 않아 기각되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초범이고 미성년자임을 고려했다.'는 게 기각 사유. 우와. 정말 우리나라 법원, 마약에 자비롭다. 아니, 유력 인물의 자녀에 자비로운 것인가? 홍모씨의 아버지가 홍정욱이 아니고 일반 시민이었어도 영장을 기각했을까?모르겠다. 검찰은 이번에, 밀반입 증거나 관련 자료가.. 2019. 10. 2. 조국 임명 강행을 환영하는 이유 최근 한달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이하 조국)의 뉴스로 온 포털사이트가 도배되었다. 평소 조국을 좋아했고 지지했던 사람으로서 마음이 많이 심란하고 착잡했다. 하루가 머다하고 생겨나는 셀수없는 기사들을 보고서, 혼란스럽기도 했다. (후보자 지명 이후 조국 관련 보도는 118만 건이라 한다.) 사모펀드 의혹 등 만약 그들이 거의 사실인 것처럼 제기한 의혹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 조국이 정말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조국 딸이 실제로 '부정입학'을 하였고 여기에 그가 개입했더라면 - 그는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무엇보다 이번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임명되는 자리이기에 누구보다 법 앞에서 떳떳해야 한다. 그런데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어디까지가 팩트인지 알고나서 비판해도 늦.. 2019. 9. 10. [검찰개혁] 검사 영장청구권 독점폐지에 대한 생각 대한민국 권력 중의 권력, 검찰, 법원, 국회. 그들에겐 이 '파워'를 가진 것 말고도 하나 더 공통점이 있다. 국민들의 '불신'의 대명사라는 것. 특히 법을 다루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가치관을 지키며 원칙대로- 차별없이 수사하고 재판만 내렸어도 지금같이 뿌리깊은, 그럼 그렇지. 하는 불신은 없었을 것이다. 이 사람들에겐 법보단, 누가 나에게 힘과 명예와 돈을 더 줄 수 있는지가 훨씬 중요하다. (물론 정의롭고 청렴한 검사들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비리로 가득찬 사람들이 윗자리에 많이 앉아들 있는게 현실.) 그래서 그들은 정권이 바뀔때마다 열심히 줄타기를 한다. 원한다면 대통령까지 바닥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것 같은 지금의 대한민국 검.. 2018. 4.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