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시작 D-1....

내일이 벌써 2022년 5월 10일.
윤석열이 20대 대통령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는 날이다.

'윤석열'하면 왜인지, 떠오르는 한 나라의 전 대통령이 있다.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이성보단 감정, 공정보단 이익, 내가 원하는 건 밀어붙여서라도 하고 말아야 하는 무대뽀 추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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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검찰의 권력이 엄청나 예로부터 검찰공화국이란 말이 있었지만 윤석열 취임을 기점으로 이제부터 진정한, 좀더 제대로된 검찰공화국이 열릴 예정이다. 행정부 수장마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는 1994~2021을 검찰이라는 조직에 몸을 담은 인물이다.
물론 그가 검찰 출신이라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게 없지만, 그가 밟아온 어제와 그제의 행적들을 보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기에 걱정이 된다.

정식 윤석열 정부가 열리기 하루 전날임을 기념해 우리나라 앞날을 예상해본다.


1. 정치검찰 or 나랑 친한사람들 고위직 임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권한 중 하나는 고위공직자 임명권이다. ~~부 장관들, 대법원장, 검찰총장 등 다 대통령이 임명한다.
윤석열의 인사 스타일을 보면 검찰공화국이 더욱 단단하고 강건해지겠구나, 하고 느껴진다.

검찰총장 당시 윤석열을 잘 따르며 충성을 다하던 친한 검사들이 대거 고위직으로 중용될 것이고
임은정 검사같은 검찰 존재의 이유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소신있는 참된 검사들에겐 더욱 힘든 시대가 될 것 같다.

윤석열이 지명한 후보가 아무리 의혹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의혹은 검찰이 선택적으로 수사하려 하지 않으려 할 테니 무혐의 또는 무죄가 될 확률이 높을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넘치는 의혹들

윤석열의 최측근. 오른팔로 불리는 한동훈검사는, 검언유착 및 여러 의혹에 연루되어있음에도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되었다. 한동훈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를 탈탈 털며 수사했던 바로 그 담당검사였다.
조국 자녀의 체험활동, 인턴활동을 확인하기 위해 일기장, 카드사용내역, 생활기록부까지 압수수색하던 인물.

검찰은 검언유착 수사 당시, 한동훈의 아이폰을 압수했으나 22개월이 넘게 해당 아이폰 잠금해제를 하지 못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었던 적 있다.

물론 조국때 적용했던 법적 기준으로만 '공정하게' 수사를 한다면 어이없어할 국민은 단연 하나도 없을 것이다.
고위공직자들을 그만큼 철저하게 수사한다는데! 근데 그 기준이 사람에 따라 달라지니 문제.
또한 윤석열은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이시원 전 검사를 내정했다. 공직기강비서관은 말 그대로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는 일을 하는데 청와대 내부 감찰, 고위공직자 복무 평가, 인사 검증 등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시원은,, 지난 2013년 '간첩조작'(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조작하기 위해 국정원과 검찰이 외국의 공문서를 위조해 법원을 기망하려 함) 사건 당시 수사/기소/공판유지를 담당했던 검사였으며, 이를 조작하려던 정황이 밝혀져 정직1개월 징계를 받았던 인물이다. (고작 정직1개월 처분을 내린 게 아주 놀랍다.)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몰고가며 삶을 망가뜨린 인물을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물론 이해가 가지 않지만 생각해보면 이 세상엔 이해가 가지 않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다.

윤석열 하면 '의리'라고 하는데 그 의리는 기본 상식선을 아주 넘어버려도 상관없나보다.


2. 사법 부패 가속화
법은 윤석열과 김건희, 윤석열의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조리될 것이다.. 대부분의 사법부의 판사들은 검사들의 눈치를 보며 판결할 것이다.

아내 김건희씨마저 의혹들이 수두룩한데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나???

문재인의 신임을 받던 전 법무부장관 조국이 어떻게 바닥을 쳤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다. 이제 행정부 수장마저 상명하복 충성심을 좋아하는 전 검찰총장 윤석열이 되었으니..


3. 언론 부패 가속화
이명박과 박근혜가 대통령이었을 때처럼, 혹은 보다 더. 원치 않는 보도를 하는 언론사에겐 채찍을, 친정부 딸랑이 언론들에겐 당근을 주며 언론을 장악할것이고 기레기들이 보다 대우받을 것이다.

대선이 끝난 일주일 뒤인 3월 16일. 윤석열은 특별고문 7명을 발표하는데 이 중 '이동관'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이명박정권의 핵심인물(당시 청와대대변인/홍보수석/언론특별보좌관)로, 당시 언론을 쥐락펴락했던 했던 사람이었다.

그가 권력을 쥐고있었던 당시 공영방송은 권력의 개가 되었고, 정직한 기자와 PD들은 해임되었다.
민감한 주제에 대해선 MBC, KBS, SBS 주요 방송3사의 보도량을 모니터링하며 예의주시했다. 정부를 비판하는 어조의 보도를 하면 '문제보도'로 선정되어 '퇴출 공작 흐름도'에 따라 '자연스럽게' 퇴출시켰다고 한다.

https://newstapa.org/article/SE1eA

윤석열 특별고문 이동관, MB 정권 언론 장악 지휘 기록물 첫 확인

저런 역할을 하며 파장을 일으켰던 사람을 무려 특별고문으로 두었다니..
문제는 윤석열이 가까이에 두는 이동관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다 ㅠㅠ

4. 이중잣대 / 선택적 수사
먼지 한톨이라도 나올때까지 탈탈 털어 까고 보는 조국과 가족들 수사 때의 검찰의 수사기준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내새끼들이 무슨 의혹을 받고 있다? 일단 그 의혹을 덮을 수 있는시간을 벌어주고 본다.

https://youtu.be/C7nzIgRRmqs

억울한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캡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 및 판결 잣대에 따라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 후보들을 검증한다면 국민들은 아무 불만 없을 것 같다!!

5. 제왕적 대통령
윤석열은 진정한 제왕적 대통령이 뭔지 보여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 자신의 도덕적 청렴과 솔선수범을 보여주느라 똥으로 뒤범벅된 사람들을 쳐내지 못해 일어나는 후폭풍들을 막지 못했다.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활용해 적폐들 좀 청산해달라고 국민들이 힘을 줬는데 외교와 방역에만 신경을 쓰느라 바빴던 것인지, 적폐는 전혀 청산되지 못했다.
대통령 자신은 한없이 청렴하고 부끄러운 점 없고, 외교나 방역에서도 멋진 리더십을 보여주었으나, 국민들이 무엇보다 가장 바라고 원했던 적폐청산은 해내지 못했다. 참 아쉽다.

제대로 일해보라고 권한을 쥐어줘도 버벅거리며 제자리걸음만 반복하는 정부를 보고 많은 국민들은 질려버렸고 실망했다. 무엇보다 지금의 윤석열을 만들고, 키운 게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라 생각한다.

https://youtu.be/58LSjV47YEk

검찰개혁, 언론개혁 좀 해달라고 문재인을 뽑았고 민주당에게 힘을 실어줬는데 그때 우리가 던진 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 5년이라는 시간은 허무하게 지나가 버렸다.


어쨌든 윤석열 정부는 시작되었고 적폐는 청산은 커녕 좀더 몸덩이가 커질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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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 박보균.. 청문회 영상보면 대한민국이 아니라 일본 외교부 장관 청문회인가 싶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정호영..
그가 경북대병원장이었던 2017~2020년. 그의 딸과 아들은 경북대 의대 편입학 전형에서 잇따라 합격했다.
정호영 딸은 구술평가에서 만점을 획득했다. 심사위원 3명이 전부 만점을 줬다고 하는데 알고보니 심사위원들은 정호영과 가까운 사이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정호영은, 해당 고사실에 만점을 받은 지원자가 3명이 더 있었다고 해명했는데 ,
청문회 도중 이 해명이 거짓임이 들통났다. 다른 지원자들은 다른 고사실에서 다른 심사위원들에게 받은 거였다.

정호영 딸이 있었던 고사실에서 3명의 심사위원에게 전체만점을 받은 건 정호영 딸이 유일했다고 한다.

그리고 아들이 서류전형으로 내고 떨어진 2017년 자소서와 2018년 자소서는 토씨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았는데 이상하게 2018년엔 합격했다고..

또한 이분 아들은 첫 병역검사에선 2급 현역판정이었는데 경북대에서 재검을 하니 허리가 좋지 않아 4급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뀌어 현역을 가지 않아도 됐다. 그런데 5년간 쓴 병원비는 15만원정도라고..

왜 입학취소를 당한 조국 딸 조민이 생각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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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저런 사람이 되겠어? 싶은 자가 대통령이 되었고 그 대통령은 설마 저런 사람이 장관을..? 싶은 사람들을 임명하려고 한다.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사람 두는 스타일만 봐도 우리나라의 후퇴가 너무나 예상이 되어서 머리가 어지럽다.. ㅠㅠ

그는 내일 용산 국방부청사 건물에 새로 마련된 집무실에서 대통령 직무를 시작한다고 한다. 미쳤네..설마 아닐거야..싶은 일들을 시행하고야 마는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이시다.
.......
현생에 좀더 집중해야겠다.

물론 조국때 적용했던 법적 기준으로만 '공정하게' 수사를 한다면 어이없어할 국민은 단연 하나도 없을 것이다.

고위공직자들을 그만큼 철저하게 수사한다는데! 근데 그 기준이 사람에 따라 달라지니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