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화천대유 사건 정리

요즘 일부 언론과 국민의힘이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화천대유 누구꺼냐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제2의 다스는 누구꺼? 시리즈같다.)

이름조차 생소한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막대한 돈을 벌었는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특혜를 줬을 거라는 의혹이란다.

 

대장동 현장 방문한 국민의힘 '이재명 대장동게이트 진상조사대응팀'의원들. 

도대체 뭐야 이건~ 하고 조금 찾아봤더니 국민의힘.. 제 무덤을 파고있는 것 같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더니.. 국민을 얼마나 호구로 보면 저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저러나싶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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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사건(?)정리.

화천대유 누구껍니까~ 라고 여기저기서 현수막까지 설치해서 논란을 제기하니 화천대유사건이라고 대부분 부르고있는데 사실 이건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대장동 토지 관련사업과 관련된 사건이다.  뭔가 여러 회사이름이 나오고 해서 복잡해보이지만 참 간단하다. 요약 고고.

 

1. 대장동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 위치한 금싸라기(값어치있는 비싼) 땅이다.

분당과 판교가 개발되고 남은 성남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이라고도 불렸다고 한다.  

2.  이 대장동 토지는 원래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영개발하기로 추진하고 있었고, 성남시에 공영개발을 제안했다. (2004~2008)

4년동안 별다른 걸 하지 못한 이유는 중간에 땅 개발계획이 유출돼 부동산 투기를 한 공무원들이 붙잡혀 계획이 잠정 중단되었기 때문이라 한다.

3. 여기에 또 부동산개발관련 민간업자가 끼어들어 신영수 동생에게 LH가 개발하는 걸 포기하게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 하며 수억원의 뇌물을 주며 로비.  (신영수: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자 2014 성남시장 후보) 같은 방식으로 전직 LH본부장 등에게도 뇌물 로비. (2009)

->수천억대의 개발이익이 있는 대장동땅을 개발하려고 추진하고있는데 lh에서 공영개발한다고 하니, 이를 막기 위해 수십억원의 로비를 뿌린 것!  신영수는 실제로 lh공사 국정감사때 대장동 공영개발 포기를 압박.

4.  LH, 갑자기 재정난을 이유로 공영개발 포기. 안심한 민간사업자들은 대장동 땅을 매입하고 있었음. 

5. 성남시장으로 이재명이 당선됨. (2010)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

6. 당선된 이재명은 공약했던대로 다시 이 땅을 공영개발로 변경하기로 하고, 위 3번에 등장한- 뇌물 로비를 했던 관련자들(신영수 동생, LH출신 인사들)은 구속되고 일 일부는 형사처벌까지 받음.

7. 그런데 공공개발은 해야하는데, 사업비(1조 이상)가 너무 커 성남시 예산으론 사업수행이 불가. 그래서 이재명이 아래 8번의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냄!

8. 성남시는 민간투자자를 공모하며 특수목적법인을 만드는 방법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함.

대신 민간사업자 선정시, 성남시에 가장 큰 이익을 줘야 하며, 임대주택 무상제공 등을 공모조건을 검.

9-1. 이 공모에, 하나은행 주관 컨소시엄이 5,503억원의 개발이익 환수를 약속하며 민간참여사업자로 최종 선정됨.

9-2. 그리고 성남개발공사와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반반씩 투자하여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을 설립(2015).

9-3. 하나은행 컨소시엄 참여사들은 자산관리를 위해 '화천대유자산관리'라는 법인을 설립.

사람인 기업정보 캡쳐

('성남의뜰'은 성남도시공사, 하나은행 주관 컨소시엄 참여 5개사, 화천대유로 구성.)

10. 컨소시엄에 참여한 민간 투자사들은 모든 사업비용과 개발사업으로 인한 리스크들을 전담하고, 사업 결과가 좋지 못해도 성남시엔 약속했던 5,503억원을 줘야한다는 것이 조건이었다. 대신 개발사업이 잘 돼서 생기는 추가 이익들은 투자사들끼리 알아서 배분하기로.

=> 성남시는 개발사업에 돈을 한푼도 쓰지 않고 5,503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었다.

11. 부동산 가격이 미친듯이 상승하여 민간 투자사들의 이익이 엄청 늘어남. 특히 화천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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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특정 기득권층(국회의원/부동산사업자/LH관계자) 간의 청탁+뇌물의 콜라보로 지들끼리 해먹을 뻔한 금싸라기땅 개발 비리를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되며 막은 것이다. 투명하고 공정하면서도 성남시에 가장 이득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낸 것. 아무도 모르게 소수의 사적 이익으로만 돌아갈 수 있었는데 이를 공적 이익으로 환수시킨 것.

 

화천대유 관련 비리의혹은, 화천대유가 하나은행주관 컨소시엄에서 설립한 회사이므로 이재명에게 물어볼 이유가 없다. 

화천대유에게 막대한 금전적 이익이 발생한 건 특혜를 받은 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이 몇년 사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어쩌다 화천대유에 곽상도 아들같은 국회의원 자녀가 취업하게 됐는가? 등은 하나은행 컨소시엄에게, 혹은 곽상도 아들에게 직접 확인하면 된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곽상도 아들은 화천대유에 2015년 6월 입사해 올해 3월 퇴사했다는데 퇴직금이 무려 50억원이라 한다.. 7년 근무했고 월평균 급여가 약 300만원인 대리급 전 직원에게, 퇴직금 50억원이 말이 되나요..?   금융감독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화천대유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의 총액이 약 50억9900만원이다.  곽상도 아드님은 화천대유 전직원 5년치 급여에 해당하는 액수를 퇴직금으로 받은 것. 그러나 화천대유 대표는 내부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지급된 퇴직금이라고 한다. ^^;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은, 곽상도 의원의 주특기 중 하나는 다른사람의 자녀 의혹을 파헤치는 것. 이번엔 자기 자식의 의혹을 파헤쳐 납득 가능한 해명을 내놓길 바란다!  그런데 역시나 기레기들은 기레기짓을 하고 있다. 그러려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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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화천대유 관련 의혹의 본질을 보려면 누가, 언제부터 어떻게 정보를 얻어 이 땅에 투기를 했는지 보면 된다.

이재명에게 덮어씌우고 있는 기사들만 보지말고.

 

https://www.youtube.com/watch?v=izeuMxOyGI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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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럽고 치사하게 물어뜯는 국민의힘과 극우언론에게 당당하게 할말 하며 정면대응하는 정치인.. 정말 오랜만이다. ㅠㅠ나는 잘못 없고 억울하니, 국민들이 알아서 알아줬으면-하고 얻어터지기만 하는 정치인들만 보다가..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을 불합리하며 부당한 것을 봤을 때 올바르게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을 보니 속이 다 시원하다. 

지금처럼 열심히 싸워줘라! 

 

수십년간 부당이득을 취해온 계곡 불법영업자들과 싸워서 이재명이 얻는 건 뭔가? 

경기도 계곡이 경기도 시민에게 돌아갔다는 것에 대한 뿌듯함.

그럼 지들끼리 똘똘 뭉쳐 대장동 땅을 개발하려는, 돈많고 권력 높은 정관경 토착비리 작자들과 싸워서 이재명이 얻는 건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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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만 그럴듯하게, 번지르르하게 하는 사람은 많다. 그런데 직접 행동하며 보여주는 사람은 별로 없다.

 현재 이재명 지지율이 높은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