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국시거부 구제?: 민심부터 얻어보아요!

9월 9일,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파업에 나섰던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약 20일만에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며 의료 마비, 공백 사태가 다시 진정되는 듯 하였다.  

(의사파업에 대한 생각글에 이어 쓰는 글.)

 - 의사 파업 이유 정리 , 그리고 생각

의사 파업 이유 정리 , 그리고 생각

그러나 국시 응시를 거부하며 집단행동에 함께 참여하였던 의대생들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있다.

이에 의협과 의대 교수들이 나섰다. 제자들, 후배들이 안타까웠나보다.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을 구제해달라."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발표했다.

의/정 합의에 따라 정부는 추가시험을 시행해야 한다고 한다.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구제하지 않으면,  지난 4일 맺었던 합의문 또한 효력이 없다고 한다며.

의정합의문은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맺은 내용으로 아래와 같다.

 

9월 4일, 의정합의에 서명한 의협 회장 최대집과 복지부 박능후 장관. /사진-청년의사

음.. 구제해달라고 생떼를 쓸 수 있는 건 아마도 합의문 4항에 '의료인 보호'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다~ 이 내용이 있기 때문인가?

우리나라 법에 규정된 의료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간호사, 조산사를 말한다는데 의대생은 그저 학생이니..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모르는 척 하는건지 진짜 모르는 건지.

 

어쨌든 정부는 먼저 손을 내밀어줬었다.

국시를 일주일 연기했고, 재신청 마감일이었던 9월 4일엔, 또 접수기한을 이틀 연장해줬다.

혹시라도 강요에 의한 취소였는지 확인하기 위해(만약 그랬다면 취소했던 걸 취소해주기 위해서) 취소한 의대생들에게 개별적인 연락까지 했다.

.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의대생들은 돌아서지 않았다.

 

 

뭐 어쨌든..

이렇게까지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국시를 보지 않겠다는 의대생들을 구제해달라고 하자

(여기서 더 어떻게 구제하라는 말인가? )

정부가 말한다.

 "원칙적으로 구제책은 없지만 두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의사고시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세요. 둘째,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의사고시 파행으로 발생할 문제가 매우 심각할 것이다, 파행돼서 문제가 불거지면 다 정부 책임이다! 라고 책임을 돌린다.

그러자  정부가 말한다.

"적절한 배치 조정과 역할의 재조정 그리고 인력의 확충 등을 통해서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

국가고시를 거부했던 의대생들이 고시를 보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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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이쯤에서 궁금하다.

당당하게 국가고시를 본인의 선택으로 포기한 의대생들은 왜 가만히 있나?

어느 누구도 국시를 거부하라고 강제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마 누군가의 강압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면  그 누군가는 의사 집단 안에 있을 것이다.)

'우리가 안보겠다고 한건데 왜 나서서 난처하게 해요? 구제라니요?우리가 아쉬운 것처럼 보여지게 하지 마세요!' 하며,

자신들의 올곧은 본의를 왜곡한 의협과 전의대협에 항의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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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을 보고 말고는 각자 개인의 선택이다.

성인은 자신이 한 선택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본인 의사로 국가시험을 보지 않겠다는 사람에게  응시기회를 다시 준다?

여태까지 이러한 선례도 없었을 뿐더러 이러한 선례가 만들어져서도 안 된다.

 

정부는 봐주고 말고 할 것 없이 원칙대로 진행하고 그들의 '의사'를 존중해줘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가진 특권의식이란 기름에 불을 붙이는 격이 될 것이다.  

 

문제의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만든 홍보물. 맹비난 세례를 받고 자진삭제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국가적 의료시스템을 망가뜨릴 순 없다'는

너무나 멋진 이유 때문에, 파업을 하고 시험까지 보지 않겠다는 의사들, 의대생들에게

왜 많은 국민들은 응원과 지지를 보내지 않을까?

국민들과 국가를 위한다는 그들에게 왜 여론이 돌아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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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설치 법제화 토론회에 의협만 반대.

정책을 , 정치를 움직이고싶다면 먼저 민심을 얻어야 한다. 정치인들이 국민의 눈치를 괜히 보겠나.

정부의 의료정책에 강하게 반대하는 의대생들이 민심을, 여론을 얻고 싶다면 좋은 방법이 있다. 

국민들이 의료시스템에 대해 가장 분노하고 억울해하는 부분을 공략하면 된다.

수술실 cctv 의무화 , 제약사 리베이트 근절, 강력범죄를 저질렀을시 의사면허 취소 등을 위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하고 강하게 요청을 해보자. 정부에게, 혹은 교수님들에게, 선배들에게 함께 동참해달라고 호소해보자.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의료시스템 개선을 위해

아직 생기지도 않은 공공의대에 분노하며

본인이 손해볼 것도 감수하고 싸우고있는 의대생들에게

의사들의 특권을 이용하여 강력범죄를, 의료사고로 사람을 죽이고도 계속 의사직을 유지하는 일부 썩어빠진 의사들을 봐야한다는 건 얼마나 더 괴로울까. 

 

자신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런 제도들은 꼭 필요한데!

왜 이런 데엔 분노하지 않고 시위하지 않는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이러한 특권악용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파업을 한다면 장담컨데.

국민들은 의대생들의 진정성을 알아보고 그들의 젊은 열정을 함께 응원해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