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관행대로 해야한다?

법사위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준말로,

법제, 사법에 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국회의 상임위원회 중 하나이다.

 

(상임위원회는 국회에서 각 전문 분야별로 나눠 조직한 위원회로

대한민국 국회의 상임위원회는 법사위 이외에도

국회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방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18개가 있다.)

법률이 제정되기 위해선

발의, 제출된 법안 내용에 따라 해당하는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제출되면 보건복지위원회가,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안이 제출되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보내지는 식.

그리고 이를 통과한  법률안은 또 법사위의 심사를 거쳐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즉, 법사위는 모든 법안들이 본회의 상정을 위해 거쳐야 하는 필수 관문이다.

이에 법사위원장의 자리를 두고 여야가 마찰을 빚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

 

 

이번에도 역시.

국회 원 구성을 위한 본회의가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는 전혀 양보할 생각이 없다. 

(지난 6월 12일에 열렸던 본회의에서도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은 여야의 합의를 촉구하며 국회의장에 의해 보류되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합의할 수 있는 3일의 시간을 더 준다며, 15일엔 반드시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처리할 것이라며 당부했다.)

 

민주당은 통합당에 협상안을 제안했고 통합당은 이를 거절했다..

 

#민주당 협상안 vs 미래통합당 거절

- 민주당

:법사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가져가는 대신 다른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양보하겠다.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2)국토교통위원회 3)정무위원회 4)문화체육관광위원회 5)환경노동위원회 6)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7)교육위원회 )

 

-통합당

안 된다. 법사위도 줘라.

법사위원장은 그동안 야당 몫이었다.

-민주당

: 법사위는 줄 수 없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3차 추경 통과가 시급하다. 내일은 행동에 돌입해야 한다.

 

이렇게 여야는

법사위 자리를 서로 양보할 수 없다하며 팽팽히 대치중이다.

 

 

.

.

.

 법사위원장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야당이 맡아 왔다.
 '관행'은 여태껏 그리 해왔다는 말으로, 법적인 효력은 전혀 없다.

민주당은 법적으론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갈 수도 있지만 예결위를 포함한 핵심 상임위를 양보하겠다고 협상을 제안했었다.

결국 이는 거절당했지만.

 

그만큼 법사위의 힘이 세다고 할 수 있겠다

.

.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 타결

지난 20대 국회를 기억해보자.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이 차지했었다.

 

자유한국당 법사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에 제동을 걸곤 했으며

 

한국당 의원들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단식투쟁/장외투쟁 등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으며 실시했다.

그리고  국회는 여러차례 마비되었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의 '식물 국회'로 불리었다.

한국당의 법사위에 가로막혀 통과되지 못한 민생 법안들은 산을 이루었다.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역대 최저치인 30%를 기록했다..

.

.

 

 

 

그런데 2달 전 있었던 21대 총선에서,

국민들의 심판으로

전체 국회의석 300석 중 3/5인 180석 이상을 범여권이 가져갔다.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열린민주당=183석)

 

자료-매경

국회법 85조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의결한다'라 되어있다.

즉, 그동안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진행하지 못하던 법들도 여당 의원 전원이 표결에 동의하면 단독 상정이 가능해진다는 말.

이를 두고 tv조선 등에선 마치 민주주의가 무너질 것처럼 부정적 의미를 가득 담아 보도하였으나

 총선은 국민들의 손으로 이루어졌다.

183석의 의미는, 야당에 더 이상 발목잡히지 말고 일 좀 제대로 해보라는 국민의 강한 뜻이고 분노일 테다.

식물국회 좀 그만보고 싶다는 뜻.

 

 

과거 자신들이 법사위를 맡으며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반성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미래통합당은

그저 민주당의 '독재'를 운운하며 자리를 달라한다.

 

사실 국민들은 국회만 잘 돌아간다면 법사위 자리는 누가 가져가든 그리 상관이 없다.

정부/여당을 견제하겠다는 뜻은 물론 찬성한다.  한 세력의 독식을 막기 위한 견제는 응당 있어야 한다.

이전에 보았던 세금만 먹으며 일 안하는 국회만 보기 싫을 뿐.

 

통합당이 정말 법사위 자리를 가져가고 싶다면 국민들에게 약속 정도는 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

'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고 또 지난 20대 식물국회를 재현한다면  다시 자리를 내놓거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을 설득시킬 생각을 해야지

'법사위=야당차지'가 그동안의 관행이었으니 또 이렇게 해야 한다?

는 논리는

'통합당 차지 법사위 = 동/식물국회'로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

.

.

 

코로나19로 인해 나라가 많이 어렵다.

일터를 잃은 사람들, 직원들 줄 월급날이 두려운 사장님들, 취업을 해야하는데 채용 공고가 나오지 않아 막막한 취준생들, ,, 당장 생계가 곤란한 국민들이 많다.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내일은 꼭 상임위 구성을 결론지어야 한다.

3차 추경 예산 처리가 시급하다,,

 

지금 미래통합당은, 협상에 임하지 않고 또 고집을 부리고 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민주당은 협치에 관심없는 저들에게 또 발목잡히지 말고 법대로, 원칙대로만 진행하시길.

 

국민들이 표를 몰아 준 이유를 생각하고 어설프게 협상해서 민의를 저버리지 마시길.

 

그리고 정상적으로 일하는 국회 좀 보여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