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 무단유출 정리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심재철)이 비공개 예산정보를 유출한 이후 지금까지

심재철 측과 청와대 측이 서로의 주장을 반박하며 대치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 9월 초; 심재철 측 보좌진이 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접속해 청와대 비서실, 안보실 등의 37개 기관의 47만 건의 행정자료 열람 및 다운로드 (정보 습득 과정의 불법성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음)

- 심재철 측은 정부의 자료 반납 요청에도 습득한 정보 공개를 강행하며 청와대가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

  (지난 9월 27일, 2017.05~2018.08까지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 9/15 기재부, 심재철에게 자료 반납 요청

- 청와대 측, 9/17 심재철 보좌진을 행정정보 무단 열람 혐의로 고발

- 9/ 21검찰, 심재철 사무실과 보좌진 자택 압수수색

-  9/27 심재철을 비공개정보 불법 열람 및 유출 혐의로 추가 고발

 

이에 대해 심재철 측과 청와대는 격돌 중이다.

1) 심재철 측 입장

 

- 정식 발급받은 아이디로 시스템 검색하다 우연히 미인가 정보에 접속됐다. 백스페이스 자판을 누르니까 아무런 경고표시 없이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창이 떴다. 해킹이나 우회해서 고의로 들어간 것도 아니므로 불법이 아니다!

- 정보공개 강행은 , 정부 감시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함이었다. 폭로한 내용은 국가기밀이 아니다.

- 의원실 압수수색이라니, 이게 야당탄압 아니면 뭐겠느냐.

 

2) 청와대 측 입장

- 심재철 측이 보안 허점을 노려 계획적, 반복적, 조직적으로 침입해 정보를 무단유출하였다. (심재철까지 동원해서 다른 보좌진들과 추가적 아이디를 발급받은 행위가 있었다.

  해당 자료 접근을 위해선 6단계 이상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번 경우와 같은 적은 10년동안 한번도 없었다.

- 비인가 자료 유출은 권한남용이다. 분명히 '감사관실용'이라는 경고가 떠 있었는데 그걸 무시하고 수십만 건을 다운받는 게 고의가 아닐 수 있느냐. 게다가 다운받은 자료에 왜 국회는 빠져 있느냐?

- 원칙적으로 금지된 시간이나 업소 사용에 대해선,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왔다.

 

즉, 심재철 측은 정부의 부당한 예산 집행을, 청와대 측은 심재철의 불법적 정보 습득 과정을 문제삼고 있다.

일단 쟁점은 세가지다.

1, 심재철 측이 정보취득을 위해 불법적 방법을 동원했느냐의, 고의성 여부

2, 비인가 자료 무단 유출이 적법한지

3, 폭로된 업무추진비가 정말 부적절하게 쓰였는지, 국회의 업무추진비 내역은 왜 공개 안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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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스페이스를 눌렀더니 비공개 자료들이 떴다니. 시스템운영 이래 한번도 없었던 일이라 하는데.

상식적으론 납득할 수 없지만 이에 대해선 철저한 수사로 밝혀내야 하는 부분이라 수사결과를 기다려야 하겠다.

 

그런데 심재철 측이 정말 시스템 오류로 인해 '우연히'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선 심재철 측은 당당할 수 있다.

국가기밀 문서들 보안의 허술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문제이지.

정말 시스템 오류 때문이었다 해도, 그걸 수일이 지나도록 몰랐던 기재부의 잘못이 크다.

그런데 유출 전에, 기밀자료이니 돌려달라는 기재부의 요청을 - 심재철 측은 완전히 무시했다.

우연하게 입수했다는 이유만으로 권한없이 가지게 된 자료를 마음대로 활용한다?

곤두박질치는 당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 그럴만도 하겠다.

그리고 그가 유출한 자료 자체는 객관적으로, 국가기밀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다 솔직히.

청와대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사용내역서니까.

국민의 알 권리라는 것도 인정한다.

 

그런데, 그가 자료를 유출하며 하는 주장의 논리가 어처구니가 없다.

심재철 측이 공개한 자료를 보자.

 

#심재철이 폭로한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심재철은 청와대 업무추진비 일부를 이렇게 공개하며 '과도하고 무분별한' 비용 지출을 강하게 비난했다.

공개된 자료를 자세히 보자.

1건당으로 보면 호프집 11만 185원, 주막 16만 860원, 이자카야 14만 6578원, 와인바 20만 7333원, 포차 19만 8230원, bar 9만 9285원이다.

1건당 자리에 있던 사람이 2인일 경우로 계산하면 

1인당 5만~10만원, 3인일 경우 3만 ~ 7만원, 4인 이상일 경우 2~5만원 이하로 내려간다.

그리고 술집을 호프집, 주막, 이자카야, 와인바, 포차, Bar 등 세세하게도 나눠놓았는데 굳이 왜?

 

미용업종은 전체 18만 7800원에서 3건이었으니 1건당 6만 2600원인데 이 중 1건은 평창올림픽 당시 매서운 추위 속에서 근무한 모나코 국왕 전담경호팀의 목용비용이었다고 한다. 1인당 5500원. 나머지 2건도 고생하는 의무경찰들을 위해 치킨, 피자를 산 비용과 판문점회의 시 경호시설 점검 후 오찬.

이것이 고급주점 , 고급 음식점, 미용 이용 액수인가?

이것을 세금 낭비라고 할 수 있는가?

또한 심재철 측은 청와대 직원들이 세월호 미수습자 마지막 참배일, 영흥도 낚시어선 전복사고일 등에 고급 바 같은 곳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고 했다. 이에 정부 측은, 이런 어거지성 주장에 일일이 해명을 하였다. 

 

심재철의 이러한 '꼼꼼한' 폭로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청와대의 청렴함을 밝혀주고 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업소 이름까지 밝힐 수 있는 폭로가 가능했던 건 , 영수처리를 확실히 했기 때문이 아닐까..

국민의 알 권리를 그렇게도 중시하여 이렇게 폭로를 하셨으니,

이젠 국민이 무엇보다 알고 싶어하는 국회의 예산 사용 내역을 공개해주셨으면 좋겠다.

(2018년 국회 업무추진비 예산안은 약 103억원으로 책정되었다. 10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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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참여연대가 2011~2013년 사이의 국회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였었다.

(관련 링크: [국회 특활비] 도대체 무슨 특수한 활동을 하길래. )

 

이에 따르면 ,

심재철은 당시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15회에 걸쳐 9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받았고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방지 특별위원장'으로서 1회에 한해 7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았다.

도합 1억원...

뿐만 아니다. 국회부의장 시절엔 6억원의 특활비를 받았다고 폭로됐다.

폭로한 분은 .. 같은 한국당 김성태님이셨다.

(김성태는 심재철이 '국회 부의장 시절 6억원의 특활비를 받았으면서도 의원들에게 밥 한번 사지 않았다'고 했다.)

여기서 심재철이 이 돈을 받아가며 위원장으로 있었던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규명과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위원회에 있으며 무슨 역할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

심재철은 자신이 지급받았던 특활비 사용내역을 이번에 본인께서 하신 '꼼꼼한' 폭로처럼 상세하게 증빙해 보였으면 좋겠다.

목욕탕에선 얼마 쓰셨으며 '고급'와인 바에선 얼마, 이자카야에선 얼마 쓰셨는지까지.

                               (사진-서울신문)

5선 국회의원이자 제20대 국회부의장이었던, 국회에서의 존재감이 막대한 중진의원 심재철님.

그렇게 하시면 의원님의 폭로가 훨씬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참에 국회든 청와대든, 안보 같은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한, 업무추진비 정도는 우리가 낸 세금,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있게 투명하게 공개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