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도 넘은 사드보복. 사드 관련 현안 정리

사드란 무엇? 사드배치 문제점 정리 링크: http://boriborikim.tistory.com/132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사드 보복의 수준이 도를 넘게 심해지고 있고 이에, 뜨거웠던 중국 내 한류 열풍은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국의 의존도가 매우 컸던 만큼, 나라 경제는 초비상사태인 동시에, 문제의 '한반도 내 사드배치'는 찬반논쟁이

거세다. 

<급속한 사드배치 결정이 초래한 후폭풍> 

2014년 5월, 월스트리트저널이 미국이 우리나라에 사드배치를 위한 장소 조사를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달 후, 2014년 6월, 한미연합사령관은, 사드배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발표한다.

     이후, 한국 내에선 사드가 무엇이냐서부터, 왜 설치해야 하느냐, 등등 찬반 논란으로 갈등을 빚었었다. 

그러나 정부에선 어떻게 할 것이다- 하고 이렇다 할 정확한 사드 관련 정책방침을 발표하지 않았었다. 

2016년 초, (20160113)박근혜는 대국민담화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

“사드 배치 문제는 우리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할 것이고, 기준은 오로지 그것입니다"라며 입장을 발표했고.

이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사드배치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지역은 성주가 될 것이다.

라고 공식 발표를 했다.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그리고 이후 성난 성주시민들, 사드배치 반대여론들은 배치 반대 시위를 하고

 중국은 배치만 해봐~ 하며 경고를 한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사드배치 폭풍우 속으로 빨려들어간다.. 

<중국이 한국에 사드배치 반대하는 이유>

지난번 글에 썼었는데, 중국이 이렇게 한반도에 사드배치를 반대를 극심하게 하는 이유는,

최대 2000KM까지 탐지할 수 있는 사드의 레이더를 통해 중국을 관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사드가 미국에서 설치해 주는 것이므로. 가장 큰 경쟁국 미국에게 자신들의 정보가 노출된다는 것의 의미한다.

 

 

<중국의 사드 관련 경고> 

 

2017년 1월 4일. 중국은 한국을 '소국', 자국을 '대국'이라 일컬으며 소국이 대국에 대항해선 되겠느냐며 우리로서는 참 모욕적인 경고를 했다.

 

<중국의 경제보복 수단>

작년 7월, 한반도 사드배치가 결정된 이후, (한국/미국 정부의 사드체계방침 발표) 김흥규(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과, 최지영(단국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낸 보고서에서, 중국의 사드 관련 경제보복 5가지 를 예상하며 우려했다.

그리고 이 우려는 아주 정확하게 현실화되고있다..

 

<중국의 주요 경제보복 사례>

현재 중국의 경제적 보복 사례는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었다. 중국은 자국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상대 국가에 대한 직간접적 경제보복을 행해왔다. 

                          (출처: 경향신문)

2010년엔 중국 반체제 인사인 류샤오보에게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고 노르웨이산 연어 수입에 제재를 가했다. 

2010년 이후 쭈욱.. 그 결과 2010년 이전(중국이 제재 가하기 전)엔 90%에 달한 중국 시장의 노르웨이산 연어가

 2014년 중반엔 30%로 급감했다고 한다.

일본에게도 역시, 일본명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의 영유권 분쟁으로, 2010년, 2012년 희토류 대일본 수출금지, 중국인의 일본관광 자제, 일제품 불매운동 등의 경제보복을 행했다. 2015년 12월, 대만 총통선거에서 차이잉원(친일노선)의 당선이 유력해지자 대만여행 제한령을 내렸다.

 

                                         

이렇게 중국은 이전부터,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마음에 들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보복행위를 가해왔었고, 이를 당한 국가들은 화해외교를 펼치거나- 아님 대중 의존도를 줄이던가-

해왔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대중의존도가 다른나라에 비해 심각하게 높아 문제이다..

<심해지는 중국의 경제보복>

작년 7월 한국/미국의 한반도 사드배치 발표이후 중국의 보복조치가 시작되었었다.

그리고.. 2017년 2월 27일, 롯데그룹은 자사 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제공하기로, 국방부와 교환계약(롯데 스카이힐 성주CC를 남양주 군용지와 맞교환) 체결했다. . 

이에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한국을 징벌할 수밖에 없고, 한국은 이번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말라" “이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뒷감당은 미국과 한국의 책임”이라며 경제보복을 본격화했다.

특히 3월 2일부턴, 한국을 방문할 중국 관광객들을 통제시키기에 나섰다. 

이전까지 수출에 타격을 주었다면 이제는 내수에까지. 

최근 중국의 +보복.

- 소방점검, 시설점검 등으로 중국내 한국기업 영업정지. 

  (3월 4일 하루동안에만 중국 내 롯데마트 4곳 영업정지)

- 한국산 식품 통관 거부 

- 한국 여행 상품의 전면 판매 중단

   (오는 15일부터 한국 관광상품 판매 전면금지 지시)

롯데 제품 불매운동, 롯데 철수 압박

<중국 보복에 한국이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이유>

뭐겠어..한국이 중국과 무역을 가장 많이 하기 때문이다..

                           (사진출처: 뉴스타파)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6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약 1224억달러(전체 수출액 26%)였다. 

수출 중국의존도는 주요 G20 국가 중에서 두번째로 높은 수치라 한다. (첫번째가 호주. 32.5%)

수출 뿐만 아니라 내수(국내에서의 수요)역시 중국에 크게 의지한다. 고령화와 급증중인 실업률 등의 문제에 따라 소비가 줄어들자

중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 면세점, 단체비자 수수료 면제 등)으로 해결책을 찾으려 했다. 그리고 이는 실로 성공적이었다.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지출하고 가는 액수가 상당했으니까. 그래서 명동 같은 중국인들이 즐겨 찾는 방문지는 아예 중국인의 입맛에 맞게

환경을 변화시켰다.

이러니, 최근 중국의 사드 관련 경제보복에 한국이 휘청일 수밖에 없겠다. 중국 의존도가 이렇게 어마어마하니까.

반면 중국의 대 한국 수출 비율은 4%밖에 안된다.  ...^^

그러니 중국은 별 아쉬울게 없는 것. 아쉬울 게 많다 쳐도 사드 배치로 받을 불이익에 비하면

이 정도는 감수하고 들어갈만 한 것이다. 우리나라에게 중국 무역 여부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지만

중국에겐 하면 좋고 안하면 말고.. 이런 정도?

<정부의 또! 뒤늦은 대책>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는 속담처럼 요즘 우리나라 상황에 적절한 말은 없는 것 같다.

여태까지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역시 . 중국의 보복에 대한 타격이 가시화되기 시작하자 이제서야. 뒤늦은 방안을 세우고들 계신다.

이는 사실 세월호사건처럼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지 않았다. 사드배치를 우리가 고민하고 있을 때부터 , 그리고 배치를 결정했을 때에도-

중국은 우리에게 계속 경고했었다.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두고봐라. 그리고 많은 국제정책 관련 전문가들도 중국이 어떻게 나올것이다-

하고 예상했었다. 근데 정부는 일이 너무 많았나보다. 그리고 자신감도 충만했다.

사드배치 최종결정 직후인, 2016년 7월,

황교안 국무총리(현 대통령 권한대행)은 

“기본적으로 한중 관계가 고도화돼 있다. 쉽게 경제 보복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라고,

또한 윤병세(외교부장관)는, “중국 정부 측에서 경제 제재를 취하겠다는 얘기도 없었고, 그런 걸 시사하는 발언도 없었다. 앞으로도 그런 게 있을지에 대해 꼭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국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돼 있고, 자유무역협정(FTA)을 하고 있다. 전면적인 경제 보복은 거의 불가능할 것”

이라며,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았다.

그러나 중국의 본격적인 경제보복으로- 상황이 심각해지자.

황교안과 윤병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황교안:“중국 측의 조치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중국과 소통을 강화화겠다”

윤병세: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것이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

상황이 이렇게나 심각하지만, 별다른 대응책은 없어 보인다.

그리고 내놓는 방안들을 보면

1. 대중 의존도를 줄이자

코트라(무역투자진흥공사) : 동남아의 외국 기업과 협력을 본격화하자

2. 내수활성화는 내국인으로부터. -> 가계소득을 늘려 소비력도 높이자.

그런데.. 이는 초등학생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문제는, 어떻게?

<사드배치 관련, 최근 주요 정치인들 의견>

참조: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736233

● 사드배치 부정적입장 OR 차기정부로 넘겨야.

문재인(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탄핵을 당한 정부가 대못치기를 해버리면 차기 정부가 외교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서 “(사드 배치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겨 그 정부가 국회 비준절차와 외교적 노력을 더해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이재명(성남시장):  “사드는 대한민국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고 경제·안보상으로 명백하게 피해만 입힌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힘들어도 길을 만들어가는 게 국가지도자의 역할이다. 적당히 무마할 것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안희정(충남지사): “박 대통령과 여당의 미숙함으로 곤란한 처지에 빠져버렸다. 나였으면 그런 결정은 안했다. ..우리는 국방과 안보를 한미연합작전과 동맹체제에 기초하고 있다. 국민의 단결을 얻어내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이다.”-> 배치에 부정적 입장이나, 한미 양국 정부의 배치결정 자체는 존중.

천정배(국민의당 전 공동대표): “사드배치는 동북아 외교와 안보는 물론 경제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 “차기정부에 맡겨야 한다”

심상정(정의당 대선후보) “군 최고통수권자의 파면을 앞둔 권한대행 체제가 이런 중대사를 밀어붙이는 것은 월권이다. 사드배치는 차기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가 생략한 포괄적인 안보영향평가를 진행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맞다” 

손학규(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 “사드 배치는 한국을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계로 포함시키려는 시도이다. 이는 주변국과의 평화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우리 목표에서 벗어난다” 

● 사드배치 긍정적 입장

김문수

“북한이 핵을 만드는 것은 사드로 막아야 한다. 북한이 핵을 제거할 때까지, 우리는 핵을 배치하고 있어야 한다. 또 핵을 더 이상 못 만들도록 선제타격을 해야된다고 생각한다”

유승민(바른정당): “중국의 경제보복에 따른 피해가 있어도 사드문제를 중국의 요구대로 무기한 연장하거나 다음 정부로 연기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군사주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 방침에 추호도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남경필(경기지사): “문재인 전 대표만 사드배치에 대한 결정을 따르겠다고 해주면 된다”면서 “사드 배치와 관련한 국론을 하나로 통일하고 대선 후보들이 사드 배치에 대한 대한민국의 결정을 번복하지 않겠다고 천명하는 것이 중국의 압박을 최소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안철수(국민의당 전 공동대표): “대한민국 안보의 가장 중요한 틀은 한미동맹이다. 국가 간 기본 중의 하나가 정부 간 합의한 것은 다음 정부가 존중하는 것이다" (작년 7월엔 부정적입장이었음)

이인제(전 최고의원): “중국은 그저 한 나라가 아니라 미국과 함께 세계를 움직이는 G2인데 전혀 중국답지 못한 졸렬한 행동” “중국의 무책임한 행동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오히려 중국은 북핵 도발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데 더 크고 강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 “사드배치의 본질은 북핵위협에 있다” “북핵이라는 위협이 없다면 사드를 배치할 이유도 없기에 중국은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사진출처: 원유철캠프)

중국이 우리나라를 얕보고 이전에 '조공'을 바쳤던 국가라고 여기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사드 자체는 우리나라에 설치되긴 하지만 미국의 주도, 미국의 돈에 의해 설치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게 하는 것처럼 도넘은 경제보복 행위는 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드배치를 하고 말고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결정할 우리 주권이 달린 문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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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의 정치적 입장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중국처럼 이런식으로 치졸한 보복을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군사/안보 문제는 자명한 국가-국가간의 문제인데 이렇게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가가 아닌, 사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들에 대해 불매운동을 하며- 자국 국민들이  좋아하던 문화컨텐츠들도 단번에 아웃시키고.

이러한 행위가 여태까지 통했었고 자신의 정치적 바람대로 이루어지게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이러는 것일테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나몰라라 똥외교를 싸지른 박근혜정부는 이렇다할 대응책도 없다.^^

그리고 성난 중국의 보이콧 행동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짊어지고 있다.

그리고 한 국가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크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 그래서 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경우를 통해 정말 잘 배우고 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는 계속 줄여나가야 하고, 우리가 중국 보복행위에 꼼짝못한다는 이미지를

벗어나야한다. 나라가 크다고, 경제력이 높다고 다른 나라를 저렇게 얕잡아보는 행동을 후회했으면 좋겠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다른 후진국들을, 그 나라 국민들을 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렇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