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 탄핵절차 및 탄핵심판변론일정/특검수사기간 연장하라

어제는 2017년으로 해가 바뀐 이래 두번째로 기뻤던 날이다. 

첫번째가 지인의 임신 소식.

그리고 두번째가- 이재용 구속 소식.

사실, 그 전날, 그러니까 16일 이재용 구속영장실질심사 날, 이에 대한 관련 글을 쓰면서 

구속이 정말 될지 , 간절히 바라면서도 그렇게 큰 희망은 가지지 않았었다.

첫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처럼 그렇게 될까봐.  여러  언론사들이 펴낸 기사들도 많이 읽어봤지만

첫번째 영장심사때와는 달리, 약간 부정적인 조로 결과를 예상하는 글들이 대부분이었었다.

그러나- 이재용은 구속되었고, 현재 구치소에 수감중이다.

삼성그룹 역사상 최초로, 삼성 오너 일가 최초로, 총수가 구속된 것.  

이병철(삼성그룹 창업주)과 이건희(삼성그룹 회장)도 검찰에 기소된 적은 있었지만 -

(이병철: 1966년 사카린밀수사건. 이건희: 1995년노태우비자금조성의혹, 2005년 검찰/정치권에 금품제공관련 녹음파일 유출, 2007년 김용철변호사(당시 삼성 법무팀장)가 삼성 비자금/금품로비 폭로 등..)

이재용처럼 구속 수감된 적은 없었다. 79년만의 삼성의 최대위기라고 언론이며 여론이며 시끄럽다.

어떤 이들은 글로벌기업 삼성의 총수가 수감되며 미칠 경제여파를 걱정하는데

죄를 지었다면 이에 마땅한 법의 심판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청렴하고 공정한 경영이 경제를 더 살린다고 본다. 

나라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삼성같은 거대기업이 벌어들인 천문학적인 금액이 

부정청탁 뇌물수수 에 의해 최순실같은 이상한 사람 손으로 돌아간다면

그게 우리나라 경제를 위한것인가 ㅎㅎ

아무튼.

이재용 구속을 디딤돌삼아

조금은 더 원활해진.. 뇌물 혐의 수사로, 

이재용 -> 최순실 -> 박근혜.   로 수사가 잘 진행되었으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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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벌써 2월 18일 토요일. 

나에게는, 오늘이 5일동안 밀렸던 잠을 실컷. 푹- 잘 수 있는 여유와 느긋함을 즐길 수 있는 평화로운 주말이지만

특검팀에게는 할일이 산더미이지만 수사기간이 딱 열흘밖에 안남은 D-10!!!! 좀 더 서둘러야해! 하고 째깍째깍

자꾸 흘러가는 시간이 1분1초가 아쉬운 그러한 상황일 수도 있겠다.

다행히도, 박근혜 탄핵의 중요한 열쇠가 되는 이재용의 구속은 성사시켰으나.

이제 열흘밖에 안남았다는 것. 이전 글들에서 많이 썼었지만 박대통령과 그와 관련된 인물들은 수사하기가 참 어렵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파서 수사에 협조할 수가 없다 불출석한다.

특검은 열심히 일정을 잡고 수사 스케쥴을 짜나- 

수사해야할 인물들은 분명 알 수 밖에 없는데 모른다고 잡아떼거나

아님 아예 얼굴을 내비추지도 않는다

특검이 최근 요청한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과연 황교안 권한대행(이하 황대행)이 승인할 것인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해 30일만 가능하고 이 연장승인 권한은 대통령이 가진다. 

그러나 현재는 황교안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으므로 황대행이 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

                             (사진출처 : 서울경제)

그러나, 많은 이들은 황대행을 박대통령과 한 통속으로 보고 승인확률을 매우 적게 예상하고 있다.

특검 수사기간 연장해주세요..

탄핵심판 변론일정

                     

헌법재판소는 이틀 전 16일,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2월 24일에 최종변론을 하겠다고 밝혔었다.

이는, 24일에 , 17차에 이른 계속되었던 변론을 종결시킨다는 것이고 약 2주 동안 재판관끼리 평의* 후 

탄핵여부 선고를 하겠다는 것.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대통령은 탄핵된다.

*헌법재판소 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9명)이 참석해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기에 앞서 사건심리에 필요한 절차를 논의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참고: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24861&cid=40942&categoryId=34525)

즉, 오는 24일이 탄핵심판과 관련해 마지막 변론일이므로 이로부터 2주후. 

3월 10일 정도가 박대통령 탄핵여부가 결정되는 것. 

몇개월간 진행된 박근혜 탄핵심판. 드디어 끝이 보인다.

오늘은, 이재용 구속에 더해 최종탄핵변론일 역시 결정됨에 힘입어 16차! 촛불집회가 열린다.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부디.

그러면 참 이번 봄. 따뜻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