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이재용 구속영장. '이재용 구속'이 갖는 의미

이재용 구속 관련 포스팅을 하는게 벌써 세번째다..

딱 한달 전에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되었다', 그리고 며칠 후 '근데 기각되었다. 왜?' 이런 내용의

글을 썼던 것 같은데-..

(참고: http://boriborikim.tistory.com/133           

        http://boriborikim.tistory.com/138   )

영장이 기각된 후 특검은 구속영장 재청구 의지를 밝혔고 

그러기 위해 지난 3주가 넘는 시간동안 열일하셨다..

그리고 하신 말씀을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셨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두번째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오늘, 2월 16일.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은 두번째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였다. 

(첫번째는 약 한달전 1월 18일. 하루만에 이는 기각결정이 내려졌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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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혐의와 기각된 이유>

특검이 지난달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이재용의 혐의는 크게 세가지였다.

1. 뇌물공여혐의, 2.위증혐의 3. 횡령혐의.

여기서 가장 큰, 1. 뇌물공여혐의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장시호 운영), 코레스포츠(최순실의 독일현지법인. 이후 비덱스포츠로 이름변경)와 컨설팅계약금 등으로 약 430억을 공여했다. 지원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 검은 대가를 위한 부정청탁을 위한 금액이었다는 혐의.

그러나 지난달 19일,법원은 혐의를 소명할 자료와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가 불충분하다며 이를 기각하였다.

그래서 특검은 구속영장 재청구 의지를 밝히며 약 3주간, 이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하였다. 

+ 1월 18일 이재용, 영장실질심사 출석

+ 1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재용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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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4일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

+ 2월 16일 이재용, 영장실질심사 출석

딱 한달전 1월 16일에, 첫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이재용에 적용한 혐의를 정리하면, 크게 세가지라 했었다..

1. 뇌물공여혐의, 2.위증혐의 3. 횡령혐의.

그리고 이번에 특검이 재청구하며 혐의를 두가지 더하였다. 

4. 재산국외도피혐의  5. 범죄수익 은닉 규제 법률 위반 혐의

(자료출처: 아시아경제)

<특검 주장>

재산국외도피혐의: 

이재용이  비덱스포츠(=코레스포츠. 최순실이 독일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로, 최순실은 삼성에게 받은 뇌물을 여길통해 세탁.)와 220억원대 계약을 체결하고 78억원을, 외환거래 신고없이 송금했다. 비덱과 삼성간의 그 계약은 허위이므로 이는 '증여'에 해당한다.

(특경가법 제4조: 국외재산도피죄는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범죄수익 은닉 혐의:

보유 중이던 말을 처분하는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최씨의 딸 정유라(21)씨에게 명마(名馬) 블라디미르를 사줬다.

 <삼성 반박>                            

 "비덱스포츠와의 컨설팅 계약 체결은 허위가 아니다. 또한 말 역시 실제로 삼성 소유였다."

<이재용 구속이 갖는 의미>

1. 일단 이재용이 구속되면 여태까지 입을 꾹 다물던 그가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2. 특검 수사기간이 13일. 2주도 채 남지 않았다.

그런데 시도했던 청와대 압수수색도 무마되고, 2월초가 예정이었던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도 

2월 중순이 지나가는데 아직도 못했다. 

또한, 관련인물들은 모르쇠 태도를 꾸준히 유지중이시다. 

그러나 만약 여기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다면.

일단, 특검 수사기간 연장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실 특검은 오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을 공식요청했다. 

만약 황 권한대행이 OK한다면, 특검 수사기간은 한달 더 연장된다. 

황 권한대행이 OK할 지는 그가 대답하기 전까지는 모르지만 일단 나는 부정적으로 본다..

그가 안된다는 의견을 표명한다면 특검은 2월 28일까지만 수사하고 나가야 한다.

그러나- 만약 이재용이 구속된다면,

이재용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특검이 그리고 여태 그를 조사해왔던 특검이

직접 그를 수사해야 한다고-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라고- 여론이 난리가 날 것이다..

(지금도 그런데 구속되면 더하겠지)

특검 수사기간 연장이 한달 늘어나면 3월 28일이다. 

특검은 이재용 이외에도 박그네 정부와 최순실 등 국정농단 주역인물들을 조사해왔다..

최지성, 박상진, 장충기 등 다른 삼성 간부급들을 제쳐두고 

이재용 구속에만 열을 올리는 이유도 특검의 타겟은 삼성이 아니니까. 박근혜니까.

이재용을 통해 박근혜 뇌물수수죄 혐의(탄핵 핵심사안)를 밝혀내고 싶어하는 것.

3. 다른 재벌들에게 교훈을 준다. 

 

자본주의의 절대권력은 재벌이 아니라

재벌도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좋은 교훈을 준다.

법을 더 무서워하게 된다.

그러나 같은 것을 보아도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

법이 무서워 청렴경영을 하는 쪽으로 가거나 더 비밀스럽게 행동하고 법조계 사람들을 꼬시는데

주력하는 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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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여부는 한정석 영장전담판사가 판단한다. 

부디, 공정하게, 진정한 법치국가란 무엇인지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지난달 기각된 이재용 구속영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의연 판사가 내린 판결이었다.)

재계와 많은 보수 측에선, 이재용은 대한민국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리더기업 

삼성의 총수이기에  구속 후 경제에 미칠 여파를 고려해,

불구속 수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말이 되는 말을 해라..

그 여파를 고려했으면 그런 일들을 애초에 안저질렀으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크게 문제될 줄 모르고 저지른 일인가?

아니 걸려서 문제가 되더라도 자신은 법 위에 군림하는 대한민국 재벌이라서

 잘 빠져나올 거라고 생각 했을 수도 있겠다..

죄를 지은 재벌이 아무렇지도 않게 제자리로 돌아간다면

그와 비슷한 재계들은 법을 더더 우습게 생각할 것이고 

이런 범법행위들은 더더더 많아질 것이고

그러면.. 대한민국에 미치는 경제적 여파는 더더더더더더 커질 것이다

그러니 경제에 미치는 영향때문에 ~ 이런 말도안되는 개소리는 이제 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