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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5

지소미아(GSOMIA)는 무엇? 관련 문제 정리 및 생각 지난달 초, 일본 아베정권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개 주요품목 수출규제 강화로 시작한 우리나라와의 경제전쟁. 어제, 그러니까 8월 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고노 다로 외무상을 만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조치를 멈추거나 최소한 결정을 연기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양국관계에 올 어려운 상황들이 우려된다는 점과 한-일 간 지소미아를 파기할 가능성도 내비치면서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 그리고 오늘 오전 국무회의 결과, 일본 정부가 결국!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한다.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믿을 수 있는 국가목록, 일본이 제품수출시 통관절차를 간소하게 우대해주는 나라들의 명단. 한국을 비롯해 미국, 프랑스, 영국 등 27개국.. 2019. 8. 2.
1965 한일협정이 피해배상 개인청구권과 상관없는 이유 일본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어이없고 치졸한 경제보복, 아니 경제전쟁을 시작한지 벌써 거의 한달이 다 되어간다. 일본은 이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블랙리스트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일본의 우방국들은 '화이트리스트'국가로 지정해 무역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혜택을 줌)에서 배제하겠다고까지 한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경제전쟁을 하는 표면적 이유는, 지난 2018년 10월 말. 우리나라 대법원이 내린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인정할 수 없어서이다. (*일제강점기에 신일철주금(전신 일본제철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을 당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청구권을 냈는데 이에 대한 일본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는 판결) 참의원 선거(2019.07.21)를 코앞에 두고 행해졌으나 이유는 8개월 전에 있었던 강제징용 관련 판결때문이라고.. 2019. 7. 30.
일본 경제보복 이유: 강제징용 때문이라니 일본이 어제(7/4),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실행에 옮겼다. 그동안은 간소하게 진행됐던 이 3개품목을 한국에 수출하려면 이제, 일본 정부의 승인 절차를 90여일간 밟아야 한다는 것. 사실상 우리나라와 무역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이번에 수출규제로 경제보복을 하며 대는 일본 아베 정부의 표면적 이유는 이렇다.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는데, 우리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왜 우리 일본기업이 ??"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제대로 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판결이 나온지 8개월만에 발표됐다. 강제.. 2019. 7. 6.
초계기: 오르는 지지율에 춤추는 아베 일본이 초계기(군용항공기)로 우리나라를 도발해놓고 오히려 뻔뻔하게 큰소리치고 있다. 작년 12월 20일 있었던 1차 도발 이후 한달동안 벌써 네번째. 한번도 아니고, 올해 들어선 1주일동안 3번이나 있었던 초계기 위협 비행 . 한번은 실수였었다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건.. 고의적 행위라는 것을 셀프입증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다음달로 예정되어 있던 우리나라 함대사령관의 일본 방문도 보류되는 등 한일간 군사협력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 게다가 23일 있었던 위협비행은 고도 60~70m로, 32층 건물의 2/3 높이까지 접근을 한 것이다. 아무리 우방국이라지만, 상대국에 동의도 구하지 않고 저렇게 군용비행기를 초근접, 초저고도로 날리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외교관계가 틀어지는 것은 둘째치고, 이렇게 .. 2019. 1. 28.
남북정상회담 : 불안한 아베 내각. 남북정상회담이 벌써 내일로 다가왔다. 11년만에 찾아온 꿈만 같은 역사적인 날. 우리나라는 이 회담이 성사되어 부디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길 바라고 또 바라고 있다. 그런데 옆나라 일본의 아베내각은 불안해 보인다.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핵위기가 사라지고 화해와 평화모드가 시작되는 것은 그들의 바람과 가장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 . . #일본의 평화헌법 1945년. 제2차세계대전에서 일본은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을 하고 전쟁은 끝이 난다. 1946년. 항복한 일본은 전쟁이 끝나고 마련한 헌법에 제9조를 넣어(승전국인 미국의 주도로) 평화국가 체제를 만든다. 제9조는 일본이 육해공군 등 전력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전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헌법은, 제9조 때문에 .. 2018.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