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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4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선언 전문, 평화로 가는 길.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북한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 이틀째 , 19일 -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사진 -평양사진공동취재단) #9월 남북 평양공동선언문 (2018.09.19) 1.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며,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여 군사분야 합의.. 2018. 9. 21.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에 대한 생각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었다. 2000년(김대중-김정일), 2007년(노무현-김정일)에 이은 11년만의 남북정상회담. 이 회담에서 문재인, 김정은 이 남북의 두 지도자는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와 종전선언 합의를 필두로 한 판문점 선언을 하며 밝고 희망적인 분위기로 회담을 성사시켰다. 그런데 '국회 비준'이라고, 판문점선언이 법적효력을 가지려면 꼭 거쳐야하는 절차가 있다. 여기서 '비준'은 두 정부와 지도자가 협의한 조약을 국회가 최종적으로 확인/동의하는 절차로, 이 국회 비준을 통과해야지만이 조약에 법적 효력이 생길 수 있다. 국가원수(대통령)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국회비준이 있어야지만 정권이 바뀌더라도 합의한 내용은 그대로 이어질 수.. 2018. 9. 10.
남북정상회담 : 불안한 아베 내각. 남북정상회담이 벌써 내일로 다가왔다. 11년만에 찾아온 꿈만 같은 역사적인 날. 우리나라는 이 회담이 성사되어 부디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길 바라고 또 바라고 있다. 그런데 옆나라 일본의 아베내각은 불안해 보인다.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핵위기가 사라지고 화해와 평화모드가 시작되는 것은 그들의 바람과 가장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 . . #일본의 평화헌법 1945년. 제2차세계대전에서 일본은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을 하고 전쟁은 끝이 난다. 1946년. 항복한 일본은 전쟁이 끝나고 마련한 헌법에 제9조를 넣어(승전국인 미국의 주도로) 평화국가 체제를 만든다. 제9조는 일본이 육해공군 등 전력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전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헌법은, 제9조 때문에 .. 2018. 4. 26.
제3차 남북정상회담, 배알이 뒤틀리는 자유한국당. 2000년(김대중-김정일), 2007년(노무현-김정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10년이 넘게 흐른 2018년. 드디어 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오는 4월 말 - 남측정상 문재인대통령과 북측정상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의 만남. 평양에서 열린 1,2차와 달리 이번엔 김정은이 남한으로 온다 한다. 장소는 판문점 평화의 집. (판문점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이뤄진 곳으로 국토분단과 동족간 전쟁의 아픔을 상징하는 곳이다.) 미투운동으로 국민들을 충격과 배신감에 빠지게 한 정치인, 예술인분들 덕분에 특사단 방북뉴스는 많이 묻혔었지만.. 십년만에 찾아온 남북관계증진의 쾌거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문재인대통령 친서를 전달 후 김정은과 악수하고 있다. / 사진출처-청와대) #특사방북.. 2018.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