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안]최저임금 인상은 NO, 국회의원연봉은 셀프인상!

 

 

#2019년도 예산안

며칠 전 2019년 예산안이 합의되었다.

내년 예산안으론 469조 6천억원이 통과되었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만이 참여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이 야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벌이며 표결에 불참하였으므로.

어떤 분야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책정되었을까?

 

주목해야 할 것은 SOC예산과 일자리예산이다.

(SOC(Social Overhead Capital)는 사회간접자본으로, 도로, 항만, 공항, 철도 등 교통시설과 전기, 통신, 상하수도 같이

사회구성원 모두가 무상 또는 약간의 대가로 이용할 수 있는 국민들의 생활에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본이다.)

 

국회의원들은 이 SOC와 관련된 예산을 대폭 증액하였다.

처음 정부예산안보다 1조 2천억원 늘어난 19조 8천억원으로.

SOC예산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증액되는 건 그간 통상적으로 있어왔던 일이다.

이 예산은 매년 정부 편성안보다 수천억원씩 증액되었다.

(정부 편성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SOC예산은 2014년과 2015년에 4천억원 증가, 2016년과 2017년 3천억원 증가)

그런데 이번엔 1조 2천억원 증가..

내후년에 있을 총선에 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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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핵심사업 SOC예산엔 여야가 따로 없는 것 같다.

거의 모든 사안에 강하게 대립했던 두 거대 양당, 민주당과 자한당도 이 예산에 관련해선 손을 잡았다.

 

그런데 여기서 또 자유한국당은 청년 일자리 예산으로 편성된 23조 5천억원(전체 예산안 470조의 5%)을 과감히 도려내겠다고 발표했다.

일자리 예산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국민들의 혈세가 허투루 쓰일 수 있다며.

그래도 자한당이 내내 대폭 삭감을 요구했던 것 치곤 조금 깎였다.

민주당과 SOC와 일자리/남북협력기금을 두고 비밀협상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삭감되는 6천억원엔 청년 일자리 사업의 핵심 3가지 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403억 삭감), 청년 추가고용장려금(400억원 삭감), 청년 구직활동지원금(437억 삭감)이 포함되어 있다.

얼어붙은 취업시장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들에게 들어가는 예산은 삭감하는 대신,

SOC예산은 증액. 그 중 역시 지역SOC예산이 가장 큰폭으로 증액되었고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예산의 상당액이 대구, 경북 이 자한당 유력지역으로 갔다고 한다.

 

많은 비판을 받자, 자한당 함진규 의원은 해명을 이렇게 했다. 요약하면 이렇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현재 청년 일자리 사업처럼 고용창출효과가 없는 가짜 일자리 예산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

그런데 지역 SOC예산이 늘어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므로 지역 일자리 증가와 산업 생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

SOC예산이야말로 진짜 일자리 예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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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의 해명 아닌 해명. 정말 과연 그럴까?

정말 지역경제를 생각해서, 일자리를 생각해서 = 우리나라를 위해서 !

이런 예산안을 편성하셨을까?

 

#나라 경제를 위해서 최저임금 인상은 no no~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상승이, 나라경제를 망치고 있다고 ,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난리를 쳐대는 자한당 국회의원들.

상습적이 아니라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에게는 징역형 대신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만 주자는 나경원 의원.

최저임금 미지급 사업자들 처벌을 아예 하지 말자는, 책임은 최저임금을 인상한 정부에게 있다는 곽상도 의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국민 부담 감소를 위해 2년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자는 김학용, 박성중 의원.

최저임금은 자율 적용 되어야 한다는 김성태 의원.

농림, 축산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의 경우엔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말자는 엄용수 의원.

 

명분은 늘 그래왔지만 그럴듯하고 악의적 프레임을 짜서 국민들을 이리저리 흔드는 기술은 정말 높이 평가한다.

어제 본 '국가부도의 날'이 많이 생각난다.

정부 고위직 사람들은 늘 서민들을 공략한다, 숨기고 감추고 아닌 척 하면서.

실상 하려는 건 재벌들 편에 서며 그들의 관심을 받기.

 

#그래도 우리 연봉은 인상해야지!

근데 이렇게 그럴듯한 명분을 대며 나라를 생각하는 척 예산을 늘리고 줄이고 하시는 분들이

자신들의 연봉도 그럴듯한 말을 하며 늘리려고 한다.

 

얼마 전 믿지 못할 기사가 올라왔다.

국회의원 연봉이 2천만원이나 증액된다고. 14.3%나 인상된다고.

국회의원도 공무원이니, 내년에 공무원 평균임금 인상률인 1.8%에 맞춰 자신들 연봉도 올라가야 한단다.

국민들은 생각한다.

이것들이 단단히 미쳤구나.

(2016 기준)

소리소문없이 늘 해왔던대로 자신들 연봉 셀프인상을 하려 했는데 반발이 거세자 해명을 한다.

2천만원 증가가 아니라 182만원 증가이고 활동비는 동결이라고.

이 말은 물론 맞다.  14% 증가된다는 건 숫자 가지고 장난친 가짜뉴스였다.

그런데.

국민들은 이 182만원 증가 소식에도 화가 난다.

국회의원 연봉은 1억 290만원에서 182만원 증가해 1억 472만원이 되었다. 활동비는 4704만원으로 8년째 동결중.

그런데 이 활동비 4704만원을 합하면 2018년 국회의원 한명당 1억 4994만원이라는 혈세가 들어갔다는 것. 

 약 1억 5천만원!!

내년엔 182만원이 더해지니 1억 5176만원.

..........

어이가 없다.

국회의원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하길래 1억 5천만원을.

그러면서 최저임금이 단돈 '만 원'이 되려 하는 건 국가가 망할 것처럼 떠들어대면서 서민들끼리 , 을과 을끼리 싸우게 갈등을 조장.

 

2019년 최저시급은 8,350원으로 올해 대비 10.9%가 인상된다.

월급으로 따지자면 1,745,150원. 월 175만원도 안 되는 액수이다. 연봉 2100만원 이하.

그렇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망조가 걱정되신다면 자신들부터 솔선수범하여 최저임금 받고 일하시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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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국회의원이 명예봉사직이 되었으면 한다. 현재 받는 1억 5천이라는 연봉(수당 포함)은 절대 이해 불가.

절반으로, 그 절반의 절반으로 깎아도 시원찮을 판이다.

자기들 이익과 관련된 법안은 일사천리 속전속결로 빠르게 진행시키면서

서민들의 팍팍한 삶과 관련된 법안은 뭉그적거리며 주저하다가 그러다 경제가 망할 것 같으니 

당분간은 좀 더 서로를 이해하며 팍팍하게 살아야 한다는 식으로 말한다.

 

자유한국당 의원들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답없는 국회의원들은

자신들 이익과 반대되는 것 같으면 보이콧을 하며 국회를 마비시키는 것이 취미인 분들이시다.

현재 집권여당인 민주당?

자한당처럼 최악의 당이 있었기에 망정이지.. 부디 정신 좀 차리셨음 좋겠다.

자꾸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농성을 벌이고 있는 바미당, 평화당, 정의당..

이 분들도 뭐 자신들이 욕하고 있는 민주당, 자한당 이 거대 기득권 양당의 행태와 별다를 바 없는 모습들을 보여주신다.

 

ㅎㅎㅎ..

국민들은 이렇게 국회의원 하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데

국회의원 연봉 셀프인상이라니..!

몇 퍼센트 '인상'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들은..현재의 연봉을 받을 자격조차 없다.

국회개혁이 정말 시급하다.

자기들이 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한 그들이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며

국가의 예산을 가지고 자신들 마음대로 짜고 치고 해도,

국민들은 분노만 했지 실상 할 수 있는 건 다음 총선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

하루 빨리, 국민소환제가 도입되었으면 좋겠다.